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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4

SUMMARY 5

제1장 서론 14

1.1. 연구의 배경 및 목표 15

1.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6

1.3. 연구 방법 및 절차 17

제2장 이론적 배경 19

2.1.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제도 20

2.1.1.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개요 20

2.1.2.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 사전협의의 문제점과 의의 24

2.2. 지방자치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제도 27

2.2.1. 지방자치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제도 개요 27

2.2.2. 지방자치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제도 분류체계 29

2.2.3. 지방자치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의 문제점과 의의 33

제3장 재난안전사업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투자방향(안) 도출 35

3.1.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반영한 재난안전사업 분류체계 개편 36

3.1.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변화에 따른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의 변화 36

3.1.2. 재난안전 사업분류체계의 변화 43

3.1.3.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반영한 재난안전예산 사업분류체계(안) 51

3.2. 전문가 설문을 통한 재난안전예산 투자분야(안) 분석 62

3.2.1. 설문조사 개요 62

3.2.2. 설문조사를 위한 투자분야(안) 구성 65

3.2.3. 설문조사 결과 70

제4장 지역 재난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중앙-지역간 재난안전예산 연계방안 72

4.1. 지방자치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담당자 설문조사 73

4.1.1. 지방자치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담당자 설문조사 개요 73

4.1.2. 지방자치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및 시사점 74

4.2. 중앙-지역 연계 재난안전사업 분석 78

4.2.1. 중앙-지역 연계 재난안전사업 분석 개요 78

4.2.2. 중앙-지역 연계 재난안전사업 기초 분석 84

4.2.3. 중앙-지역 연계 재난안전사업 비교분석 및 시사점 86

4.3. 지역 재난안전사업 분석 91

4.3.1. 지역 재난안전사업 분석 개요 91

4.3.2. 지역 재난안전사업 기초 분석 92

4.3.3. 지역 재난안전사업 사례분석 93

4.3.4. 지역간 재난안전예산 비교분석 및 시사점 100

4.4. 중앙-지역 역할 분담 및 연계 효과성 제고 방안 109

4.4.1. 중앙-지역의 안전관리계획 개요 및 체계 분석 109

4.4.2. 중앙-지역의 안전관리계획 문제점과 해결방안 111

제5장 결론 114

5.1. 연구결과 및 한계 115

5.2.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117

참고문헌 118

[부록 1] 「중점 투자유형 및 투자분야 분석」 전문가 조사 설문지 122

[부록 2] 중앙-지역 연계 재난안전사업 분류 143

판권기 160

표목차

표 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0조의 2) 21

표 2.2. 연도별 사전협의 검토결과 등급별 사업 수 22

표 2.3. 국가연구개발예산과 재난안전예산 편성비교 23

표 2.4. 사전협의 대상 사업의 정부 예산안 반영률 24

표 2.5. 재난안전사업 투자우선순위 선정기준 25

표 2.6. 사전검토 대상 지자체 현황 29

표 2.7. 사전검토 재난안전분야 및 유형 정의 및 분류기준 30

표 2.8. 사전검토 법적분류 정의 33

표 3.1. 제1차 기본계획 내 관리대책 수립유형 37

표 3.2. 제2차 기본계획 내 관리대책 수립유형 38

표 3.3. 제3차 기본계획 내 관리대책 수립유형 39

표 3.4. 제4차 기본계획 내 관리대책 수립유형 40

표 3.5. 제5차 기본계획 수립지침 내 재난안전 피해유형 42

표 3.6. 제2차 재난안전사업 분류체계 44

표 3.7. 제3차 재난안전사업 분류체계 46

표 3.8. 제4차 재난안전사업 분류체계 48

표 3.9. 제4차 사업분류체계와 제5차 기본계획의 피해유형 비교(자연재난) 55

표 3.10. 제4차 사업분류체계와 제5차 기본계획의 피해유형 비교(사회재난) 56

표 3.11. 제4차 사업분류체계와 제5차 기본계획의 피해유형 비교(안전사고) 59

표 3.12. 제4차 사업분류체계와 제5차 기본계획의 피해유형 비교(공통) 60

