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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8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7

1. 연구의 배경 18

가. 산업 정책과 공급망 재편 18

나. 산업 정책의 역사와 최근 추이 21

다. 최근 유럽의 산업 및 통상 정책 동향 26

2. 연구의 목적, 연구방법론과 구성 28

제2장 EU의 산업ㆍ통상 정책의 특징 31

1. EU의 주요 전략 및 정책 32

가. 산업 및 통상 전략 32

나. 역내 산업 육성 정책 37

다. 해외 공급망 규제 정책 44

2. 주요국 관련 정책과의 비교 49

3. 최근 동향과 전망 57

제3장 기후중립 전략기술 공급망 분석 60

1. 분석 자료 및 방법 61

2. EU의 기후중립 전략기술 공급망 분석 62

가. 기후중립 전략기술 무역 현황 62

나. 기후중립 전략기술 수출경쟁력 64

다. 기후중립 전략기술 수입 공급망 70

3. 한국의 기후중립 전략기술 공급망 분석 80

가. 기후중립 전략기술 무역 현황 80

나. 기후중립 전략기술 수출경쟁력 81

다. 기후중립 전략기술 수입 공급망 87

4. 한국-EU 비교분석 97

가. 산업별 세부 비교 97

나. 요약 및 소결 104

제4장 기후중립 전략기술 육성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107

1. 분석 모형 108

2. 분석 자료 111

가. 자료 111

나. 주요 변수 도표 114

3. 분석 결과 117

가. 정책의 양자 간 수출에 대한 영향 117

나. 정책의 양자 간 특정 품목 수출에 대한 영향 121

다. 강건성 검증 129

4. 소결 130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32

1. 연구 결과 요약 133

2. 정책 시사점 135

참고문헌 140

[부록] 147

1. 강건성 검증 실증분석 결과 148

2. 기후중립 전략산업 품목(ICT, 핵심광물, 전략산업 제외) 152

Executive Summary 158

판권기 3

표목차 11

표 1-1. 공급망 분절화에 따른 GDP 변화량 추정 20

표 1-2. EU의 산업 및 통상 정책 관련 주요 법 추진 현황 27

표 2-1. 신통상전략의 주요 과제 및 행동강령 35

표 2-2. EU 기후중립 기술 관련 신속 허가절차 38

표 2-3. EU 공급망실사지침 적용 기업과 시기 47

표 2-4. 일본 'GX 전략'의 주요 내용 56

표 3-1. 기후변화 전략산업 수출입 전반 EU-한국 특징 요약 비교 105

표 4-1. 주요 변수 요약 114

표 4-2. 실증분석 결과(1): 상품 수출 및 제조업 수출 117

표 4-3. 실증분석 결과(2): 상품 수출 118

표 4-4. 실증분석 결과(3): 제조업 수출 119

표 4-5. 실증분석 결과(4): 상품 수입 120

표 4-6. 실증분석 결과(5): 제조업 수입 121

표 4-7. 실증분석 결과(6): 기후중립 산업 품목, 핵심광물, ICT 품목, 전략산업 품목 수출 122

표 4-8. 실증분석 결과(7): 기후중립 산업 품목, 핵심광물, ICT 품목, 전략산업 품목 수입 122

표 4-9. 실증분석 결과(8): EU 기후중립 산업 품목 수출 123

표 4-10. 실증분석 결과(9): EU 기후중립 산업 품목 수입 124

표 4-11. 실증분석 결과(10): 핵심광물 수출 125

표 4-12. 실증분석 결과(11): 핵심광물 수입 125

표 4-13. 실증분석 결과(12): ICT 품목 수출 126

표 4-14. 실증분석 결과(13): ICT 품목 수입 127

표 4-15. 실증분석 결과(14): 전략산업 품목 수출 128

표 4-16. 실증분석 결과(15): 전략산업 품목 수입 128

표 4-17. 실증분석 결과(16): 상품 수출, 제조업 수출 129

그림목차 13

그림 1-1. 한국의 무역수지 추이(2000~23년) 19

그림 1-2. GDP 대비 상품 수출 및 FDI 비율 추이(1860~2022년) 21

그림 1-3. 주요 경제지에서 산업 정책이 언급된 기사 수(1990~2023년) 25

그림 1-4. 보고서 구성 30

그림 2-1. 승인된 IPCEI 목록과 개요 34

그림 2-2. 유럽 그린딜 산업계획의 부문별 후속 정책 37

그림 2-3. 핵심원자재별 주요 대EU 공급국 비율 40

그림 2-4. EU 핵심광물의 업종별 사용 현황 42

그림 2-5. EU ETS 1톤당 가격 추이 45

그림 2-6. 2030년 부문별 자본투자 전망 50

그림 2-7. 기후중립 관련 중요 기술 분야 51

그림 2-8. 주요국의 태양 및 풍력 건설 현황 54

