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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참여연구진

목차

1. 서론 11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1

1) 연구의 배경 11

2) 연구의 목적 14

1.2. 연구 내용 및 방법 17

2. 국가유산 방재안전 점검요원 이론적 논의 21

2.1. 국가유산 방재안전관리의 개념적 논의 21

1)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개념 구분 21

2)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와 방재안전관리의 개념 논의 24

3) 국가유산 방재안전관리의 개념 정의 29

4) '돌봄'과 국가유산 방재안전관리의 개념 비교 31

2.2. 유관 법령 및 유사사업 행정규칙 검토 37

1) 방재안전관리 관련 법·제도 현황 37

2) 유사사업의 행정규칙(운영지침) 검토 43

2.3. 유사사업 방재안전관리 사례 검토 60

1) 유사사업의 사업/운영지침 검토 60

2) 민간부문과의 논의 및 검토 91

3) 그 외의 국가유산 부분 유사사업 논의 및 검토 93

3. 국가유산 방재안전 점검요원의 정립 99

3.1. 국가유산 방재안전 점검요원 업무 개요 99

3.2. 국가유산 방재안전 점검요원 지원사업의 내용 정립 102

1) 사업의 목적 및 내용 102

2) 근거 법령 103

3) 지원 및 사업 대상 104

4) 운영 체계 및 기관별 역할 105

5) 조직/인사 논의 106

6) 예산에 대한 논의 108

7) 주요 업무 내용(기관 수준) 116

8) 주요 업무 내용(개인 수준) 120

9) 업무의 책임과 벌칙 관련 124

10) 주요 인력 규모 및 배분 126

4. 의견조사 결과 133

4.1.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133

5. 국가유산 방재안전 점검요원의 운영 지침 139

6. 시사점 및 한계 169

참고문헌 172

판권기 174

[뒷표지] 175

표목차

〈표 1〉 기후변화에 따른 문화유산의 예측 영향 11

〈표 2〉 국가유산 보존·보호·활용 정책의 예산 규모 비교(프로그램별) 13

〈표 3〉 국가유산 방재안전 점검요원 지원사업 개요 14

〈표 4〉 재난 및 안전과 재해의 개념 비교 23

〈표 5〉 안전관리/재난관리의 특징 비교 25

〈표 6〉 국가유산 분야 안전관리/재난관리의 기본개념과 구분 26

〈표 7〉 각 개념에 대한 비교 27

〈표 8〉 방재안전관리/안전관리/재난관리의 비교 28

〈표 9〉 동 연구에서 방재안전관리의 정의 29

〈표 10〉 국가유산 방재안전관리 관련 정책 29

〈표 11〉 문화유산 안전 및 유지관리/일반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의 특징 비교 30

〈표 12〉 국가유산 방재안전관리의 정의 30

〈표 13〉 예방 보존을 적용한 문화재 감시자 제도의 내용 34

〈표 14〉 문화유산돌봄과 국가유산 방재안전관리의 비교 36

〈표 15〉 재난안전법의 국가유산 방재안전관리에 대한 직·간접적인 내용 38

〈표 16〉 소방시설법의 국가유산 방재안전관리에 대한 직·간접적인 내용 39

〈표 17〉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법의 국가유산 방재안전관리에 대한 직·간접적인 내용 40

