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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제사회에서 '법률전(lawfare)'의 전개와 우리의 대응 [전자자료] / 김덕주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 2024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4434&menuCl=P01&clCode=P01&koreanEngSe=KOR&pclCode=&chcodeId=&searchCondition=searchAll&searchKeyword=&pageIndex=1
총서사항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 2024-40
면수
23
제어번호
MONO1202500000037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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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법률전(Lawfare)의 정의 및 개념 4

가. 법률전의 개념 4

나. 법률전의 종류 6

2. 법률전의 전개 8

가. 크림반도 사례 8

나. 남중국해 사례 9

다. 무력 충돌 시 '구별의 원칙' 적용 사례 10

라. 인권 활용 사례 12

3. 평가 및 전망 14

가. 법률전 평가의 양면성 14

나. 전쟁의 불법화 이후 법률전의 함의 15

다. 국제법과 법률전의 대상 16

라. 법률전에 대한 복합적 접근 17

4. 우리의 대응 18

가. 법률전의 기본 전략과 이슈별 대응방향 수립 18

나. 남북 현안 전반에 관한 법률전의 검토 19

다. 장ㆍ단기 효과 고려 19

라. 규범 미정립 상태 신흥 국제법 영역에서의 능동적 대응 20

마. 선제적인 국내조치 강화 21

판권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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