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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7

Ⅰ. 개관 14

1. 2025년도 확정예산의 주요 내용 15

가. 총수입ㆍ총지출 15

나.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18

다. 분야별 예산 21

라. 임대형 민자사업(BTL) 23

마. 기타 23

2. 2025년도 예산안 심의경과 25

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제출 25

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6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27

라. 본회의 심의 27

3. 2025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28

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8

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31

다. 본회의 심의 33

Ⅱ.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심의내역 37

1. 개요 38

2. 유형별 감액사업 분류 44

3. 예산총칙 56

4. 부대의견 60

Ⅲ.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ㆍ종합심사 및 최종 심의결과 64

1. 국회운영위원회 66

가. 개요 66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68

2. 법제사법위원회 72

가. 개요 72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74

3. 정무위원회 80

가. 개요 80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82

4. 기획재정위원회 92

가. 개요 92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94

5. 교육위원회 98

가. 개요 98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100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01

가. 개요 101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103

7. 외교통일위원회 118

가. 개요 118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120

8. 국방위원회 125

가. 개요 125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127

9. 행정안전위원회 134

가. 개요 134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136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46

가. 개요 146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148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58

가. 개요 158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160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76

가. 개요 176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178

13. 보건복지위원회 193

가. 개요 193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195

14. 환경노동위원회 207

가. 개요 207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209

15. 국토교통위원회 219

가. 개요 219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221

16. 여성가족위원회 232

가. 개요 232

나. 세부사업별 심의결과 234

[부록 Ⅰ] 2025년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및 주요 감액ㆍ증액 236

1. 국회운영위원회 237

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37

나. 대통령경호처 238

다. 국회 239

라. 국가인권위원회 240

2. 법제사법위원회 241

가. 법무부 241

나. 법제처 245

다. 감사원 246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해당 없음 247

마. 헌법재판소 247

바. 대법원 248

3. 정무위원회 249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49

나. 국가보훈부 252

다. 공정거래위원회 254

라. 금융위원회 254

마. 국민권익위원회 256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57

4. 기획재정위원회 258

가. 기획재정부 258

나. 국세청: 해당 없음 260

다. 관세청: 해당 없음 260

라. 조달청 261

마. 통계청: 해당 없음 262

5. 교육위원회 263

가. 교육부 263

나. 국가교육위원회 264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65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5

나. 방송통신위원회 267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해당 없음 269

라. 우주항공청: 해당 없음 269

7. 외교통일위원회 270

가. 외교부 270

나. 통일부 277

다. 재외동포청: 해당 없음 277

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당 없음 277

8. 국방위원회 278

가. 국방부 278

나. 병무청 280

다. 방위사업청 281

9. 행정안전위원회 283

가. 행정안전부 283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84

다. 인사혁신처 285

라. 경찰청 286

마. 소방청: 해당 없음 287

바.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87

사.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해당 없음 287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88

가. 문화체육관광부 288

나. 국가유산청 291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92

가. 농림축산식품부 292

나. 해양수산부 293

다. 농촌진흥청 294

라. 산림청 295

마. 해양경찰청 296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97

가. 산업통상자원부 297

나. 중소벤처기업부 299

다. 특허청: 해당 없음 300

13. 보건복지위원회 301

가. 보건복지부 301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303

다. 질병관리청 303

14. 환경노동위원회 304

가. 환경부 304

나. 고용노동부 305

다. 기상청: 해당 없음 307

15. 국토교통위원회 308

가. 국토교통부 308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10

다. 새만금개발청: 해당 없음 310

16. 여성가족위원회 311

가. 여성가족부 311

[부록 Ⅱ] 2025년도 예산총칙 및 부대의견 313

1. 2025년도 예산총칙 314

2.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대의견 319

[부록 Ⅲ] 재정 관련 주요 통계 및 예ㆍ결산 사업 정보시스템 소개 323

1. NABOSTATS(재정경제통계시스템) 324

2. 열린재정(재정정보공개시스템) 326

판권기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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