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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4

국문요약 11

영문요약 22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의 배경 26

1. 연구의 필요성 26

2. 연구의 목적 28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29

1. 연구의 범위 29

2. 연구의 내용 29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흐름도 36

1. 연구의 방법 36

2. 연구의 흐름도 37

제2장 이론적 검토 38

제1절 인구에 대한 이론적 접근 39

1. 인구와 정책 39

2. 인구문제를 보는 이론적 시각 43

제2절 인구정책의 정의와 구분 48

1. 인구정책의 정의 48

2. 인구정책의 구분 49

제3절 정책의 컨트롤타워 53

1. 정책 컨트롤타워의 필요성 53

2. 정책 컨트롤타워의 요소와 기능 54

3.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의 개념 및 기능 56

제3장 우리나라의 인구정책과 컨트롤타워 61

제1절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변화 62

1. 인구억제 정책기(1961~1995년) 64

2. 인구자질향상 정책기(1996~2003년) 68

3. 출산장려 정책기(2004년~현재) 68

제2절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71

1.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의 변천 71

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73

3. 인구전략기획부(안) 78

제3절 성과와 한계 80

제4장 해외의 인구정책과 컨트롤타워 사례 86

제1절 사례의 선정 87

제2절 해외 사례 89

1. 일본 89

2. 싱가폴 95

3. 캐나다 102

4. 호주 108

5. 독일 114

제3절 해외사례의 종합 및 시사점 121

1. 해외사례 종합 121

2. 시사점 122

제5장 인구정책의 내용 분석 및 평가 126

제1절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의 사업 분석 127

1.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정책목표 127

2.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예산변화 134

3.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 사업 137

제2절 인구정책의 평가 147

1. 불확실한 정책효과 147

2. 부실한 성과관리체계 152

제3절 정책 운영체계의 시사점 164

제6장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설계 166

제1절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대안 비교 167

1. 대안 구성 및 비교 기준 167

2. 대안 비교 결과 및 장ㆍ단점 분석 171

3. 인구전략기획부(안)의 기능 및 역할 검토 174

제2절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의 기능 177

1. 인구전략 수립 178

2. 인구정책 관리 180

3. 대외협력 및 홍보 185

제3절 컨트롤타워의 실행력 확보 방안 187

1. 예산사전심의 187

2. 정책평가 체계 점검ㆍ정비 189

3. 정부 내 거버넌스 정비 192

4. 정부-사회 간 거버넌스 구축: 공론화위원회 운영 지원 194

제4절 법ㆍ제도 개선 방안 196

1.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의 조직구성(안) 196

2. 관련 법제 개정(안) 198

3. 정책운영 체계 개선(안) 200

제7장 결론 202

제1절 연구의 주요 내용 203

제2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향후 과제 207

참고문헌 208

국내 문헌 209

영문 문헌 212

일본어 문헌 215

독일어 문헌 217

언론 기사 219

웹 사이트 219

[부록 1] 해외 사례 221

[부록 2] 전문가 조사지 309

판권기 315

표목차 8

〈표 1-1〉 주요 선행연구 검토 30

〈표 2-1〉 2개 이상 부처가 참여하는 인구정책 관련 과제 수행 건 수(2022.12. 기준) 42

〈표 2-2〉 인구정책(population policy)과 인구전략(demographic strategies)의 비교 49

〈표 2-3〉 인구정책의 구분 51

〈표 2-4〉 컨트롤타워의 세 가지 본질적 역량 56

〈표 3-1〉 연도별 한국 인구동태율 65

〈표 3-2〉 1960년대 이후 아시아 주요 이해관계 국가 인구성장률 65

〈표 3-3〉 가족계획사업 10개년 계획(1963~1972) 부처별 담당 역할(내각수반 지시각서 18호) 66

〈표 3-4〉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의 변천 71

