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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참여연구진

목차

1. 서론 12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1) 연구의 배경 12

2) 연구의 목적 14

1.2. 연구 내용 및 방법 17

2. 이론적 논의 22

2.1. 성과의 이론적 논의 22

1) 정책의 성과 개념 및 평가모형 22

2) 종합적 효과성 평가모형과 평가 방법 31

2.2. 재난안전관리 사업의 성과 38

1) 재난과 재난관리의 개념 및 목적 38

2) 재난안전관리 정책의 성과 40

3) 재난안전관리 사업 대상 성과평가 선행연구 검토 47

2.3.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정책 현황 50

3. 성과평가 대상 사업의 실태분석 58

3.1.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정책의 성과목표와 지표 검토 58

1) 국가유산청 성과관리 시행계획 내 성과목표 및 지표 58

2) 안전방재과 주요업무계획 내 성과목표 및 지표 60

3)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5개년 계획 내 성과목표와 지표 63

4) 소결 66

3.2. 국가유산 방재드론 운영사업 70

1)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70

2) 사업 목표 및 기대효과 72

3) 사업 내용 75

3.3. 실태분석 종합 및 쟁점 도출 79

4. 성과분석틀 및 성과평가 지표개발 86

4.1. 성과평가의 범위 및 분석틀 86

1) 연구의 범위 86

2) 성과평가의 틀 89

4.2. 성과평가 지표 개발 94

1) 성과 지표개발 방향 및 관련 지표 검토 94

2) 성과 지표 개발 105

5. 성과평가 결과 110

5.1. 성과평가 방법 및 결과 도출방식 110

5.2. 성과평가 총괄 결과 및 세부내용 113

1) 성과평가 결과 총괄 요약표 113

2) 지표별 결과 및 세부 내용 114

6. 결론 및 한계 126

6.1. 사업 개선방안 도출 및 향후 방향 126

6.2. 평가의 한계 및 후속 논의 129

참고문헌 131

부록 134

[부록 1] 성과평가 평가지표 및 평가 134

[부록 2] 사업대상지 평가결과 147

판권기 150

[뒷표지] 151

표목차

〈표 1〉 국가유산청의 재난안전관리 관련 정책의 종류 13

〈표 2〉 문화유산에서 발생한 화재관련 피해 통계 14

〈표 3〉 평가의 종류 26

〈표 4〉 정책의 6가지 성과평가 모형 27

〈표 5〉 정책사업의 성과 측정 방법 30

〈표 6〉 구성적/결과지향적 혼합모델의 정책 단계에 따른 성과평가 방법과 내용 33

〈표 7〉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개념과 특징 36

〈표 8〉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종류 38

〈표 9〉 안전관리/재난관리의 특징 비교 40

〈표 10〉 국가 내 재난안전사업의 유형과 그 내용 41

〈표 11〉 재난 회복력의 공통적 속성과 그 내용 44

〈표 12〉 4개의 속성과 회복력 차원을 통한 재난회복력 프레임워크 45

〈표 13〉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관련 재난안전관리 정책의 성과평가 선행연구 47

〈표 14〉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정책의 성과평가 선행연구 48

〈표 15〉 국가유산 정책의 연도별 내용 50

〈표 16〉 국가유산청의 재난안전관리와 관련된 단위별 정책 51

〈표 17〉 국가유산청 안전방재과 업무 분장 현황 53

〈표 18〉 연도별 국가유산청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임무와 비전 58

〈표 19〉 연도별 국가유산청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전락목표 및 성과목표 59

〈표 20〉 연도별 국가유산청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재난안전관리 관련 정책의 성과목표 60

〈표 21〉 안전방재과 주요업무계획의 비전, 성과목표, 중점과제 60

〈표 22〉 안전방재과 주요업무계획 세부과제 61

〈표 23〉 연도별 성과관리 시행계획 이행상황 내 재난안전관리 관련 정책의 성과목표 62

〈표 24〉 재난안전관리 5개년 계획의 비전, 성과목표, 중점과제 64

〈표 25〉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5개년 계획(2018)의 중점 및 세부과제에 따른 성과목표 64

