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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01. 서론 9

1. 연구 배경 및 목적 10

2. 연구 범위 및 방법 12

02. 국내 현황 및 동향 13

1. 자율주행자동차 개요 14

2. 우리나라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제도 19

3.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현황 25

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세계 동향 27

03. 「RoAD to the L4」 추진배경 분석 31

1. 추진배경 32

2. 기술 발전과 이용수요 전망 37

3. 일본 자율주행자동차 정책 추진 42

04. 「RoAD to the L4」 결과 및 향후 계획 49

1. 자율주행자동차 실증 50

2. 「RoAD to the L4」 추진 결과 61

3. 사회실험 확산을 위한 대응 방안 68

4. 향후 계획 73

05. 결론 및 정책제언 76

1. 결론 77

2. 정책제언 79

참고문헌 80

Abstract 82

판권기 2

표목차

[표 2-1] SAE 자율주행단계 15

[표 2-2]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국토교통부) 16

[표 2-3]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요건 19

[표 2-4] 여객 유상운송허가 및 한정운수면허 신청 요건 21

[표 2-5]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안전성 자체평가 보고서 22

[표 2-6]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 적합성 승인 근거(자율주행자동차법 제41조) 24

[표 2-7] 2024년 6월 추가 지정 및 변경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25

[표 2-8] 독일 무인자율주행차법에서 당사자 간의 의무 28

[표 2-9] 해외의 자율주행차 개발 및 서비스 제공 동향 29

[표 2-10] 레벨4 자율주행 중 운전자 대체 30

[표 3-1] 지역의 승용차 분담률 34

[표 3-2] 주요 업계별 2024년 수송량 부족 비율(2019년 대비) 36

[표 3-3] 교통수단별 자율주행 실증 현황 40

[표 3-4] 자율주행 레벨 정의 42

[표 3-5] 서로 다른 업종 연계 모빌리티서비스 사례(나가노현 이나시 사례) 48

[표 4-1] 자율주행차이용 버스운수사업을 위한 법제도 검토 사례 72

[표 4-2] 일본 향후 레벨4 자율주행 실증지역 73

[표 4-3] 자율주행 실증결과 나타난 해결과제와 내용 74

그림목차

[그림 2-1]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국토교통부) 17

[그림 2-2] 오픈 이노베이션 지향 자율주행 리빙랩 개요도 18

[그림 2-3] 자율주행 리빙랩의 구현될 서비스 18

[그림 2-4]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 제작 및 사후관리 절차 23

[그림 2-5] 2024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예시 26

[그림 2-6] 독일 자율주행자동차 운행구역 승인 구조 28

[그림 3-1] 일본 부문별 탄소배출 구성 32

[그림 3-2] 일본 장래인구 추계 33

[그림 3-3] 일본 행정구역별 인구증감률 33

[그림 3-4] 운전면허 자진반납 건수 34

[그림 3-5] 지방 공공교통의 수송인원 추이 및 경영수지 35

[그림 3-6] 교통사고에 따른 금전적 손실액 36

[그림 3-7] 공유경제 변화 38

[그림 3-8] 세계 EV판매대수 비율 추이 39

[그림 3-9] EV와 SDV관계 39

[그림 3-10] 일본 자율주행기술의 사회구현 접근 43

[그림 3-11] RoAD to the L4 프로젝트 추진 체계 47

[그림 4-1] 레벨3의 원격제어 자율주행시스템 개요 54

[그림 4-2] 차탄쵸 무인자율주행차량 54

[그림 4-3] 고속도로에서 트럭 자율군집주행 기술의 실현 모습 57

[그림 4-4] SIP 제2기 「자율주행(시스템과 서비스 확장)」 체계 59

[그림 4-5] 자율주행서비스의 주행환경 분류에 따른 서비스 유형 62

[그림 4-6] 자율주행 운행구간(6km) 64

[그림 4-7] 히타치 BRT 자율주행 구간 64

[그림 4-8] 레벨4 자율주행 트럭의 사회실험 개요도 65

[그림 4-9] 2023년 기술실증 개요 66

[그림 4-10] 사회실험 지원책 검토 체계 67

[그림 4-11] 자율주행서비스 상용화 프로세스 68

[그림 4-12] 자율주행이동서비스 사회실험 및 사업화 프로세스 69

[그림 4-13] 레벨4 자율주행이동서비스 시스템 개발 프로세스 70

[그림 4-14] 레벨4 자율주행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법제도 검토 프로세스 71

[그림 4-15] 2025년 사회실험 운행계획 차량계획 75

[그림 4-16] 2025년 사회실험 운행계획 주행환경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