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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2

요약문 4

Abstract 9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6

1. 연구의 배경 16

2. 연구의 필요성 18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9

1. 연구의 방법 19

2. 연구의 범위 19

제3절 선행연구 20

1. 북한의 에너지 정책에 관한 연구 20

2. 북한의 에너지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22

제2장 북한의 에너지 정책 24

제1절 김정은 집권 이전의 에너지 정책 25

1. 1945~1990 25

2. 1991~2012 29

제2절 김정은 집권기 에너지 정책 29

1. 김정은 정권이 당면한 에너지 현황 29

2. 김정은 정권의 에너지 전환 정책 32

제3절 북한의 에너지 정책의 변화와 전망 33

제3장 북한의 에너지 관련 주요 법제의 구조와 내용 35

제1절 북한 에너지 관련 주요 법제 36

1. 에너지 3법 36

2. 관련법제의 현황 38

3. 남북한 에너지 관련 법제 39

제2절 북한의 「전력법」의 주요내용과 특징 39

1. 주요내용 40

2. 특징 43

제3절 북한의 「에네르기관리법」의 주요내용과 특징 48

1. 주요내용 48

2. 특징 50

제4절 북한의 「재생에네르기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55

1. 주요내용 56

2. 특징 60

제4장 남북한 에너지 협력에 대한 시사점 64

제1절 남북한 에너지 협력의 현황과 과제 65

1. 남북한 에너지협력 65

2. 에너지 관련 경제협력을 위한 과제 70

3. 에너지 산업의 표준화 75

4. 연관 산업과의 연계발전 76

제2절 남북한 에너지 협력시 유의점 77

1. 안정성과 지속성 담보에 대한 장치 마련 77

2. 정치환경과 독립된 운영체계 확립 80

3. 국제기구의 지원과 감시 시스템 구축 81

제3절 남북한 에너지 관련 법령 현황과 통합 방안 82

1. 에너지 관련 법령 현황 82

2. 법제 통합 방안 84

제5장 결론 89

[부록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력법 93

[부록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네르기관리법 110

[부록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생에네르기법 117

참고문헌 124

판권기 129

표목차 26

〈표 2-1〉 해방 이전 북한의 주요 수력발전 설비 26

〈표 2-2〉 북한의 주요 수력발전소와 발전량 26

〈표 2-3〉 북한의 소형급 화력발전소 현황 30

〈표 2-4〉 북한의 중형급 화력발전소 현황 30

〈표 2-5〉 남북 발전전력 구성비(2020년 기준) 33

〈표 2-6〉 북한의 에너지 총공급량과 발전전력량 추이 34

〈표 3-1〉 북한의 에너지 3법 개요 37

〈표 3-2〉 북한 전력법의 최근 개정 추이 43

〈표 3-3〉 에너지ㆍ재생에너지에 대한 남북한 법령의 정의와 내용 비교 57

〈표 4-1〉 남북한 에너지관련 법령 비교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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