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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지역 산업클러스터 정책·사업 평가 = Evaluation of the policies and programs for regional industrial clusters / 국회예산정책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예산정책처, 2024
청구기호
A 351.0076 ㄱ428ㅅ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형태사항
ii, 17, 102 p. : 삽화, 도표 ; 26 cm
총서사항
사업평가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67992093
제어번호
MONO12024000083590
주기사항
작성: 손동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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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9

Ⅰ. 개요 26

1. 분석의 배경 및 목적 26

2. 분석의 구성 및 방법 29

Ⅱ. 주요 현황 32

1. 지역 산업클러스터의 개념 및 범위 32

2. 지역 산업클러스터 지정 현황 41

가. 관계 법령 및 계획 41

나. 지역별 지정 현황 45

다. 부처별 지정 현황 46

라. 유형별 지정 현황 47

3. 지역 산업클러스터 지원 현황 51

가. 재정투입 측면 51

나. 조세지출 측면 56

Ⅲ. 주요 쟁점 분석 58

1. 지역 산업클러스터 지정ㆍ입지 적정성 분석 58

가. 지역 산업클러스터 과다ㆍ유사 지정 문제 해소방안 검토 필요 58

나. 지역 산업클러스터 관련 주요 계획 간 정책대상산업 연계성 제고 필요 63

다. 국가전략기술의 지역별 시너지효과 창출 방안 모색 필요 68

라. 지역별 기존 주요 산업을 고려한 지역 산업클러스터 정책 추진 필요 73

2. 지역 산업클러스터 정책ㆍ사업 성과 분석 79

가. 지역별 파급효과 분석 82

나. 주요 지역 산업클러스터 사례 분석 94

(1) 지역혁신클러스터 사례 94

(2) 연구개발특구 사례 99

(3) 경제자유구역 사례 103

3. 지역 산업클러스터 운영ㆍ관리체계 분석 107

가. 지역 산업클러스터 관련 실태조사 필요 107

나. 지역 산업클러스터 관련 총괄 거버넌스 체계 검토 필요 112

다. 지역 산업클러스터 관련 중장기 종합계획 및 성과관리체계 강화 필요 117

Ⅳ. 결론 및 시사점 123

판권기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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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153020 A 351.0076 ㄱ428ㅅ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3153021 A 351.0076 ㄱ428ㅅ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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