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5

요약 16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9

제2장 미래사회 대응지표 체계 32

제1절 선행연구 검토 33

1.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Risks Report 2024 33

2. World Economic Forum, The Future of Growth Report 2024 35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4차 융합연구 활성화 기본계획('23~'27) 36

제2절 미래사회 대응지표 수정안 39

제3장 미래사회 대응지표 분석 48

제1절 스마트 성장사회 49

1. 기술혁신 경제로의 이행 50

2. 디지털 전환 대응 78

3. 혁신성장과 노동의 조화, 소득분배 개선 93

제2절 지속가능한 안심사회 122

1. 안심하고 아이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 조성 124

2. 건강하고 인간다운 고령사회 구축 148

3.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172

4. 안전한 거주환경 및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형성 200

제3절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사회 218

1. 사회적 불평등 완화 및 사회통합 219

2. 학습자 중심 개인 맞춤형 교육체계 확립 235

3. 민주주의 발전 및 갈등 완화 254

제4장 미래사회 주요 이슈 도출 전문가조사 307

제1절 조사 개요 308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308

2. 전문가조사 방법 311

제2절 조사 분석 결과 313

1. 미래비전 3대 영역 상대적 중요도 313

2. 10대 핵심전략 상대적 중요도 316

3. 전체 지표 중요도 분석 320

제3절 시사점 328

제5장 결론 330

제1절 연구요약 및 시사점 331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방향 337

참고문헌 339

1. 문헌자료 340

2. 웹사이트 344

Abstract 347

판권기 350

[표 2-1] 미래 시나리오와 분야별 기술 37

[표 2-2] 미래사회 연구 네트워크 참여 전문가(2024. 6. 25.) 41

[표 2-3] 2024년 미래사회 대응지표 체계 수정안 42

[표 2-4] 지표 유형 45

[표 2-5] 미래사회 대응지표 유형 45

[표 3-1] 스마트 성장사회 대응지표 50

[표 3-2] 주요국의 연구개발비 추이 55

[표 3-3] 주요국의 연구원(FTE) 수 추이 59

[표 3-4] 주요국의 대학 연구개발비 추이 67

[표 3-5]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5개 부문별 지표의 의미 75

[표 3-6] 디지털정보화 접근 수준(일반 국민): 2014~2023 81

[표 3-7] 디지털정보화 접근 수준(취약계층): 2014~2023 82

[표 3-8]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일반 국민): 2014~2023 84

[표 3-9]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취약계층): 2014~2023 85

[표 3-10]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일반 국민): 2014~2023 87

[표 3-11]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취약계층): 2014~2023 88

[표 3-12] 2023년 글로벌 AI 지수 부문/항목 구성 90

[표 3-13] 한국의 글로벌 AI 지수 4개년 순위 추이 91

[표 3-14] 2023 글로벌 AI 지수 상위 10개국 92

[표 3-15] O ECD 국가의 소득 지니계수 98

[표 3-16] OECD 국가의 상대적 빈곤율 106

[표 3-17]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추이 110

[표 3-18] OECD 국가의 고용률 111

[표 3-19] 주요국 두뇌유출지수(Brain Drain Index) 추이 114

[표 3-20] 성별 및 연령별 실업률 추이 117

[표 3-21] OECD 국가의 실업률 119

[표 3-22] 지속가능한 안심사회 대응지표 123

[표 3-23] 맞벌이 가구의 남녀 평균 가사노동시간: 2004~2019 131

[표 3-24] 미혼자녀가 1인 있는 가구의 월소득 대비 초중고 1인당 사교육비: 2015~2022 140

[표 3-25] 청년 가구와 신혼부부 가구의 PIR 146

[표 3-26] 청년 가구와 신혼부부 가구의 RIR 147

[표 3-27] 한국의 GDP당 및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집약도 190

[표 3-28] 폐기물 종류별 발생 추이 197

[표 3-29] 생활계폐기물의 연도별 처리 방법 변화 198

[표 3-30]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사회 대응지표 218

[표 3-31] 지표별 자료원(2022년 기준) 220

[표 3-32] 부패인식지수(CPI) 구성 지수(2022년 기준) 255

[표 3-33] 한국 부패인식지수(CPI)에 반영되는 하위 지수(2022년 기준) 256

[표 3-34]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 하위 지수 변동 추이: 2012~2022 258

