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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5

II. 신기술규제에 관한 해외 입법례 6

1. 개관 6

2. 기술규제에 관한 국제규범 6

3. 미국의 기술규제법제 12

4. 영국의 신기술규제법제 25

5. 유럽연합의 신기술규제법제 31

6. 독일의 신기술규제법제 37

7. 일본의 신기술규제법제 49

8. 해외 법제의 시사점 81

III. 신기술규제에 관한 국내법제 85

1. 국내 신기술규제법제 개관 85

2.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기술규제법제 85

3. 국내법제 분류조사 89

가. 성능기준 전환 89

나. 표준화 국제기준 도입 141

다. 이해관계자 참여 167

라. 신속활용 및 탄력적 정비체계 179

4. 국내 신기술규제법제의 문제점 223

IV. 신기술규제법제 개선 방안 226

1. 신기술규제법제 개선의 착안점 226

2. 신기술 규제를 위한 실체적 개선방안 226

3. 신기술 규제를 위한 절차적 개선 방안 228

4. 신기술규제 혁신을 위한 총괄적 법제 정비 방안 - 신기술규제기본법제정 229

V. 신기술규제입법 가이드(초안) 230

1. 본 입법가이드의 취지 230

2. 기술규제입법의 기본원칙 230

3. 기술규제의 내용에 관한 입법모델 233

4. 기술규제의 절차에 관한 입법모델 248

5. 입법가이드의 활용 방안 258

VI. 결론 - 입법을 통한 본 연구의 확산 방안 259

첨부 260

1. 기술규제입법 모델 규정 : 기술규제 입법가이드 부록 260

2. 신기술 개념 또는 범위 유연화 등 사례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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