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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고용시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쟁점 및 대응방안 [전자자료] = Policy measures to address foreign labor issues in the employment market / 연구책임: 김국동 ; 공동연구: 유정균, 이영석, 김상범 인기도
발행사항
수원 : 경기연구원(GRI), 2024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gri.re.kr/web/contents/resreport.do?schM=view&page=1&viewCount=10&schPrjType=ALL&schStartYear=&schEndYear=&schSubj1=&schSubj2=&schProjectNo=20240136&schBookResultNo=15545
총서사항
정책연구 ; 2024-72
면수
185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68533424
제어번호
MONO12024000085436
주기사항
영어 초록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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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01. 서론 1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3. 선행연구 검토 14

1) 학술 연구 14

2) 정책연구 19

02. 외국인 노동자 및 관련 정책 현황 24

1. 외국인 노동자 현황 25

1) 외국인 노동자 정의 25

2) 지역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 29

2. 외국인 노동자 정책 현황 56

1) 외국인 관련 정책 56

2) 외국인 노동자 관련 사업 60

3. 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83

1) 외국인 노동자 현황 분석 요약 83

2) 외국인 노동자 정책 현황 분석 요약 86

3) 정책적 시사점 88

03. 외국인 노동자 관련 뉴스 기사 텍스트 분석 89

1. 텍스트 분석 개요 90

1) 분석 자료 90

2) 텍스트 분석 방법 95

2. 텍스트 분석 결과 103

1) 외국인 노동자 기사의 토픽 분석 결과 104

2) 외국인 노동자 기사의 댓글 분석 결과 115

3. 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21

1) 텍스트 분석 개요 121

2) 텍스트 분석 결과 123

3) 정책적 시사점 125

04. 인과순환지도 및 정책과제 126

1. 인과순환지도 127

2. 정책과제 134

05. 결론 149

1. 연구요약 150

2. 정책제언 153

참고문헌 156

Abstract 159

[부록] 161

1. 연도별, 단어별 중심성 지표(상위 10개) 162

2. 연도별, 단어별 중심성 지표 Heatmap 168

3. 연도별 단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 172

4. 토픽별 워드 클라우드 결과 183

판권기 2

[표 2-1] 주제별 활용 통계 및 분석 기간 25

[표 2-2] 체류자격 유형 26

[표 2-3] 통계별 분류 기준 및 대상 기준 비교 27

[표 2-4] 체류자격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구분 28

[표 2-5] 주요 지역 외국인 주민 현황 30

[표 2-6] 경기도 내 시군구별 외국인 주민 현황 31

[표 2-7] 주요 지역 외국인 주민 및 근로자 현황 34

[표 2-8] 경기도 내 시군구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 35

[표 2-9] 주요 지역 체류자격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 38

[표 2-10] 경기도 내 시군구별 체류자격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 39

[표 2-11] 주요 지역 거주 외국인 중 취업자(이민자) 43

[표 2-12]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별 외국인 취업자(이민자) 44

[표 2-13] 직업별 외국인 취업자(이민자) 45

[표 2-14] 연도별 15세 이상 외국인 및 외국인 취업자 47

[표 2-15] 경기도 제조업의 인적 특성별 외국인 취업자 49

[표 2-16] 경기도 제조업 표준산업분류 중분류별 외국인 취업자 현황 51

[표 2-17] 경기도 제조업 표준산업분류 중분류별 외국인 취업자 하루 평균임금 52

[표 2-18] 경기도 제조업 내외국인 일 평균임금 격차 53

[표 2-1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 발췌 56

[표 2-20] 중앙부처별 주요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담당 부서 59