〈표 18〉 그 외 법령의 국가유산 방재안전관리에 대한 공통적인 내용 41

〈표 19〉 그 외 법령의 국가유산 방재안전관리와 연관될 수 있는 내용 42

〈표 20〉 유사사업의 행정규칙(운영지침) 43

〈표 21〉 유사사업의 관련 운영지침의 검토 단계 44

〈표 22〉 광의의 범위 내 유사사업의 운영지침 구성 요소 및 분류 46

〈표 23〉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의 내용 47

〈표 24〉 공항안전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의 내용 48

〈표 25〉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내용 50

〈표 2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의 내용 51

〈표 27〉 체육시설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내용 52

〈표 28〉 교육시설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내용 54

〈표 29〉 항만시설물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내용 55

〈표 30〉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의 내용 56

〈표 31〉 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내용 57

〈표 32〉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내용 58

〈표 33〉 설비 자체에 대한 규정 등의 내용 정리 59

〈표 34〉 유사사업의 사업/운영지침의 기본 방향과 적용 범위 60

〈표 35〉 유사사업의 사업/운영지침 61

〈표 36〉 유사사업 지침 내 운영체계 62

〈표 37〉 유사사업의 사업/운영지침의 주요 기관별 역할 64

〈표 38〉 자원봉사센터 인력 구성을 위한 주요 내용 66

〈표 39〉 문화유산돌봄센터 인력 구성에 대한 내용 67

〈표 40〉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내 예산 구조 68

〈표 41〉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내 인구규모에 따른 예산편성 기준 69

〈표 42〉 연도별 전체 자원봉사센터 예산 및 집행현황 71

〈표 43〉 2022년 기준 시도별 전체 자원봉사센터 예산 및 집행현황 72

〈표 44〉 2022년 기준 시도별 근무인력의 급여수준과 근무기간 현황 73

〈표 45〉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내 직급 기준표 74

〈표 46〉 문화유산돌봄사업 수행단체 및 종사인원 현황 74

〈표 47〉 문화유산돌봄사업 예산의 세부 산정 내역 75

〈표 48〉 시도별 문화재돌봄사업 예산 및 관리대상 문화재 현황 76

〈표 49〉 2024년 문화유산돌봄센터 인력 현황 77

〈표 50〉 국가유산 안전경비원 배치사업 예산의 현황 79

〈표 51〉 재난안전 자원봉사 운영지침의 주요 업무 내용 81

〈표 52〉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지침의 주요 업무 내용 82

〈표 53〉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내 주요 업무 내용 83

〈표 54〉 문화유산돌봄사업 추진지침 내 기관 수준의 주요 업무 내용 84

〈표 55〉 국가유산 안전경비원의 기관 수준의 주요 업무 내용 85

〈표 56〉 재난안전 자원봉사 운영지침의 개인 수준의 주요 업무 내용 85

〈표 57〉 자원봉사센터 근무자의 역할 및 책임 86

〈표 58〉 문화재돌봄사업 추진지침 내 직책에 따른 주요 업무 내용 87

〈표 59〉 문화유산돌봄사업의 돌봄활동에 따른 주요 업무와 활동 내역 87

〈표 60〉 모니터링팀의 구성 및 역할 등 89

〈표 61〉 국가유산 안전경비원의 주요 업무 내용 90

〈표 62〉 국가유산 소방방재시설 설치에 대한 공고 내용 정리 91

〈표 63〉 국가유산 소방방재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공고 내용 정리 92

〈표 64〉 국가유산 부분의 유사사업과의 차이점 정리 96

〈표 65〉 국가유산 방재안전관리의 개념 특성 102

〈표 66〉 국가유산 방재안전 점검요원 운영체계 106

〈표 67〉 국가유산 방재안전 점검요원 인력에 자격요건 등 108

〈표 68〉 국가유산 방재안전 점검요원 예산편성 항목 109

〈표 69〉 예산 배분방식을 위한 산출식의 예시 110

〈표 70〉 예산 산출식을 직접 적용한 예시 112

〈표 71〉 국가유산 방재안전 점검요원 예산 산출을 위한 관련 현황 113

〈표 72〉 국가유산 방재안전 점검요원 시도별 예산 산출액(예시) 114

〈표 73〉 유사사업 행정규칙 내 기관 수준의 주요 업무 내용 117

〈표 74〉 유사사업의 사업/운영지침 내 기관 수준의 주요 업무 내용 118

〈표 75〉 국가유산 방재안전 점검요원의 기관 수준 업무 119

〈표 76〉 유사사업 행정규칙 내 개인 수준의 주요 업무 내용 120

〈표 77〉 유사사업의 사업/운영지침 내 개인 수준의 주요 업무 내용 121

〈표 78〉 국가유산 방재안전 점검요원의 필요 역량과 기본 업무 122

〈표 79〉 국가유산 방재안전 점검요원의 주요 업무와 활동 내역 123

〈표 80〉 소방관계법규 상 연관될 수 있는 의무와 벌칙 내용 124

〈표 81〉 국가유산 방재안전 점검요원의 의무와 벌칙 내용 126

〈표 82〉 국가유산 방재안전 점검요원 예산 산출과 인력 배치(안) 128

〈표 83〉 문화유산돌봄센터 내 점검요원의 인력 배치(안) 129

〈표 84〉 국가유산 방재안전 점검요원 운영지침의 전문가 의견수렴 내용 133

〈표 85〉 국가유산 방재안전 점검요원 운영지침의 목차와 내용 139

그림목차

〈그림 1〉 국가유산 방재안전 점검요원의 필요 15

〈그림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7

〈그림 3〉 재난 및 안전의 개념적 구분 24

〈그림 4〉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계획을 통한 각 개념의 범위 26

〈그림 5〉 방재안전관리/안전관리/재난관리의 범위와 내용 비교 28

〈그림 6〉 돌봄의 제도화를 통한 돌봄사회 진행 31

〈그림 7〉 문화유산돌봄사업의 주요 임무 34

〈그림 8〉 문화유산돌봄과 국가유산 방재안전관리의 차이 36

〈그림 9〉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종류와 절차 53

〈그림 10〉 자원봉사센터 조직 예시 65

〈그림 11〉 문화재돌봄사업 조직 구조와 실제 지역문화재돌봄사업 조직 예시 67

〈그림 12〉 문화유산돌봄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절차 69

〈그림 13〉 2022년 기준 자원봉사센터 예산 및 집행 비중 71

〈그림 14〉 2022년 기준 시도별 평균 근무인력 현황 73

〈그림 15〉 2022년 기준 인구규모별 평균 근무인력 현황 74

〈그림 16〉 문화유산돌봄사업 연도별 예산 현황 75

〈그림 17〉 문화유산돌봄사업의 모니터링 및 경미수리의 급여 액수 77

〈그림 18〉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예시) 90

〈그림 19〉 국가유산 방재안전 점검요원의 업무 요소 100

〈그림 20〉 국가유산 방재안전 점검요원의 업무와 요구 역량 100

〈그림 21〉 국가유산 방재안전 점검요원의 업무 내용 및 추진 방향 101

〈그림 22〉 국가유산 방재안전 점검요원의 조직 구성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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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방재안전 점검요원 운영지침 : 2024년 국가유산 방재교육 및 모니터링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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