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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5

요약 12

제1장 연구 개요 2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9

제2장 사회정책 분야 중장기계획 구조 분석 31

제1절 정부 중장기계획 구조 분석의 필요성 32

1. 분석의 배경 및 필요성 32

2. 관련 선행연구 검토 33

제2절 사회정책 분야 정부 중장기계획 네트워크 분석 39

1. 분석대상 39

2. 분석방법 45

3. 분석 결과 51

제3절 사회정책 분야 주요 중장기계획 사례 분석 59

1. 고용정책기본계획 등 59

2. 사회보장기본계획 등 61

3.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등 63

제4절 시사점 66

제3장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의 필요성 및 방법 68

제1절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관련 이론적 논의 69

1. 정책평가와 정책분석의 개념 69

2. 정책평가와 정책분석 구분의 실익 71

3. 메타평가의 개념 73

4. 정책 수립 단계의 메타평가의 필요성 75

5. 형성적 메타평가의 개념 및 필요성 76

제2절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방법 79

1. 중장기계획의 현황 79

2.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방법론 80

3.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방법론의 한계 84

4.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방법론의 개선 방안 85

제3절 시사점 92

제4장 한국 사회정책의 특성 및 불평등 완화 효과 검토 필요성 94

제1절 사회정책 분야 정부 중장기계획 네트워크 분석 95

1. 공공사회지출 규모의 빠른 증가 95

2. 소득불평등 감소 효과 저조 96

3. 보편적 사회정책 프로그램 확대 97

제2절 한국 사회정책의 불평등 완화 효과 검토 필요성 99

1. 보편주의의 발달 99

2. 보편성의 다차원성 101

제3절 시사점 103

제5장 지역격차와 소멸위험지역 정책 104

제1절 소멸위험지역과 지역불평등 105

제2절 형성평가 107

1. 관련 중장기계획의 구성 및 현황 107

2. 관련 미래사회 대응지표의 추이 120

3. 소결 125

제3절 집행 및 성과 평가 126

1. 소멸위험 '지역'에 대한 지원 126

2.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생활서비스 지원 130

제4절 시사점 138

제6장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중장기계획과 발전 방향 140

제1절 건강불평등의 개념과 우리나라 현황 141

제2절 형성평가 144

제3절 집행 및 성과 평가 154

1. 지역 간 건강불평등 연구 결과 154

2. 지역 간 건강불평등 연구 결과의 요약과 함의 156

제4절 함의와 시사점 158

제7장 보편주의적 급여 및 서비스 제공의 불평등 완화 효과 검토: 노인 및 영유아 대상 정책을 중심으로 160

제1절 보편주의적 급여 및 서비스 제공과 불평등 161

제2절 형성평가 163

1. 관련 중장기계획의 구성 및 현황 163

2. 관련 미래사회 대응지표의 추이 171

제3절 집행 및 성과 평가 178

1. 노인 178

2. 영유아 182

제4절 시사점 187

제8장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노동시장 근로자 지원제도의 정책효과와 집단별 격차 검토 189

제1절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노동시장 근로자 지원제도 190

제2절 형성평가 193

1. 관련 중장기계획의 구성 및 현황 193

2. 관련 미래사회 대응지표의 추이 203

제3절 집행 및 성과 평가 211

1. 육아휴직제도의 활용성 211

2. 육아휴직제도의 고용유지 효과 216

3. 육아휴직제도의 출산율 개선 효과 223

제4절 시사점 227

Abstract 231

[부록] 234

참고문헌 239

1. 문헌자료 240

2. 웹사이트 252

판권기 253

표목차 8

[표 2-1] 분석대상 정부 중장기계획의 범위 1: 「주거약자법」 사례 40

[표 2-2] 분석대상 정부 중장기계획의 범위 2: 「장애인고용법」 사례 41

[표 2-3] 분석대상 정부 중장기계획의 범위 3: 「아이돌봄지원법」 사례 42

[표 2-4] 분석대상 정부 중장기계획의 범위 4: '고독사예방기본계획' 사례 43

[표 2-5] 분석대상 정부 중장기계획의 범위 5: 고용정책기본계획과 외국인근로자도입계획 사례 44

[표 2-6] 분석대상 정부 중장기계획의 범위 6: 「아동빈곤예방법」 사례 45

[표 2-7] 사회정책 분야 중장기계획 커뮤니티 탐지 분석 결과 2 58

[표 2-8] 고용정책기본계획의 추진체계 60

[표 2-9] 고용정책기본계획과 여성경제활동촉진과경력단절예방기본계획 간 정합성 검토 61

[표 2-10] 사회보장 분야 상위계획으로서의 사회보장기본계획 규정 62

[표 2-11] 동일 위원회 심의를 통한 중장기계획 간 연계성 확보 예시 63

[표 2-12]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 기초학력보장종합기본계획 간 연계 65

