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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1

Ⅱ. 회사법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3

1. 현행 회사법체계 13

가. 회사법의 의의 및 특징 13

나. 회사법의 법원(法源) 14

(1) 법원(法源)의 종류 14

(2) 주요 적용 법률 16

2. 현행 회사법체계의 문제점 18

가. 「상법」의 편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18

(1) 개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시의성 상실 위험 18

(2) 과도한 재준용ㆍ다중준용으로 인한 불편과 해석상 혼란 22

나. 상장회사 특례의 분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28

(1) 수범자의 불편과 부담 증가 28

(2) 체계정합성 문제의 발생 29

(3) 비효율적 이원화 규제 40

Ⅲ. 주요국의 회사법체계 44

1. 일본 44

2. 영국 45

3. 미국 47

4. 독일 48

5. 시사점 50

Ⅳ. 회사법체계의 합리적 정비 방안 51

1. 단일 회사법 제정의 필요성 51

2. 단일 회사법 제정을 위한 노력 52

3. 단일 회사법 제정 시 고려사항 58

가. 회사법의 범위 58

나. 회사법의 편제 59

(1) 회사의 기본형에 대한 고민 59

(2) 특례규정 및 벌칙규정의 위치 61

(3) 준용규정의 최소화 63

다. 상장회사특례법 제정 여부 63

Ⅴ. 결론 65

참고문헌 68

판권기 80

표목차

[표 1] 회사법의 법원(法源) 중 특별법령의 예시 15

[표 2] 회사법제 관련 주요 법률 17

[표 3] 현행 「상법」의 구조 19

[표 4] 「상법」 제3편 회사의 편제 23

[표 5] 「상법」제3편 회사 중 준용의 예 24

[표 6] 2023년 기준 법인종류별 법인세 신고 현황 25

[표 7] 「상법」 제3편 회사 중 재준용의 예 26

[표 8] 「상법」제3편 회사 중 다중준용의 예 27

[표 9] 舊 「증권거래법」의 이관 규정 33

[표 10] 상법과 외부감사법 상 용어의 차이 36

[표 1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9 개정 경과 41

[표 12] 상장회사법안을 포함한 역대 회사법안 53

[표 13] 2023년 기준 법인규모별 현황 61

[표 14] 「회사법안」 중 특례규정의 배치 예시 62

그림목차

[그림 1] 회사법의 법원(法源) 체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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