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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미국 트럼프 2기 대(對)중남미 불법 이민자 (반)이민 정책 전망과 시사점 [전자자료] / 하상섭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 2025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4436&menuCl=P01&clCode=P01&koreanEngSe=KOR&pclCode=&chcodeId=&searchCondition=searchAll&searchKeyword=&pageIndex=1
총서사항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 2024-43
면수
43
제어번호
MONO1202500000049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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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문제의 제기 4

가. 미국 내 중남미 지역 출신 불법 이민자 탐색 7

나. 최근 미국 내 중남미 지역 출신 불법 이민자 수의 변화 이해 10

2. 불법 이민자 대응 정부별/범주별 비교: 트럼프 1기 행정부 vs 바이든 행정부 12

가. 국경 통제 및 감시 정책(8개 조치 및 관련 프로그램) 12

나. 난민으로 망명과 난민 통제 정책(8개 조치 및 관련 프로그램) 18

다. 합법(불법)적 이민 정책 제도 변경(3개 조치 및 관련 프로그램) 22

라. 기타 임시보호신분 정책: 임시 보호 신분(TPS: Temporary Protected Status) 연장과 취소 정책 25

3. 트럼프 2기 대중남미 불법 이민자 정책 쟁점과 중남미 개별 국가의 반응 27

가. DACA 프로그램 폐지와 존속 고민 29

나. 불법 이민자 추방 조치: '대량 구금' 및 '가족 분리' 정책의 딜레마 30

다. 수정 헌법에 보장된 출생권/시민권에 대한 미국 사회 내 논쟁 가속화 32

라. 남부 국경 통제와 망명 신청국 멕시코 지렛대 프로그램 재도입 영향과 효과 33

마. 인권 및 인도주의 가치 외교의 후퇴와 국제 레짐 영향 33

바. 멕시코 포함 중미 국가들의 약한 협상력과 갈등 완화 전략 35

4. 정책적 함의와 고려 사항 37

판권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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