[표 3-1] 목표설정의 타당성 검토 기준 88

[표 5-1]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특징: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의 비교 110

[표 5-2]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5대 전략과 22대 핵심과제 114

[표 5-3] 지역격차 관련 미래사회 대응지표 체계 120

[표 5-4] 소멸위험지역 지원제도 128

[표 5-5] 소멸위험지역 연구 검토 130

[표 5-6] 생활인프라 및 서비스 관련 연구 검토 133

[표 5-7] 기초생활인프라 범위 및 국가적 최저기준(2013) 134

[표 5-8]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기초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의 비교 135

[표 6-1]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소득계층별 기대수명의 격차 142

[표 6-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비교(1차~5차) 145

[표 6-3]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건강불평등 관련 지표 현황 148

[표 6-4] 지역 공공병원 (20+α)개소 확충 계획안 151

[표 6-5] 제2차 공공보건의료 계획 주요 핵심 지표 153

[표 6-6] 지역 간 건강 격차 연구 검토 154

[표 7-1] 제1~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비교 164

[표 7-2] 제1~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과제 비교 168

[표 7-3] 제1~4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의 비전 및 추진과제 비교 170

[표 7-4] 기초연금의 정책효과 분석 연구 검토 178

[표 7-5] 영유아 대상 보편주의적 급여 및 서비스 제도의 정책효과 분석 연구 검토 183

[표 8-1]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주요 지원제도 191

[표 8-2] 제1~7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 기본계획 193

[표 8-3] 제1~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196

[표 8-4] 제1~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

[표 8-5] 제1~4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202

[표 8-6] 노동시장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과 관련한 미래사회 대응지표 205

[표 8-7] 육아휴직제도의 활용성 분석 연구 검토 212

[표 8-8] 육아휴직제도의 고용유지 효과 분석 연구 검토 216

[표 8-9] 육아휴직제도의 출산율 개선 효과 분석 연구 검토 223

그림목차 10

[그림 2-1] PageRank 도출 방법 예시 49

[그림 2-2] 사회정책 분야 중장기계획의 네트워크 구조 52

[그림 2-3] 사회정책 분야 중장기계획의 위계적 구조 53

[그림 2-4] 사회정책 분야 중심성 상위 5개 중장기계획 도출 결과 54

[그림 2-5] 사회정책 분야 중장기계획 커뮤니티 탐지 분석 결과 1 57

[그림 3-1] 중장기계획 메타평가의 기준 81

[그림 3-2] 분야별 분석을 위한 목표와 지표의 계층구조 90

[그림 4-1] 주요 OECD 회원국 공공사회지출 규모 추이(GDP 대비 비중) 95

[그림 4-2] 주요 OECD 회원국의 세금 및 소득 이전 전후 지니계수 변화 비율 96

[그림 5-1]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 목표, 전략 108

[그림 5-2]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113

[그림 5-3] 제4차 농어촌 삶의 질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전략, 과제 116

[그림 5-4] 제4차 농어촌 삶의 질 기본계획의 패러다임 전환 117

[그림 5-5] 2024년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부문별 과제 119

[그림 5-6]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비율(1999~2022) 121

[그림 5-7]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율(2011~2022) 122

[그림 5-8] 재정자립도 123

[그림 5-9] 재정자주도 124

[그림 5-10]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별 목표치 및 이행 현황(2021년) 136

[그림 6-1]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 추진체계도 152

[그림 7-1] 0~1세 영아 지원제도의 개편 방안 167

[그림 7-2] 국민연금 수급률 추이 172

[그림 7-3] OECD 회원국의 노령연금 소득대체율(2022년 기준) 172

[그림 7-4] 노인빈곤율 추이(2011~2022) 173

[그림 7-5] OECD 회원국의 평균 노인빈곤율 추이(2010~2020) 174

[그림 7-6] 3~5세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추이(2012~2021) 175

[그림 7-7] 0~2세 어린이집 이용률 추이(2010~2022) 176

[그림 7-8] 국공립어린이집 수용률 추이(2012~2022) 177

[그림 8-1]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자 수(2013~2022) 206

[그림 8-2] 경력단절여성 비율 추이(2014~2023) 207

[그림 8-3] 경력단절 사유(2014~2023) 208

[그림 8-4] OECD 회원국 및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연령대별 격차(2023년) 209

부표목차 9

[부표 1] 사회정책 분야 중장기계획 중심성 분석 결과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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