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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9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5

Ⅰ. 서론 15

Ⅱ. 국내 외국인 및 외국인 이주민 현황 18

1. 서론 및 용어의 정의 18

가. 이주민 및 이주배경 인구 21

2. 국내체류 외국인 및 외국인 이주민 통계 24

가. 외국인 유입 동향 : 우리나라 이민정책 略史 24

나. 국내체류 외국인 현황 및 추이 25

다. 이주외국인 비중 등에 대한 국제비교 28

3. 외국인 및 이주민 구성: 체류 자격별 30

4. 외국인 이주민의 연령별 분포 32

5. 외국인 이주민 및 세부 집단별 기타 특성 35

가. 외국인 이주민의 성별 구성 35

나. 출신국가별 성비 37

다. 외국인 이주민의 가구구성 형태 38

Ⅲ. 기존 연구 및 연구의 방향 40

1. 서론 40

2. OECD(2021)의 주요 내용과 결과 43

3. 기존 연구 및 연구의 방향 47

가. 연구의 한계와 방향 48

Ⅳ. 주요 세목의 세부담 추정과 세수 기여 논의 52

1. 근로소득세 52

가. 임금근로자와 연말정산자 차이 58

2. 소득 분포(개인 및 가구) 62

가. 개인 소득 62

나. 가구 소득 66

3. 가구 소비와 부가가치세 추정 70

가. 집단별 소비지출 추정 72

4. 지방세 76

가. 인천시의 사례 76

5. 주거 및 교통 관련 세금 82

가. 자동차의 이용 83

6. 기타 주요 항목 85

가. 종합소득세 85

7. 외국인 세부담(재정기여)에 대한 종합 논의 85

Ⅴ. 외국인에 대한 재정지출 91

1. 주요 재정지출 91

가. 공적이전 지출 91

나. 정책 지출 91

2. 현물(1): 교육 지출 93

3. 현물(2): 건강보험 96

Ⅵ. 이민의 재정 영향 관련 정책 논의 100

1. 서론 및 기존 연구 100

2. 외국인 이주자 집단별 검토 101

가.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101

나. 결혼 이민자 등 영구이민 102

3. 추가 논의 102

가. 다문화 가구의 자산 형성과 노후 문제 102

나. 외국인 노동시장의 취약성 103

다. 세입 기반의 취약성 - 근로소득세 부담의 분포 - 국세 원자료 분석 105

4. 향후 변화와 전망 107

가. 외국인 인구구조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해외사례) 107

나. 통계청 내ㆍ외국인 인구전망(2020~2040년) 주요 내용 109

다. 재정에 미치는 영향 110

Ⅶ. 요약 및 시사점 112

참고문헌 116

[부록 1] 비자의 종류 118

[부록 2]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소득분포 120

[부록 3] 기존 연구: 해외 연구 121

[부록 4] OECD(2021)의 주요 내용 125

국문요약 140

Abstract 141

판권기 142

표목차 11

〈표 Ⅱ-1〉 국내 체류 외국인 추이 25

〈표 Ⅱ-2〉 국내체류 외국인 현황 및 추이 27

〈표 Ⅱ-3〉 UN 2019 report: immigrant population 29

〈표 Ⅱ-4〉 체류자격별 상주인구(국적 취득자 제외) 31

〈표 Ⅱ-5〉 장기 체류 외국인 연령대별 분포(전체 중 비중) 34

〈표 Ⅱ-6〉 연령대별 체류 외국인(인원) 34

〈표 Ⅱ-7〉 체류 외국인(성비) 36

〈표 Ⅱ-8〉 결혼이민자(성비) 36

〈표 Ⅱ-9〉 국내거주 외국인의 가구구성 39

〈표 Ⅳ-1〉 내외국인 일인당 근로소득세 납부액 52

〈표 Ⅳ-2〉 내국인 대비 외국인 세금납부액 비율(해외사례) 53

〈표 Ⅳ-3〉 내외국인 종사상 지위별 근로자 및 연말정산자 수치 등 55