[표 3-35] OECD상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순위 261

[표 3-36] 세계거버넌스지수(WGI) 하위 지표 265

[표 3-37] 세계거버넌스지수(WGI) 하위 지표별 백분율 상위 20개국(2022) 268

[표 3-38] 경제영역 변인들의 분류와 배점 294

[표 3-39] 정치영역 변인들의 분류와 배점 295

[표 3-40] 사회문화영역 변인들의 분류와 배점 296

[표 3-41] 남북통합지수 점수에 따른 단계와 특징 296

[표 3-42] 의식통합지수 변인과 배점 299

[표 3-43] 남북통합지수의 측정방법과 참고자료 299

[표 3-44] 남북통합지수 상세: 2011~2021 301

[표 3-45] 영역별 구조통합지수 시계열적 추이와 단계 변화 302

[표 4-1] 미래사회 대응지표 체계(전문가조사 대상) 309

[표 4-2] 전문가조사 응답자(총 60명) 특성 312

[표 4-3] 미래비전 3대 영역 중요도 평가(전체) 315

[표 4-4] 미래비전 3대 영역 중요도 평가(학계전문가) 315

[표 4-5] 미래비전 3대 영역 중요도 평가(국회 보좌진) 316

[표 4-6] '스마트 성장사회' 중요도 평가(전체) 316

[표 4-7] '스마트 성장사회' 중요도 평가(전문가) 317

[표 4-8] '스마트 성장사회' 중요도 평가(정책보좌진) 317

[표 4-9] '지속가능한 안심사회' 중요도 평가(전체) 317

[표 4-10] '지속가능한 안심사회' 중요도 평가(학계전문가) 318

[표 4-11] '지속가능한 안심사회' 중요도 평가(정책보좌진) 318

[표 4-12]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사회' 중요도 평가(전체) 319

[표 4-13]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사회' 중요도 평가(학계전문가) 319

[표 4-14]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사회' 중요도 평가(정책보좌진) 319

[표 4-15] 전체 요인 중요도 분석(1)(전체) 321

[표 4-16] 전체 요인 중요도 분석(2)(전체) 322

[표 4-17] 전체 요인 중요도 분석(1)(학계 전문가) 323

[표 4-18] 전체 요인 중요도 분석(2)(학계 전문가) 324

[표 4-19] 전체 요인 중요도 분석(3)(학계 전문가) 325

[표 4-20] 전체 요인 중요도 분석(1)(정책보좌진) 326

[표 4-21] 전체 요인 중요도 분석(2)(정책보좌진) 327

[그림 2-1] 위험의 상대적 심각성 34

[그림 2-2] 글로벌 위험 환경의 상호연결 관계 35

[그림 2-3] 성장의 미래 프레임워크 36

[그림 2-4] 미래사회 대응지표의 비전과 지향 가치 40

[그림 3-1] 스마트 성장사회 49

[그림 3-2] 우리나라 총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52

[그림 3-3] 주요국의 총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비교 53

[그림 3-4] 주요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추이 비교 54

[그림 3-5] 우리나라 인구 만 명당 연구원(FTE) 수 추이 57

[그림 3-6] 주요국의 인구 만 명당 연구원(FTE) 수 추이 비교 58

[그림 3-7] 기술기반 업종 창업기업 수와 비중 추이 62

[그림 3-8] 기술기반 업종 내 세부 업종별 창업기업 수 추이 62

[그림 3-9] 국내 대학 연구개발비 추이 65

[그림 3-10] 국내 연구수행 주체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66

[그림 3-11] 주요국의 전체 연구개발비 대비 대학 연구개발비 비중 68

[그림 3-12] 과학기술 분야 종사자 수 및 비중 추이 71

[그림 3-13]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설계의 기본 틀 73

[그림 3-14]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지표 체계 74

[그림 3-15]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산출과정 75

[그림 3-16] 2023년 국가별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COSTII) 76

