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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CHAPTER 1. 연구의 개요 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3. 연구의 흐름 14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5
5. 연구의 기대효과 18
CHAPTER 2. 생활인구 개념과 도시기본계획 도입 필요성 19
1. 생활인구 개념의 등장 및 정책동향 20
1) 생활인구의 도입 배경과 개념 20
2) 생활인구 관련 정책동향 27
2.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한 생활인구 개념 도입 필요성 32
1) 생활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관리적 접근 필요 32
2)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생활인구 개념 도입 필요 44
3. 도시기본계획의 생활인구 개념 47
1) 도시기본계획 제도 상 생활인구 개념 특성 47
2) 생활인구 개념의 활용 관련 규정 54
4. 소결 60
CHAPTER 3.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생활인구 개념 활용사례 61
1. 일본의 교류인구 도입 사례 검토 62
2. 생활인구 개념의 지자체 활용사례 검토 68
1) 생활인구 개념 활용 지자체의 도시특성 68
2) 도시ㆍ군기본계획 상 주간활동인구 활용사례 69
3. 생활인구 개념 활용사례 종합 및 도입 이슈 88
1) 도시특성, 활동목적,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다른 생활인구의 개념 88
2) 보편적 도입 기준 마련, 여건변화 검토, 필수 부문 설정 필요 90
CHAPTER 4. 도시기본계획 내 생활인구 개념 도입 방안 92
1. 기본방향 93
2. (개념ㆍ기준) 보편적 개념 및 도입 기준 마련 96
1) 생활인구 개념 정립 96
2) 단계별 도입 기준 101
3. (운용) 새로운 여건에 대응 위한 도입 장려 103
4. (제도) 부문별 의무ㆍ선택적 도입의 제도적 규정 108
CHAPTER 5. 결론 및 향후 과제 113
1. 연구의 결과와 정책제언 114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16
참고문헌 118
SUMMARY 124
판권기 129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7
표 2-1. 국내외 논의ㆍ도입된 대안적 인구개념 22
표 2-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상 생활인구 개념과 관련된 조문 24
표 2-3. 제2기 지방창생 종합전략(2020~2025) 50항에서 제시된 관계인구 26
표 2-4. 도시기본계획 제도 상 인구의 역할 47
표 2-5. 도시기본계획 제도 상 상주인구의 개념 48
표 2-6. 도시기본계획 제도 상 다양한 인구 개념 59
표 3-1. 지방 총합전략의 '지방이주 추진'을 위한 구체적 시책별 주요 업적평가지표(예시) 64
표 3-2. 제2기 지방판 총합전략 수립 시 교류인구의 주요 업적평가지표 반영 사례 65
표 3-3. 도시ㆍ군기본계획 주간활동인구 관련 검토내용 69
표 3-4. 지자체 도시ㆍ군기본계획(29개) 상 주간활동인구 활용사례 검토 1 70
표 3-5. 지자체 도시ㆍ군기본계획(29개) 상 주간활동인구 활용사례 검토 2 71
표 3-6. 도시ㆍ군기본계획 상 주간활동인구 활용 지자체 수 72
표 3-7. 지자체 도시ㆍ군기본계획 상 주간활동인구 활용 유형 검토 73
표 3-8. 지자체 도시ㆍ군기본계획 상 상주인구 대비 비상주인구 비율 74
표 3-9. 2035년 양양 군기본계획 단계별 공원계획 78
표 3-10. 2035년 화순 군기본계획 주간활동인구 추계 79
표 3-11. 활동 유형별 도시 특징 80
표 3-12. 활동 목적별 인구 개념 81
표 3-13. 활동목적별 주간활동인구 지표 산정 방법 83
표 3-14. 생활인구 개념의 활용ㆍ미활용부문 84
표 3-15. 부문별 생활인구 개념과 활용사례 87
표 3-16. 활용 및 활동 유형별 생활인구 개념 88
표 3-17. 활동 유형에 따른 생활인구의 특성 89
표 4-1. 활동인구 유형별 도시기본계획 영역ㆍ부문 구분 도입 99
표 4-2. 정주(주민등록)인구와 활동인구 산정의 개념적 차이 100
표 4-3.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 기초조사 세부항목 중 인구 부문 104
표 4-4. 주요 영역별 활동인구 도입 의무/선택 108
표 4-5. 활동인구 도입 관련 활용 규정 제시 109
표 4-6. 도시기본계획 연관 법령과 관계 111
그림 2-1. 서울시 생활인구의 집계 공간범위 25
그림 2-2. 관계인구의 개념 27
그림 2-3. 정부의 생활인구 관련 정책 28
그림 2-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상 생활인구의 개념 29
그림 2-5. 국토교통성의 활동력을 근거로 한 관계인구 역할 30
그림 2-6. 대도시권 생활인구 개념 33
그림 2-7. 수도권 생활이동과 시각화 예시 33
그림 2-8.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주간인구와 야간인구 비교(2000) 34
그림 2-9. 인구감소지역 시군구 체류인구 배수(2024년 3월) 35
그림 2-10.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인구감소지역 특례 36
그림 2-11. 도시기본계획체계 및 역할 38
그림 2-1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도시기본계획의 생활인구 개념 차이 45
그림 2-13. 도시기본계획 상 비상주인구의 고려 요건 45
그림 2-14. 인구주택총조사(표본조사) 대상의 실거주 조건 49
그림 2-15. 통계청 등록센서스 개념 설명 50
그림 2-16. 인구주택총조사(표본조사) 중 주간인구 관련 항목 51
그림 2-1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도시기본계획의 생활인구 개념 비교 52
그림 2-1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도시기본계획 생활인구 개념의 구성과 목적 53
그림 3-1. 교토부 교탄고시의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인구 목표 설정 사례 66
그림 3-2. 사이타마현 교다시의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인구 목표 설정 사례 67
그림 3-3. 지자체 도시ㆍ군기본계획 생활인구 개념 활용 검토 대상 68
그림 3-4. 개정 전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 상 인구 추세에 따른 도시유형 구분 76
그림 4-1. 생활인구 개념 도입 기본방향 및 도입방안 95
그림 4-2. 도시기본계획의 활동인구 기본 개념 97
그림 4-3. 도시기본계획에 도입되는 활동인구의 특성 98
그림 4-4. 시간대별 생활인구(빨간색) 현황(2021년 2월) 100
그림 4-5. 활동인구의 도시기본계획 단계별 도입방안 102
그림 4-6. 서울 중심지별 종사자 수 현황과 생활인구의 중심지별 분포 105
그림 4-7. 활동인구 유형별 이슈에 따른 전략 마련 106
그림 4-8. 활동인구 도시기본계획 영역별 도입방안 110
그림 4-9.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ㆍ시행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조화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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