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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고등교육 재정 중 대학 등록금 법제의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전자자료] / 저자: 이덕난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KLRI), 2024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klri.re.kr/kor/issueData/P/869/view.do?pageIndex=1&i_no=869&pageUnit=10&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총서사항
이슈페이퍼= Issue paper ; 24-17-14
규제혁신법제연구 ; 4
면수
34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94514299
제어번호
MONO1202400008510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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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3

PART 1. 규제 개선의 배경 및 목적 6

PART 2. 고등교육 재정지원 관련 법령 7

PART 3. 대학 등록금 규제 관련 법령 17

PART 4. 대학 등록금 규제의 주요 쟁점 및 문제점 22

PART 5. 규제개선 방안 26

참고문헌 28

[부록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2인, 2024.6.20.) 29

[부록 2]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31

판권기 33

〈표 1〉 연도별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 및 등록금 인상률 23

〈표 2〉 연도별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 인상률 및 법정 인상률 상한선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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