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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기후환경 분야 국제조약 = Global boiling : 한눈에 보기 / 국회도서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24
청구기호
LM 341.026 -25-1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200 p. : 삽화, 도표 ; 23 cm
총서사항
Fact book ; 통권 제114호(2024-6호)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86927991
ISBN: 9788996973256(세트)
제어번호
MONO1202400008560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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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책을 펴내며 3

기후환경 분야 국제조약 : 한눈에 보기 4

목차 12

I. 개요 20

1. 국제조약의 이해 21

2. 기후환경 분야 국제조약의 배경과 논의 22

3. 우리나라 체결 기후환경 분야 국제조약 현황 26

II. 기후환경 분야 국제조약 30

요약 31

기후변화 32

1.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1992) 33

2.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1997) 39

3. 파리협정(2015) 42

대기오염 50

4.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1985) 51

5.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1987) 52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호 58

6.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1973) 59

7.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1992) 64

8.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 카르타헤나 의정서(2000) 68

9.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2010) 72

10.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1971) 77

11.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1991) 80

폐기물·유해물질 86

12.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1989) 87

13. 특정 유해 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시 사전통보승인(PIC)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1998) 91

14.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2001) 94

15.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2013) 99

산림보호 103

16. 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지역 국가 등 일부 국가들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연합 협약(1994) 104

17.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산림협력에 관한 협정(2011) 106

18.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2015) 108

해양환경보호 112

19. 1954년 유류에 의한 해양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1962년 및 1969년 개정 포함)(1954) 114

20.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1978) 116

21.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1969) &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1971) 119

22. 폐기물 및 그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1972) 127

23. 1990년 유류오염대비, 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1990) 130

24. 동아시아해역 환경관리협력기구의 국제적 법인격을 인정하는 협정(2009) 133

기타 136

25. 국제재생에너지기구 규정(2009) 137

26.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설립에 관한 협정(2012) 140

III. 국내 이행 법률 146

요약 147

기후변화 148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148

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149

3. [관련 법률]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150

대기오염 152

4.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152

5. [관련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153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호 154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154

