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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민간이 주도하는 규제혁신사례 분석과 시사점 [전자자료] / 저자: 이기영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KLRI), 2024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klri.re.kr/kor/issueData/P/837/view.do?pageIndex=1&i_no=837&pageUnit=10&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총서사항
이슈페이퍼= Issue paper ; 24-17-8
규제혁신법제연구 ; 4
면수
34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93867716
제어번호
MONO1202400008269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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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3

PART 1. 서론 4

PART 2.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과 주요 성과 7

1. 정부별 규제개혁 정책 7

2. 주요 성과 10

3. 민간의 규제개혁 심의 및 조정 참여 확대 12

PART 3. 사례 검토 14

1. 미혼부의 출생신고 허용(2002년 국무조정실 규제심판제 심의과제) 14

2. 수출용 중차량 방산물자의 도로운행허가 개선(2023년 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제2ㆍ3ㆍ4차 심의과제) 19

3. 다류의 카페인 미함유(Free) 표시 허용(2021년 행안부 규제혁신토론회 과제) 26

PART 4. 결론 31

참고문헌 32

판권기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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