[그림 3-17] 1위국(미국) 대비 상위 7개국 상대수준 추이: 2014~2023 77

[그림 3-18] 디지털정보화 접근 수준(일반 국민) 81

[그림 3-19]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일반 국민) 84

[그림 3-20]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일반 국민) 87

[그림 3-21] 소득분배지표: 지니계수 96

[그림 3-22] OECD 국가의 소득지니계수 (2021년) 97

[그림 3-23] 소득분위 경곗값 배율 100

[그림 3-24]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101

[그림 3-25]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104

[그림 3-26] 성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추이 110

[그림 3-27] 지속가능한 안심사회 122

[그림 3-28]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수: 2013~2022년 125

[그림 3-29]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가능 대상자 수: 2013~2022년 126

[그림 3-30] 육아휴직 대상 조건 충족자 대비 실제 육아휴직자 수: 2013~2022년 127

[그림 3-31] 출생아 100명당 공적 유급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2021) 128

[그림 3-32] 맞벌이 가구의 총 가사노동시간 대비 남성 가사노동시간 비율: 2004~2019년 131

[그림 3-33] 외벌이 가구의 총 가사노동시간 대비 남성 가사노동시간 비율: 2014, 2019년 132

[그림 3-34] OECD 주요국의 일평균 남녀 총 가사노동시간 합계 중 남성 참여 비율(2019) 133

[그림 3-35] 경력단절여성 비율 추이: 2014~2023년 135

[그림 3-36] 경력단절 사유: 2014~2023년 136

[그림 3-37] OECD 회원국 및 한국의 15~64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2014~2023년 136

[그림 3-38] OECD 회원국의 15~64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2023) 137

[그림 3-39] OECD 회원국 및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연령대별 격차(2023) 138

[그림 3-40] 미혼자녀 1인 포함 가구 월소득 대비 초중고 사교육비 비율: 2014~2023년 141

[그림 3-41] 초중고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 2014~2023년 142

[그림 3-42] 초중고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 2017~2023년 143

[그림 3-43] 청년 가구와 신혼부부 가구의 PIR 146

[그림 3-44] 청년 가구와 신혼부부 가구의 RIR 147

[그림 3-45] 통계청 기준 한국인의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 추이 150

[그림 3-46] WHO 기준 한국인의 건강수명(HALE: Healthy Life Expectancy) 151

[그림 3-47] WHO 주요 국가 평균 건강수명(HALE: Healthy Life Expectancy) 151

[그림 3-48] 국민연금수급률 추이 154

[그림 3-49] 유럽 주요국의 노령연금 수급률 비교(2022년 기준) 155

[그림 3-50] 한국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157

[그림 3-51] OECD 회원국의 노령연금 소득대체율(2022년 기준) 158

[그림 3-52] 노인빈곤율 추이: 2011~2022년 161

[그림 3-53] OECD 회원국의 평균 노인빈곤율 추이: 2010~2020년 162

[그림 3-54]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 추이: 2012~2022년 164

[그림 3-55] 국내 성별 노인 자살률 연도별 추이: 2012~2022년 165

[그림 3-56] 국내 연령별 노인 자살률 연도별 추이: 2012~2022년 165

[그림 3-57] OECD 주요 회원국 노인(65세 이상) 자살률 추이(일부 회원국 발췌) 166

[그림 3-58] 65세 이상 노인 활동제한율 169

[그림 3-59] 성별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활동제한율 170

[그림 3-60]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및 증감률 추이 175

[그림 3-61]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국가별 순위(2022년 기준) 176

[그림 3-62] 국가별 온실가스 총배출량 추이 177

[그림 3-63] 에너지원별 발전량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추이 181

[그림 3-64] OECD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추이 182

[그림 3-65] 최근 10년간 국내 에너지 집약도(에너지원단위) 추이 185

[그림 3-66] 에너지 소비 상위 20개국의 에너지 집약도 비교(2010년 및 2021년) 186

[그림 3-67] 한국의 GDP당 및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집약도 추이 비교 190