〈표 3-5〉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와 기본계획 관련 연혁 73

〈표 3-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인구감소 대응 관련 정책 76

〈표 3-7〉 저출산ㆍ고령사회 제1차 계획과 제2차 계획의 주요 대상과 정책영역. 추진방식 차이점 77

〈표 4-1〉 해외사례 분석 대상 국가의 구분 88

〈표 4-2〉 일본 어린이가정청 각 부문별 주요 사무 91

〈표 4-3〉 일본어린이가정청 각 부문별 주요 사무 93

〈표 4-4〉 호주의 인구관련 정책과 주요 정부기구 109

〈표 4-5〉 호주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구조 111

〈표 4-6〉 해외 사례 종합 124

〈표 5-1〉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책 구조(보완판) 128

〈표 5-2〉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책 구조 129

〈표 5-3〉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책 구조(기본안) 130

〈표 5-4〉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책 구조(재구조안) 131

〈표 5-5〉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책 구조 132

〈표 5-6〉 1차~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및 주요 과제 134

〈표 5-7〉 1차~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정책방향과 예산 136

〈표 5-8〉 1차 기본계획 사업 정리 138

〈표 5-9〉 2차 기본계획 사업 정리 140

〈표 5-10〉 3차 기본계획 사업 정리 142

〈표 5-11〉 4차 기본계획 사업 정리 144

〈표 5-12〉 자자체 출산지원 정책관련 예산규모 149

〈표 5-13〉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성과지표 154

〈표 5-14〉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성과지표 설정기준 155

〈표 5-15〉 대체ㆍ보완이 필요(가능)한 성과지표 설정 과제현황 156

〈표 5-16〉 개선사항 미제출 과제 둥 사업부진 계속 현황 161

〈표 5-17〉 과제를 집행한 이후 성과지표 또는 목표치를 제출하여 성과평가한 과제 163

〈표 5-18〉 감사사례: 성과지표 변경으로 목표달성률을 상향한 사례 163

〈표 6-1〉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의 4가지 대안 168

〈표 6-2〉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4가지 대안 요약 169

〈표 6-3〉 대안의 비교기준: 소망성과 실현가능성 170

〈표 6-4〉 각 대안별 비교 결과 171

〈표 6-5〉 대안별 장ㆍ단점 173

〈표 6-6〉 대안 비교에 대한 기타 의견 174

〈표 6-7〉 인구전략기획부(안)의 기능 및 역할 174

〈표 6-8〉 인구전략기획부(안)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기타 의견 176

〈표 6-9〉 재구성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의 기능 177

〈표 6-10〉 컨트롤타워 기능 1 - 인구전략수립 요약 180

〈표 6-11〉 컨트롤타워 기능 2 - 인구정책 관리 요약 184

〈표 6-12〉 컨트롤타워 기능 3 - 대외협력 및 홍보 요약 186

〈표 6-13〉 컨트롤타워의 실행력 확보 방안 1 - 예산사전심의 189

〈표 6-14〉 컨트롤타워의 실행력 확보 방안 2 - 정책평가 체계 점검ㆍ정비 191

〈표 6-15〉 컨트롤타워의 실행력 확보 방안 3 - 정부 내 거버넌스 정비 194

〈표 6-16〉 컨트롤타워의 실행력 확보 방안 4 - 정부-사회 간 거버넌스 구축: 공론화위원회 운영지원 195

〈표 6-17〉 「인구위기대응기본법」 보완 방안 198

〈표 6-18〉 「국가재정법」 보완 방안 199

〈표 7-1〉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의 기능 및 실행력 확보방안 요약 205

그림목차 10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37

〈그림 2-1〉 부처별 인구정책 관련 과제 수행 건 수(2022.12. 기준) 42

〈그림 2-2〉 인구정책의 분류 51

〈그림 2-3〉 컨트롤타워의 세 가지 기둥 54

〈그림 2-4〉 경영의 컨트롤타워 기능 55

〈그림 2-5〉 컨트롤타워 기술 접근방식 58

〈그림 2-6〉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의 기능 60

〈그림 3-1〉 1970년 이후 연도별 합계출산율 변화 63

〈그림 3-2〉 저출산ㆍ고령화 추이 및 관련 정책방향 변화 67

〈그림 3-3〉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조직도 75

〈그림 3-4〉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저출산ㆍ고령사회대책 패러다임 전환 방향 77