〈표 26〉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5개년 계획(2023)의 중점 및 세부과제에 따른 성과지표 65

〈표 27〉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정책의 성과목표와 성과측정 지표 종합(1) 67

〈표 28〉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정책의 성과목표와 성과측정 지표 종합(2) 67

〈표 29〉 국가유산 방재드론 운영사업 구축 현황 72

〈표 30〉 방재드론 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의 주요 내용 77

〈표 31〉 시범사업 이후 구축사업 진행시 나타난 문제점 79

〈표 32〉 구축사업 진행 후 나타난 주요 활용 성과 80

〈표 33〉 국회의 방재드론 운영 사업 관련한 지적사항 82

〈표 34〉 국가유산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의 성과관리 내용(예시) 87

〈표 35〉 종합적 효과성 평가모형 내 평가요소와 주요 질문 및 세부 내용 89

〈표 36〉 국가유산 방재드론 운영사업 성과평가 개요 91

〈표 37〉 정책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시 고려 사항 94

〈표 38〉 정책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절차 95

〈표 39〉 국가 내 재난안전사업의 유형과 그 내용 96

〈표 40〉 정비·기능강화/건설·신축/유지관리/장비구입·구축·운영 사업의 논리모형 97

〈표 41〉 재난안전사업 심층진단 주요 내용 98

〈표 42〉 재난안전사업 평가의 자체평가 평가항목과 측정기준 99

〈표 43〉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활용하는 성과평가 지표 100

〈표 44〉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 주요사업 성과지표 예시 102

〈표 45〉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활용하는 성과평가 지표 104

〈표 46〉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에서 활용하는 성과평가 지표 104

〈표 47〉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그 내용 105

〈표 48〉 국가유산 방재드론 운영사업 성과평가 지표 106

〈표 49〉 평가결과 종합에 따른 사업의 최종 등급 111

〈표 50〉 국가유산 방재드론 운영사업 성과평가의 절차 및 내용 112

〈표 51〉 국가유산 방재드론 운영사업 성과평가 결과 총괄 요약표 113

〈표 52〉 투입단계 지표별 주요 평가 내용 114

〈표 53〉 과정단계 지표별 주요 평가 내용 116

〈표 54〉 산출단계 지표별 주요 평가 내용 118

〈표 55〉 결과단계 및 가점의 지표별 주요 평가 내용 121

〈표 56〉 성과평가 총평 내용 126

그림목차

〈그림 1〉 정부업무평가 중 재난안전사업의 평가 내용(부분 발췌) 12

〈그림 2〉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관련 사업의 실제 추진 내용과 성과 14

〈그림 3〉 재난안전인프라 건설 및 신축 사업의 논리모형(예시) 23

〈그림 4〉 차이(Gap) 분석의 개념 28

〈그림 5〉 영향평가 모델과 세부 평가 내용 32

〈그림 6〉 이론 기반 평가를 위한 기본적 논리모형의 논리적 관계 확인 35

〈그림 7〉 Ansell & Gash(2008)의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 모형 35

〈그림 8〉 협력적 거버넌스의 이론 모형에 따른 문화재지킴이의 정책 분석 결과 36

〈그림 9〉 드론의 활용 71

〈그림 10〉 방재드론의 운용 방식 73

〈그림 11〉 방재드론 운용사업의 주요 내용 74

〈그림 12〉 방재드론 운용사업 방향과 중점사항에 대한 각 단계 75

〈그림 13〉 방재드론 운용사업의 주요 과정 76

〈그림 14〉 연구의 전반적인 분석틀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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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방재드론 운영사업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 : 2024년 국가유산 방재교육 및 모니터링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184792 353.77 -25-8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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