표 3.13. 제5차 재난안전사업 분류체계 최종(안) 61

표 3.14. 응답자의 소속유형 62

표 3.15. 응답자의 연구 및 근무경력 63

표 3.16. 응답자 전문분야(유형) 분류 64

표 3.17. 재난안전예산 투자분야 구성 67

표 3.18. 투자분야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71

표 4.1. 사전검토 설문조사 구성 74

표 4.2. 사전검토 제도 관련 의견사항 77

표 4.3. 중앙-지역 연계 재난안전사업 분류 결과 예시(행정안전부) 79

표 4.4. 중앙-지역 연계 재난안전사업 기관별 사업 수 81

표 4.5. 중앙-지역 연계 재난안전예산 분야 분석 84

표 4.6. 중앙-지역 연계 재난안전예산 유형 분석 84

표 4.7. 중앙-지역 연계 재난안전예산 법적분류 분석 86

표 4.8. 중앙-지역 연계 재난안전예산 분야 비교분석 86

표 4.9. 중앙-지역 연계 재난안전예산 유형 비교분석 87

표 4.10. 중앙-지역 연계 재난안전예산 법적분류 비교분석 90

표 4.11.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기초 분석 92

표 4.12.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재난안전사업 예산 기초 분석 93

표 4.13. 부산광역시 재난안전 예산 및 사업 분야 분석 93

표 4.14. 부산광역시 재난안전 예산 및 사업 유형 분석 94

표 4.15. 부산광역시 재난안전 예산 및 사업 법적분류 분석 95

표 4.16. 울산광역시 재난안전 예산 및 사업 분야 분석 96

표 4.17. 울산광역시 재난안전 예산 및 사업 유형 분석 96

표 4.18. 울산광역시 재난안전 예산 및 사업 법적분류 분석 98

표 4.19. 경상남도 재난안전 예산 및 사업 분야 분석 98

표 4.20. 경상남도 재난안전 예산 및 사업 유형 분석 99

표 4.21. 경상남도 재난안전 예산 및 사업 법적분류 분석 100

표 4.22. 지역간 재난안전 예산 및 사업 분야 비교분석 101

표 4.23. 지역간 재난안전 예산 및 사업 유형 비교분석(재난안전예산) 102

표 4.24. 지역간 재난안전 예산 및 사업 유형 비교분석(재난안전사업) 104

표 4.25. 지역간 재난안전 예산 및 사업 법적분류 비교분석 107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추진 체계 및 절차 18

그림 2.1.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사업평가 관리체계 20

그림 2.2. 사전협의 제도 추진체계 21

그림 2.3. 재난안전예산 추이 및 증가율 22

그림 2.4. 정부예산 및 재난안전예산 비중 추이 22

그림 2.5. 사전검토 목표 및 추진과제 28

그림 2.6. 사전검토 추진절차 28

그림 2.7. 사전검토 대상사업 분류 과정 30

그림 3.1. 제1차 재난안전사업 분류체계 43

그림 3.2. 사업분류체계 변화과정 51

그림 4.1. 지역연구원 대상 재난안전 거버넌스 구축 소개 73

그림 4.2. 담당자 대상 사전검토 운영지침 설명회 운영 73

그림 4.3. 사전검토 지자체 담당자 직급 74

그림 4.4. 사전검토 지자체 담당자 직렬 74

그림 4.5. 사전검토 지자체 담당자 업무담당 시기 75

그림 4.6. 사전검토 지자체 담당인원 75

그림 4.7. 사전검토 설명회 만족도 75

그림 4.8. 사전검토 설명회 분류적합성 75

그림 4.9. 사전검토 컨설팅 만족도 76

그림 4.10. 사전검토 컨설팅 분류적합성 76

그림 4.11. 사전검토 컨설팅 시기적절성 76

그림 4.12. 사전검토 컨설팅 향후 이용의사 76

그림 4.13. 사전검토 질의응답 만족도 76

그림 4.14. 사전검토 질의응답 분류적합성 76

그림 4.15. 사전검토 질의응답 시기적절성 77

그림 4.16. 사전검토 질의응답 향후 이용의사 77

그림 4.17. 중앙-지역 연계 재난안전사업 기관 분석 80

그림 4.18. 중앙-지역 연계 재난안전사업 분야 비교분석 87

그림 4.19. 중앙-지역 연계 재난안전사업 유형 비교분석 89

그림 4.20. 중앙-지역 연계 재난안전사업 법적분류 비교분석 90

그림 4.21. 지역간 재난안전예산 분야 비교분석 101

그림 4.22. 지역간 재난안전사업 유형 비교분석 107

그림 4.23. 지역간 재난안전사업 법적분류 비교분석 108

그림 4.24. 국가안전관리계획 체계도 110

그림 4.25. (가칭)지역안전관리기본계획 도입 및 법정화 방안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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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본 연구 = A preliminary study for efficient management of the disaster and safety budget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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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213060 353.9524 -25-1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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