〈그림 3-5〉 인구전략기획부의 기능개편 내용 79

〈그림 3-6〉 최근 30년(1993~2022) 합계출산율 추이 81

〈그림 3-7〉 2017년 지역별 출산율 84

〈그림 3-8〉 2022년 지역별 합계출산율 84

〈그림 4-1〉 일본 어린이가정청 조직도 90

〈그림 4-2〉 일본 어린이가정청과 관련 부처 관계도 92

〈그림 4-3〉 총리실과 국가인구인재부의 구조 97

〈그림 4-4〉 싱가폴의 Made for Families 98

〈그림 4-5〉 캐나다 이민에 관한 책임장관포럼 조직도 104

〈그림 4-6〉 독일 인구정책의 추진과정 117

〈그림 5-1〉 1차~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연도별 예산 추이 135

〈그림 5-2〉 중앙부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평가절차 153

〈그림 6-1〉 각 대안의 비교 172

〈그림 6-2〉 인구전략기획부(안)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동의 및 중요도 정도 175

〈그림 6-3〉 인구위기대응위원회 구조 및 역할 183

〈그림 6-4〉 정부 내 거버넌스 체계 정비 194

〈그림 6-5〉 인구전략기획부의 조직구성 예시 196

〈그림 6-6〉 인구정책의 운 영 체계 200

부록표목차 224

〈표 부록-1〉 일본 제4차 저출산대책대강 기본방침과 중점과제 224

〈표 부록-2〉 일본 제4차 저출산대책대강 라이프 스테이지 단계별 시책 방향성 226

〈표 부록-3〉 일본 어린이가정청 각 부문별 주요 사무 231

〈표 부록-4〉 일본어린이가정청 각 부문별 주요 사무 233

〈표 부록-5〉 싱가폴의 출산장려금제도(Baby Bonus Scheme) 241

〈표 부록-6〉 호주의 인구관련 정책과 주요 정부기구 283

〈표 부록-7〉 호주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구조 285

〈표 부록-8〉 독일 인구정책의 개별 영역에 대한 연방정부의 모니터링 보고서 304

부록그림목차 230

〈그림 부록-1〉 일본 어린이가정청 조직도 230

〈그림 부록-2〉 일본 어린이가정청과 관련 부처 관계도 232

〈그림 부록-3〉 싱가폴 인구 변화 236

〈그림 부록-4〉 싱가폴의 연령별 인구구성 237

〈그림 부록-5〉 싱가폴의 고령자 비중 변화 238

〈그림 부록-6〉 싱가폴의 출생자 수 변화 238

〈그림 부록-7〉 총리실과 국가인구인재부의 구조 246

〈그림 부록-8〉 싱가폴의 Made for Families 247

〈그림 부록-9〉 캐나다의 합계출산율 추이(1991-2022) 253

〈그림 부록-10〉 캐나다의 지역별 합계출산율 254

〈그림 부록-11〉 캐나다의 출산 및 육아정책 개관 260

〈그림 부록-12〉 캐나다 이민에 관한 책임장관포럼 조직도 263

〈그림 부록-13〉 호주의 인구수 변화(자연증가 및 순이민유입) 270

〈그림 부록-14〉 호주 인구증가율의 국가 간 비교 271

〈그림 부록-15〉 호주의 지역별 인구증가율 272

〈그림 부록-16〉 FTB Part A 지급액와 지급방식 276

〈그림 부록-17〉 호주의 양육보조 대상자 기준 277

〈그림 부록-18〉 독일의 인구변동 추이(1950-2070) 292

〈그림 부록-19〉 독일의 출생자-사망자 변화 추이(1950-2022) 293

〈그림 부록-20〉 독일의 연령구조 변화 추이(1991-2021) 294

〈그림 부록-21〉 독일의 이민배경에 따른 연령구조 변화 추이(2005-2021) 294

〈그림 부록-22〉 독일 인구전략의 상위 목표와 활동영역 295

〈그림 부록-23〉 실천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 297

〈그림 부록-24〉 독일 인구정책의 추진과정 300

〈그림 부록-25〉 인구구조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독일)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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