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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9

요약 4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6

제2절 연구의 범위 19

제2장 유럽 특허제도의 변화 21

제1절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 22

Ⅰ. 단일특허제도 추진 배경 22

Ⅱ. 통합특허법원의 설립 25

1. 통합특허법원 준비위원회와 로드맵 25

2. 통합특허법원협정 비준의 지연 26

3. 통합특허법원의 출범 27

Ⅲ.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 제도의 주요내용 27

1. 단일특허제도 27

2. 통합특허법원제도 30

제2절 표준특허규정(안) 37

Ⅰ. 입법배경 37

Ⅱ. 입법경과 40

Ⅲ. 주요내용 42

1. 적용 대상 및 범위 42

2. 역량센터의 설치 및 업무 43

3. 표준특허 등록원부 및 데이터베이스 45

4. 당사자의 의무 48

5. 표준의 통지 50

6. 합산 실시료 52

7. 표준특허의 등록 55

8. 표준특허의 필수성 검증 58

9. FRAND 결정 60

10. 중소기업 등을 위한 FRAND 조건 67

11. 수수료 및 요금 68

제3절 강제실시규정(안) 69

Ⅰ. 입법배경 69

Ⅱ. 입법경과 70

Ⅲ. 주요내용 71

1. 적용범위 및 대상 71

2. 강제실시의 조건 71

3. 자문기구의 역할 및 임시 자문기구의 설치 72

4. 강제실시권 부여 절차 73

5. 강제실시권의 내용 74

6. 보상금 75

7. 실시권자의 의무 76

8. 강제실시 제품의 수출 통제 77

9. 영업비밀의 제공 및 이용 78

10. 강제실시권의 검토 및 종료 79

11. 과징금 80

제4절 추가보호증명 관련 제ㆍ개정안 81

Ⅰ. 입법배경 81

Ⅱ. 입법경과 81

Ⅲ. 주요내용 83

1. 의약품 추가보호증명규정(안) 83

2. 식물보호제 추가보호증명규정(안) 92

제3장 유럽 특허제도 변화에 대한 영향요인 101

제1절 유럽 특허제도 관련 국내 이해관계자 102

Ⅰ. 개요 102

Ⅱ. 표준특허 분야 103

1. 분석대상 103

2. 특허 출원 동향 103

Ⅲ. 바이오특허 분야 106

1. 분석대상 106

2. 특허동향 107

제2절 특허패키지 신규법안별 쟁점 113

Ⅰ. 표준특허규정(안) 113

1. TRIPS 협정과의 저촉 가능성 113

2. EU법과의 저촉 가능성 114

3. 홀드아웃 문제의 심화 가능성 115

4. 전문가 의견서의 법적 효력 116

Ⅱ. 강제실시규정(안) 116

1. TRIPS 협정과의 저촉 가능성 116

2. EU법과의 저촉 가능성 117

3. 과도한 권한 및 불명확한 정의 119

4. 절차적 문제 119

5. 지식재산권자의 권리 보호 120

Ⅲ. 추가보호증명 관련 제ㆍ개정안 120

1. 중앙 심사기관의 적절성 120

2. 사전 이의제기 절차의 남용 가능성 120

3. 식물보호제 규제 승인 관련 지역별 특수성 121

제4장 유럽 특허제도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122

제1절 유럽 특허제도 변화의 영향 123

Ⅰ. 특허제도 단일화에 대한 논의 123

1.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 제도 124

2. 통합특허법원 125

3.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 시행의 성과 127

Ⅱ. 유럽 특허제도의 변화에 대한 전망 129

1. 서론 129

2. 표준특허제도 129

3. 강제실시제도 132

4. 추가보호증명제도 133

제2절 유럽 특허제도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135

Ⅰ. 특허제도의 단일화에 대한 대응방안 135

Ⅱ. 새로운 특허제도의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136

1. 경제시장의 단일화와 특허정책 - 표준특허와 관련하여 137

2. 강제실시제도 138

3. 추가보호증명제도 139

Ⅲ. 소결 139

제5장 결론 141

참고문헌 144

판권기 147

표목차 13

〈표 1〉 유럽특허와 단일특허의 비교 29

〈표 2〉 표준특허 보유자별 등재특허 및 선언특허 비중 106

〈표 3〉 연도별 출원 동향 108

〈표 4〉 출원인 유형별 출원건수 109

〈표 5〉 출원인별 출원 동향 109

〈표 6〉 단일특허 선택의 장단점 124

〈표 7〉 통합특허법원(UPC) 이용의 장단점 126

〈표 8〉 강제실시 재정청구 사례 138

그림목차 14

[그림 1] 단일특허제도 참여국(좌) 및 시행국(우) 22

[그림 2]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 제도 28

[그림 3] 표준특허 종류별 비중 103

[그림 4] 연도별 특허 출원 동향 104

[그림 5] 주요 출원인 동향 104

[그림 6] 출원인별 건수 105

[그림 7] 바이오특허의 기술분야별 분포 107

[그림 8] 연도별 출원 동향 107

[그림 9] 출원인 유형별 분포도 108

[그림 10] 세포 조직 치료제 분야의 출원인 110

[그림 11] 유전자 치료제 분야의 출원인 110

[그림 12] 천연물 의약품 분야의 출원인 111

[그림 13] 항체 의약품 분야의 출원인 111

[그림 14] 효소 생균 의약품 분야의 출원인 112

[그림 15] 유럽특허 출원과 단일특허 출원의 비교 125

[그림 16] 통합특허법원의 구성 125

[그림 17] UPC 관할배제 및 관할배제 철회 건수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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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 Study on response strategies to changes in the European patent system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202497 LM 346.40486 -25-1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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