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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2

요약 8

제1장 서론 11

제2장 근로장려금 제도 현황 14

제1절 제도 개요 14

제2절 제도 현황 18

1.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수와 지급액 19

2.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특징 22

제3절 소결 29

제3장 근로장려금 도입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31

제1절 서론 31

제2절 분석 방법 35

1. 데이터 35

2. 이중차분법 분석 모형 36

제3절 분석 결과 40

1. 처치 전 평행추세 검증 결과 40

2. 정책효과 추정 결과 42

3. 세부집단별 정책효과 추정 결과 43

제4절 추가 논의 49

1. 처치 전 평행추세 만족 : 합성통제집단 이중차분법을 사용한 정책효과 추정 49

2. 코로나 유행 영향에 대한 논의 52

3. 동태적 정책효과에 대한 논의 53

제5절 소결 54

제4장 이질적 경제주체 모형을 이용한 근로장려세제 개편 시나리오 분석 : 지급시기와 지급금액을 중심으로 56

제1절 연구 개요 56

제2절 정량모형(Quantitative Model) 58

1. 이질적 경제주체 생애주기 모형 58

2. 모수 설정(Calibration) 64

제3절 근로장려세제 정책 모의실험(Policy Experiment) 68

1.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단축 69

2. 근로장려금 산정식 조정 : 지급금액 확대 75

제4절 소결 77

1.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77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방안 78

제5장 근로장려금 수급자 대상 FGI : 제도 인지와 근로유인을 중심으로 79

제1절 개요 79

제2절 FGI 주요 내용 80

1.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소득 형태와 수급 경험 80

2. 근로장려금에 대한 인지 81

3. 근로장려금의 노동참여 유인 효과 83

4.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및 주기 84

5. 청년 정책으로서의 근로장려금 86

제3절 소결 88

제6장 결론 90

제1절 연구 내용 요약 90

제2절 정책적 시사점 92

참고문헌 94

[부록] 96

판권기 97

표목차 5

〈표 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2024년 기준) 15

〈표 2-2〉 근로장려금의 신청시점과 지급시점 16

〈표 2-3〉 근로장려금의 수급요건과 급여체계 변화 17

〈표 2-5〉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수와 지급액 추이 20

〈표 2-5〉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주요 변수 기초 통계값 23

〈표 2-6〉 연령집단별 근로장려금 수급 비율 24

〈표 2-7〉 30세 미만 단독가구 수급자의 평균 소득과 재산 25

〈표 2-8〉 30세 미만 단독가구 수급자의 고용보험 가입률과 연간보수총액 27

〈표 2-9〉 30세 미만 단독가구 수급자의 고용보험 고용형태 27

〈표 2-10〉 30세 미만 단독가구 수급자의 고용보험 사업장 규모 28

〈표 2-11〉 20대 단독가구 수급자의 기타 정부 사업 참여 여부 28

〈표 3-1〉 소득구간별 근로유인 발생 경로와 방향 32

〈표 3-2〉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 연도별 관측치 수 37

〈표 3-3〉 2019년 기준 처치집단과 비교집단 기초통계 37

〈표 3-4〉 처치 전 평형추세 검증 결과 40

〈표 3-5〉 정책효과 추정 결과(비교집단 1) 43

〈표 3-6〉 정책효과 추정 결과(비교집단 2) 43

〈표 3-7〉 20~24세 세부집단 정책효과 추정 결과(비교집단 1) 44

〈표 3-8〉 20~24세 세부집단 정책효과 추정 결과(비교집단 2) 45

〈표 3-9〉 25~29세 세부집단 정책효과 추정 결과(비교집단 1) 45

〈표 3-10〉 25~29세 세부집단 정책효과 추정 결과(비교집단 2) 45

〈표 3-11〉 고졸 이하 세부집단 정책효과 추정 결과(비교집단 1) 46

〈표 3-12〉 고졸 이하 세부집단 정책효과 추정 결과(비교집단 2) 46

〈표 3-13〉 전문대졸 이상 세부집단 정책효과 추정 결과(비교집단 1) 47

〈표 3-14〉 전문대졸 이상 세부집단 정책효과 추정 결과(비교집단 2) 47

〈표 3-15〉 지역(동부) 세부집단 정책효과 추정 결과(비교집단 1) 48

〈표 3-16〉 지역(동부) 세부집단 정책효과 추정 결과(비교집단 2) 48

〈표 3-17〉 지역(읍면부) 세부집단 정책효과 추정 결과(비교집단 1) 48

〈표 3-18〉 지역(읍면부) 세부집단 정책효과 추정 결과(비교집단 2) 49

〈표 3-19〉 합성을 위한 비교집단 세분화 50

〈표 3-20〉 합성통제집단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정책효과 추정 51

〈표 4-1〉 근로장려금 산정식 모수 설정(2019년 단독가구 기준) 65

〈표 4-2〉 기타 모수 설정 결과 66

〈표 4-3〉 연령대별 근로장려금 수급 비중 68

〈표 4-4〉 근로장려세제 정책 모의실험 구성 68

〈표 4-5〉 지급시기 단축에 따른 단기 고용률 변화 70

〈표 4-6〉 생산성 집단별 가상(hypothetical) 반기 노동소득 71

〈표 4-7〉 지급금액 현재가치 증가 여부에 따른 단기 고용률 변화 비교 73

〈표 4-8〉 지급시기 단축에 따른 장기 고용률 변화 74

〈표 4-9〉 생애소득 집단별 근로장려금 수급 비중 : 기준경제 74

〈표 4-10〉 최대 지급금액 확대에 따른 단기 고용률 변화 76

〈표 4-11〉 최대 지급금액 확대에 따른 장기 고용률 변화 77

〈표 5-1〉 근로장려금 수급자 FGI 참여자 특성 79

그림목차 7

[그림 2-1]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결정 구조 16

[그림 2-2] 근로장려금 가구유형별 수급가구 수 추이 21

[그림 2-3] 근로장려금 가구유형별 가구당 평균지급액 추이 21

[그림 2-4] 근로장려금 수급 단독가구의 연령대별 가구수 추이 22

[그림 2-5] 20대 단독가구의 가구재산 분포 25

[그림 2-6] 20대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자의 수급액 분포 26

[그림 3-1] 소득-여가 모형에서 근로장려금의 노동참여 유인 증가 예시 33

[그림 3-2] 집단별 종속변수 평균값의 연도별 추세(비교집단 1) 39

[그림 3-3] 집단별 종속변수 평균값의 연도별 추세(비교집단 2) 39

[그림 3-4] 연도별 교차항 계수 추정치(비교집단 1) 41

[그림 3-5] 연도별 교차항 계수 추정치(비교집단 2) 41

[그림 3-6] 집단별 종속변수 평균값의 연도별 추세(합성 비교집단) 52

[그림 4-1] 근로장려금 지급구조(2019년 단독가구 기준) 65

[그림 4-2] 연령대별 고용률 67

[그림 4-3] 근로장려금 산정식 조정 시나리오 : 최대 지급금액 확대 76

부표목차 96

〈부표 1〉 지급시기 단축에 따른 장기 고용률 변화 : 상ㆍ하반기 평균 96

〈부표 2〉 점증구간 및 점감구간 조정에 따른 장기 고용률 변화 : 상ㆍ하반기 평균 96

이용현황보기

근로장려금 도입이 청년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 30세 미만 단독가구를 중심으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195980 331.34 -25-4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0003195981 331.34 -25-4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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