그림 2-9. 2024~29년 EU 집행위원회 정책 의제 개요 58

그림 3-1. 기후중립 전략기술, 핵심광물, ICT 핵심품목 구성 62

그림 3-2. EU 기후중립 전략기술 산업 및 연관 분야 전체 수출액 및 세계시장 비율 63

그림 3-3. EU의 기후중립 전략기술 수출액 및 세계시장 비중 64

그림 3-4. EU의 기후중립 전략기술 품목별 세계시장 점유율과 수출액 추이 65

그림 3-5. EU의 핵심원자재 수출액 및 세계시장 비율 66

그림 3-6. EU의 핵심원자재 품목별 세계시장 점유율과 수출액 추이 67

그림 3-7. EU의 ICT 수출액 및 세계시장 비율 68

그림 3-8. EU의 ICT 품목별 세계시장 점유율과 수출액 추이 69

그림 3-9. EU의 기후중립 전략기술 수입액 및 세계시장 비율 71

그림 3-10. EU의 기후중립 전략기술 수입국 HHI 및 품목별 1위 상대국 순위 72

그림 3-11. EU의 기후중립 전략산업 품목별 최대 수입의존도와 금액 추이 73

그림 3-12. EU의 핵심원자재 수입액 및 세계시장 비율 74

그림 3-13. EU의 핵심원자재 수입국 HHI 및 품목별 점유율 1위 국가 순위 75

그림 3-14. EU의 핵심원자재 품목별 최대 수입의존도와 금액 추이 76

그림 3-15. EU의 ICT 수입액 및 세계시장 비율 77

그림 3-16. EU의 ICT 수입국 HHI 및 품목별 점유율 1위 국가 순위 78

그림 3-17. EU의 ICT 분야 품목별 최대 수입의존도와 금액 추이 79

그림 3-18. 한국 기후중립 전략기술 산업 및 연관 분야 전체 수출액 및 세계시장 비율 81

그림 3-19. 한국의 기후중립 전략기술 수출액 및 세계시장 비율 82

그림 3-20. 한국의 기후중립 전략기술 품목별 세계시장 점유율과 수출액 추이 83

그림 3-21. 한국의 핵심원자재 수출액 및 세계시장 비율 84

그림 3-22. 한국의 핵심원자재 품목별 세계시장 점유율과 수출액 추이 85

그림 3-23. 한국의 ICT 수출액 및 세계시장 비율 86

그림 3-24. 한국의 ICT 품목별 세계시장 점유율과 수출액 추이 87

그림 3-25. 한국의 기후중립 전략기술 수입액 및 세계시장 비율 88

그림 3-26. 한국의 기후중립 전략기술 수입국 HHI 및 품목별 1위 상대국 순위 89

그림 3-27. 한국의 기후중립 전략산업 품목별 최대 수입의존도와 금액 추이 90

그림 3-28. 한국의 핵심원자재 수입액 및 세계시장 비율 91

그림 3-29. 한국의 핵심원자재 수입국 HHI 및 품목별 1위 상대국 순위 91

그림 3-30. 한국의 핵심원자재 품목별 최대 수입의존도와 금액 추이 92

그림 3-31. 한국의 ICT 수입액 및 세계시장 비율 93

그림 3-32. 한국의 ICT 수입국 HHI 및 품목별 1위 상대국 순위 94

그림 3-33. 한국의 ICT 품목별 최대 수입의존도와 금액 추이 95

그림 3-34. 기후중립 전략기술 최대 의존국 품목 수 추이 97

그림 3-35. 기후중립 전략기술 품목별 HHI 비교 및 한국의 최대 의존 품목 순위(2022년) 99

그림 3-36. 핵심원자재 최대 의존국 품목 수 추이 100

그림 3-37. 핵심원자재 품목별 HHI 비교(2022년 기준) 101

그림 3-38. ICT 최대 의존국 품목 수 추이 102

그림 3-39. ICT 품목별 HHI 비교(2022년) 103

그림 4-1. 기후중립 전략기술의 무역에 대한 효과 분석 추정 자료 구축 구조 112

그림 4-2. EU의 기후중립 전략기술과 연관된 신규 산업 정책 건수 추이(2008~21년) 115

그림 4-3. EU의 기후중립 기술 연관 산업 정책 유형(2008~21년) 115

그림 4-4. 기후중립 전략기술의 무역에 대한 효과 분석 추정 자료 구축 구조 116

부록표목차 16

부록 표 1-1. 강건성 검증 실증분석 결과: 상품 수출 148

부록 표 1-2. 강건성 검증 실증분석 결과: 상품 수입 149

부록 표 1-3. 강건성 검증 실증분석 결과: 제조업 수출 150

부록 표 1-4. 강건성 검증 실증분석 결과: 제조업 수입 151

부록 표 2-1. 기후중립 전략산업 품목(ICT, 핵심광물, 전략산업 제외): 170개 품목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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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201696 382 -25-15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0003201697 382 -25-15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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