7.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생물다양성법) 155

8.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유전자변형생물체법) 156

9.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 158

10. 습지보전법 160

11.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남극활동법) 161

12. [관련 법률] 약사법 등 162

폐기물·유해물질 163

1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폐기물국가간이동법) 163

14. 화학물질관리법 164

15.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잔류성물질법) 166

16. [관련 법률] 농약관리법 168

산림보호 169

17. [관련 법률] 산림기본법 등 169

해양환경보호 170

18. 해양환경관리법 170

19.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유류오염배상법) 172

20. [관련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등 175

기타 177

21. [관련 법률]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177

부록 180

1. 연도순으로 보는 기후환경 분야 국제조약 181

2. 국회 동의 여부로 보는 기후환경 분야 국제조약 183

3. 기후환경 분야 국제조약 관련 국회 결의안 186

참고문헌 187

국회도서관 발간 팩트북 시리즈 195

판권기 200

[뒷표지] 201

[표 1] 기후변화협약의 국가별 특정의무 34

[표 2] 기후변화협약의 주요 내용 35

[표 3] 기후변화협약 제1~4차 종합대책 36

[표 4] 제16~17대 국회 기후특위 활동 37

[표 5] 제18, 21대 국회 기후변화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 38

[표 6]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40

[표 7]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 45

[표 8]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의 주요 내용 52

[표 9] 몬트리올 의정서 후속 개정·조정 54

[표 10] 몬트리올 의정서의 주요 내용 55

[표 11] CITES의 주요 내용 60

[표 12] CITES 부속서별 대상 및 규제 61

[표 13] 생물다양성협약(CBD)의 주요 내용 65

[표 14] 제1~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66

[표 15]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주요 내용 69

[표 16] 나고야 의정서의 주요 내용 74

[표 17] 나고야 의정서 관련 부처 76

[표 18] 람사르협약의 주요 내용 78

[표 19] 남극환경보호의정서 부속서 82

[표 20] 남극환경보호의정서의 주요 내용 83

[표 21] 바젤협약의 주요 내용 89

[표 22] 바젤협약 개정에 따른 국내 수출입 허가·신고 품목 변경 90

[표 23] 로테르담협약의 주요 내용 92

[표 24] 스톡홀름협약 후속 개정 95

[표 25] 스톡홀름협약의 주요 내용 97

[표 26] 제1~3차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 99

[표 27] 미나마타협약의 주요 내용 100

[표 28] 수은 관련 종합대책 및 기본계획 102

[표 29] 사막화방지협약의 주요 내용 105

[표 30]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협정의 주요 내용 109

[표 31]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관련 의안 110

[표 32] MARPOL 73/78 후속 개정·부속서 117

[표 33] MARPOL 73/78의 부속서별 규제대상물질 118

[표 34] CLC와 FUND 후속 개정·의정서 122

[표 35] CLC의 주요 내용 123

[표 36] FUND의 주요 내용 124

[표 37] 런던협약 후속 개정·의정서 128

[표 38] 런던협약·의정서의 주요 원칙 129

[표 39]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금지 경과 130

[표 40] OPRC의 주요 내용 131

[표 41] 동아시아해역 환경관리협력기구(PEMSEA) 국제법인격 인정협정의 주요 내용 134

[표 42]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규정의 주요 내용 138

[표 43]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설립협정의 주요 내용 141

[표 44]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관련 의안 143

[그림 1] 국제회의의 연혁과 3대 환경협약 25

[그림 2] 연도별 조약 체결 건수 27

[그림 3] 우리나라 체결 국제조약 28

[그림 4] 기후변화협약과 신기후체제 43

[그림 5] 파리협정 6개 주요 분야 44

[그림 6] 국회 기후위기시계 49

[그림 7] CITES 관련 부처 63

[그림 8] 카르타헤나 의정서 이행 절차 70

[그림 9]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 체계 71

[그림 10] 생물다양성협약과 부속 의정서 73

[그림 11] 나고야 의정서 제공국·이용자·이용국 의무 74

[그림 12] 나고야 의정서 이행 주요 절차 75

[그림 13] 우리나라의 람사르습지 79

[그림 14] 남극조약체제 81

[그림 15] 우리나라 지정 남극특별보호구역 85

[그림 16]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관리 관련 주요 부처 및 업무 현황 98

[그림 17] 유류오염손해의 배상 및 보상에 관한 국제협약 연혁도 121

[그림 18] CLC 책임한도액 및 FUND의 보상한도액 124

가상서가

Völker- und Europarecht : mit WTO-Recht und Zusatztexten im Internet / zusammengestellt und herausgegeben von Rolf Schwartmann Völker- und Europarecht : mit WTO-Recht und Zusatztexten im Internet C.F. Müller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 a commentary / Oliver Dörr, Kirsten Schmalenbach, editors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 a commentary Springer
Static and evolutive treaty interpretation : a functional reconstruction / Christian Djeffal Static and evolutive treaty interpretation : a functional reconstru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Büsingen - eine deutsche Exklave : Grenzüberschreitende Fragestellungen / Christoph Errass, Hans Martin Tschudi (Hrsg.). Büsingen - eine deutsche Exklave : Grenzüberschreitende Fragestellungen Nomos ; Dike
Demokratische Kontrolle völkerrechtlicher Verträge : Perspektiven aus Österreich und der Schweiz / herausgegeben von Andreas Th. Müller und Werner Schroeder. Demokratische Kontrolle völkerrechtlicher Verträge : Perspektiven aus Österreich und der Schweiz Nomos ; Facultas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 a commentary / Oliver Dörr, Kirsten Schmalenbach, editors.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 a commentary Springer
Les grandes décisions de la jurisprudence internationale / Jean-Louis Iten [and four others]. Les grandes décisions de la jurisprudence internationale Dalloz
Völker- und Europarecht : mit WTO-Recht und Zusatztexten im Internet / zusammengestellt und herausgegeben von Rolf Schwartmann. Völker- und Europarecht : mit WTO-Recht und Zusatztexten im Internet C.F. Müller
The politics of ratification of EU treaties / Carlos Closa The politics of ratification of EU treaties Routledge
Международно-правовые основы деятельности региона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в области поддержания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мира и безопасности / E. Ф. Довгань Международно-правовые основы деятельности региона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в области поддержания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мира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БГУ
Völkerrecht / Christian Tomuschat, Christian Walter. Völkerrecht Nomos
Frieden oder Pazifismus? : Arbeiten zum Völkerrecht und zur internationalen Politik 1924-1978 / Carl Schmitt ; herausgegeben, mit einem Vorwort und mit Anmerkungen versehen von Günter Maschke. Frieden oder Pazifismus? : Arbeiten zum Völkerrecht und zur internationalen Politik 1924-1978 Duncker ＆ Humblot
Die Bedeutung der Algeciras-Konferenz : unter Berücksichtigung der europäischen Marokko-Politik bis zur endgültigen Lösung der Marokkofrage / von Georg von Rüdiger Die Bedeutung der Algeciras-Konferenz : unter Berücksichtigung der europäischen Marokko-Politik bis zur endgültigen Lösung der Marokkofrage Duncker ＆ Humblot
Verträg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DDR / Zusammengestellt von Rolf Ehlers. Verträg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DDR Walter de Gruy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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