[그림 3-68] 주요국별 GDP 당 이산화탄소 배출집약도 추이 191

[그림 3-69] 주요국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집약도 추이 192

[그림 3-70] 국내 친환경자동차 등록 대수 및 등록 비중 195

[그림 3-71]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 199

[그림 3-72] 자연재난 발생 현황 201

[그림 3-73] 기후변화 관련 자연재난 발생횟수 201

[그림 3-74]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202

[그림 3-75] 사회재난 발생 현황 204

[그림 3-76]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205

[그림 3-77] 사회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 205

[그림 3-78] 범죄피해율 207

[그림 3-79] 전체범죄 발생 건수 추이 208

[그림 3-80] 주요 범죄유형별 발생 건수 추이 208

[그림 3-81]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비율: 2002~2023년 211

[그림 3-8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율: 2011~2022년 211

[그림 3-83] 재정자립도 214

[그림 3-84] 시도별 재정자립도(2024) 215

[그림 3-85] 재정자주도 216

[그림 3-86] 시도별 재정자주도(2024) 216

[그림 3-87] 한국의 성불평등 지수 추이 221

[그림 3-88] 성불평등 지수 상위 50개국 221

[그림 3-89]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추이 224

[그림 3-90] OECD 중 주요 회원국의 성별 임금격차(2023년 기준) 225

[그림 3-91] 집단구성원별 포용 정도: 2013~2023년 227

[그림 3-92] 외국인 이민자ㆍ노동자에 대한 포용도 수준: 2013~2023년 228

[그림 3-93] 주요국의 MIPEX 점수(2019년 기준) 230

[그림 3-94] 사회이동가능성 인식 추이 232

[그림 3-95] OECD 주요 회원국의 사회이동가능성 비교: 2016~2019년 233

[그림 3-96] 교육환경별 특수교육대상자 수 237

[그림 3-97]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 배치 비율 238

[그림 3-98] 학교급별 학생의 진로교육 만족도 241

[그림 3-99] 고등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활동별 만족도 242

[그림 3-100]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245

[그림 3-101] 2024년도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지역별 246

[그림 3-102] 학급당 학생 수 비교: 한국과 OECD 국가 평균 247

[그림 3-103] 평생학습 참여율 산출방법 250

[그림 3-104] 평생학습 참여율: 형식교육 및 비형식교육 251

[그림 3-105] 평생교육 유형 중 직업 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율 252

[그림 3-106] 평생학습 불참 요인: 2023년 조사 결과 253

[그림 3-107]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 변동 추이: 2012~2022년 258

[그림 3-108] 부패인식지수(CPI) 180개국 순위(2021년 기준) 260

[그림 3-109] 부패인식지수상 최근 5년간 가장 중요한 변화를 보인 국가들 262

[그림 3-110] 한국의 세계거버넌스지수 백분율 순위 기준 변동 추이: 2011~2020년 267

[그림 3-111] 여론과 책무성: 2011~2021년 269

[그림 3-112] 정치적 안정성: 2011~2021년 270

[그림 3-113] 정부 효과성: 2011~2021년 271

[그림 3-114] 규제의 질: 2011~2021년 272

[그림 3-115] 법치주의: 2011~2021년 273

[그림 3-116] 부패통제: 2011~2021년 274

[그림 3-117] 2023 OECD 정부 신뢰도 조사 결과 278

[그림 3-118] 한국의 OECD 정부 신뢰도 278

[그림 3-119] 한국 정부 신뢰도(2021, 2023)와 OECD 평균(2023) 비교 279

[그림 3-120]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 2007~2022년 280

[그림 3-121] 인구 집단별 중앙정부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2023) 281

[그림 3-122] 공공기관 신뢰도 결정 요인(2021) 281

[그림 3-123] 개인 정보 이용에 대한 정부 신뢰 282

[그림 3-124]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신뢰 및 정부 혁신 인식 282

[그림 3-125] 내적/외적 정치 효능감 283

[그림 3-126] 대중의 정책 피드백에 대한 정부의 반응성 인식 283

[그림 3-127] 한국, 북한의 세계평화지수: 2008~2024년 286

[그림 3-128] 세계평화지수 202 국가 순위 287

[그림 3-129] 군사화 영역 최상위 5위, 최하위 5위 국가 288

[그림 3-130] 세계 경제에 대한 폭력의 영향 국가 순위 289

[그림 3-131] 세계 경제에 대한 폭력의 영향 모델의 지표 구성 290

[그림 3-132] 폭력의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 추이: 2008~2023년 291

[그림 3-133] 폭력의 세 계 경제에 대한 영향, 영역별 추이: 2008~2023년 291

[그림 3-134] 2023년 군사비: 총지출규모, 1인당 규모, GDP 비율 292

[그림 3-135] 구조통합지수 및 의식통합지수: 2011~2021년 303

[그림 4-1] 미래비전 3대 영역 상대적 중요도 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