[표 2-21] 유형별 중앙 및 지자체 외국인 노동자 관련 사업 및 제도 개수 60

[표 2-22] 광역 지역별 외국인 노동자 지원사업 유형별 예산 비중(2024년) 63

[표 2-23] 중앙부처 외국인 노동자 관련 사업 및 제도 64

[표 2-2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노동자 관련 사업 73

[표 2-25] 주제별 결과 요약 83

[표 3-1] 외국인 노동자 관련 기사의 텍스트 분석 방법 95

[표 3-2] '외국인 노동자' 관련 단어 선정 결과 예시 103

[표 3-3] 혐오 발언 종류(소분류, 대분류) 115

[표 3-4] 외국인 노동자 도입 및 증감 관련 부정적 댓글 예시 116

[표 3-5] 외국인 노동자 처우 관련 부정적 댓글 예시 117

[표 3-6] 외국인 노동자 지원 관련 부정적 댓글 예시 118

[표 3-7] 외국인 노동자와 최저임금 관련 부정적 댓글 예시 119

[표 4-1] 외국인 노동자 관련 인과순환지도의 주요 변수 128

[표 4-2] 정책개입 전략 지점별 성격 및 루프명 130

[표 4-3] 중기부 제조 중소기업-외국인 유학생 매칭 플랫폼 구축 관련 언론보도 139

[표 4-4] 다문화교육 참여 여부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차이 148

[그림 1-1] 연구흐름도 13

[그림 2-1] 주요 지역 외국인 주민 추이 30

[그림 2-2] 경기도 내 시군구별 외국인 주민 변화 33

[그림 2-3] 주요 지역 외국인 근로자 추이 34

[그림 2-4] 경기도 내 시군구별 외국인 근로자 변화 37

[그림 2-5] 주요 지역 체류자격별 외국인 근로자 추이 38

[그림 2-6] 경기도 내 시군구별 체류자격별 외국인 근로자 변화 42

[그림 2-7] 한국표준산업분류별 외국인 취업자 추이 45

[그림 2-8] 직업별 외국인 취업자 46

[그림 2-9] 연도별 15세 이상 외국인 및 외국인 취업자 48

[그림 2-10]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 비전 및 정책 목표 57

[그림 3-1] BERT모형 구조 91

[그림 3-2] 학습 퍼포먼스(A. Training Loss, B. Validation Accuracy) 92

[그림 3-3] 보도 기사 수 추이(2014년~2024년) 93

[그림 3-4] 기사 수 비교(전 기간): 5대 일간지 vs 그 외 일간지 93

[그림 3-5] 댓글 수 비교(전 기간): 5대 일간지 vs 그 외 일간지 94

[그림 3-6] 동시 출현 행렬 도식화 98

[그림 3-7] 모든 연도에 걸친 단어 네트워크 105

[그림 3-8] '저임금' 관련 단어 네트워크(2018년 이전) 109

[그림 3-9] '저임금' 관련 단어 네트워크(2018년 이후) 110

[그림 3-10] '인종차별' 단어의 중심성 지표별 순위 변화 111

[그림 3-11] 외국인 근로자 처우 vs 외국인 근로자 근무 태도 112

[그림 3-12] '연장근로', '주 52시간제' 관련 단어 네트워크(2018년 전후) 113

[그림 3-13] 'COVID-19' 관련 단어 네트워크(2020년 이후) 114

[그림 3-14] 외국인 노동자 도입 및 증감 관련 댓글 유형 분석 결과 116

[그림 3-15] 외국인 노동자 처우 관련 댓글 유형 분석 결과 117

[그림 3-16] 외국인 노동자 지원 관련 댓글 유형 분석 결과 118

[그림 3-17] 외국인 노동자와 최저임금 관련 댓글 유형 분석 결과 119

[그림 4-1] 외국인 노동자 관련 인과순환지도 129

[그림 4-2] 인과순환지도 내 정책개입 전략 지점 131

[그림 4-3]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정책 체계도 133

[그림 4-4] 외국인 유학생 인턴십 예시: 2025 롯데그룹 사례 137

[그림 5-1] 외국인 노동자 관련 인과순환지도 152

[그림 부록-1] 2014년 단어 네트워크 분석 도식화 172

[그림 부록-2] 2015년 단어 네트워크 분석 도식화 173

[그림 부록-3] 2016년 단어 네트워크 분석 도식화 174

[그림 부록-4] 2017년 단어 네트워크 분석 도식화 175

[그림 부록-5] 2018년 단어 네트워크 분석 도식화 176

[그림 부록-6] 2019년 단어 네트워크 분석 도식화 177

[그림 부록-7] 2020년 단어 네트워크 분석 도식화 178

[그림 부록-8] 2021년 단어 네트워크 분석 도식화 179

[그림 부록-9] 2022년 단어 네트워크 분석 도식화 180

[그림 부록-10] 2023년 단어 네트워크 분석 도식화 181

[그림 부록-11] 2024년 단어 네트워크 분석 도식화 182

[그림 부록-12] 토픽별 워드 클라우드(토픽1: 고용허가제) 183

[그림 부록-13] 토픽별 워드 클라우드(토픽2: 외국인 근로자 도입) 183

[그림 부록-14] 토픽별 워드 클라우드(토픽3: 외국인 근로자 처우 관련) 184

[그림 부록-15] 토픽별 워드 클라우드(토픽4 외국인 근로자 지원) 184

[그림 부록-16] 토픽별 워드 클라우드(토픽5: 불법체류자)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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