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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2

요약문 3

PART 1. 서론 5

PART 2. 각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비교 7

1. 한국 7

2. 유럽연합(EU) 9

3. 미국 11

4. 독일 13

PART 3. 탄소배출권의 법적 개념 14

1. 헌법적 성격 14

2.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질 15

3. 할당의 법적 성격 16

1) 수익적 처분 17

2) 침익적 처분 17

4. 탄소배출권의 법률 체계 19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생성장 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19

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0

3) 향후방안 관련(결론) 22

참고문헌 24

판권기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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