〈표 Ⅳ-4〉 내외국인 임금근로자 일인당 납세액 55

〈표 Ⅳ-5〉 내외국인 인구 일인당 납세액 57

〈표 Ⅳ-6〉 내외국인 인구 일인당 납세액 58

〈표 Ⅳ-7〉 인구집단별 종사상 지위 구성비 59

〈표 Ⅳ-8〉 내외국인 근로 소득 비교 (20분위)- 연말정산자 기준 63

〈표 Ⅳ-9〉 근로소득 신고가 정확하다는 비현실적 가정 하의 소득 추정치 64

〈표 Ⅳ-10〉 이민자 실태조사의 소득분포 65

〈표 Ⅳ-11〉 일반 가구와 다문화 가구의 소득, 소비 68

〈표 Ⅳ-12〉 외국인 및 이주자의 소비패턴 71

〈표 Ⅳ-13〉 외국인 근로자 소비지출 74

〈표 Ⅳ-14〉 일반 가구 소비지출 75

〈표 Ⅳ-15〉 지방세(총괄) 징수현황 76

〈표 Ⅳ-16〉 지방세(광역시세) 징수현황 76

〈표 Ⅳ-17〉 지방세(군구세) 징수현황 77

〈표 Ⅳ-18〉 시도별 외국인 인구 79

〈표 Ⅳ-19〉 시도별 개인 소득 80

〈표 Ⅳ-20〉 외국인 구성: 인천과 전국의 비교 81

〈표 Ⅳ-21〉 내국인 외국인 세금납부액 비교 82

〈표 Ⅳ-22〉 내국인 외국인 자동차 보유와 세금 84

〈표 Ⅳ-23〉 김해의 내국인 외국인 차량 보유 84

〈표 Ⅳ-24〉 외국인 종합소득세 납부액 등 85

〈표 Ⅳ-25〉 내국인 외국인 세금납부액 비교(전체 세목) 87

〈표 Ⅳ-26〉 내국인 외국인 세금납부액 비교(해외사례) 88

〈표 Ⅴ-1〉 가구 유형당 이전지출 평균치 91

〈표 Ⅴ-2〉 외국인 정책 예산 92

〈표 Ⅴ-3〉 교육지출 추정 95

〈표 Ⅴ-4〉 건강보험료 및 급여비(일인당) 97

〈표 Ⅴ-5〉 건강보험 급여비(일인당) 99

〈표 Ⅵ-1〉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세부담과 혜택 101

〈표 Ⅵ-2〉 가구 유형별 순자산 103

〈표 Ⅵ-3〉 내외국인 근로 소득 비교(연령별, 성별)- 연말정산자 기준 103

〈표 Ⅵ-4〉 외국인 개인근로소득: 40대와 50대의 비교 104

〈표 Ⅵ-5〉 40대와 50대의 외국인 근로자 소득 비교 105

〈표 Ⅵ-6〉 근로소득세 부담(20분위) 105

〈표 Ⅵ-7〉 미국의 이민자 연령분포 109

그림목차 14

[그림 Ⅱ-1] 국내 외국인 추이(장기) 25

[그림 Ⅱ-2] 국내 외국인 추이(단기) 25

[그림 Ⅱ-3] 외국인 통계 기준의 차이 설명 26

[그림 Ⅱ-4] OECD 국가들의 국가별 이민자 비중 28

[그림 Ⅱ-5] 체류자격별 상주인구의 구성(국적 취득자 제외) 31

[그림 Ⅱ-6] 장기 체류 외국인 연령대별 분포(전체 중 비중) 33

[그림 Ⅱ-7] 장기 체류 외국인 출신국가별 분포 38

[그림 Ⅳ-1] 인구집단별 종사상 지위 구성비 59

[그림 Ⅳ-2] 외국인 및 이주자의 소비패턴 71

[그림 Ⅵ-1] 내외국인 근로 소득 비교(연령별, 성별)- 연말정산자 기준 104

[그림 Ⅵ-2] 에스토니아의 해외태생 인구의 연령분포 108

[그림 Ⅵ-3] 포르투갈의 이민자 연령구조(내국인과 비교) 108

부록표목차 13

〈부표 1〉 다문화 실태조사의 가구소득 분포 120

〈부표 2〉 The net fiscal contribution of the foreign and native born 130

〈부표 3〉 The net fiscal contribution of the foreign-born and their native born children, 2006-18 average 134

〈부표 4〉 The fiscal ratio(government revenue/government expenditure) of immigrants and the native born, 2006-18 average 136

〈부표 5〉 Relative expenditure per capita (foreign-born/native born) in the different expenditure items of the government's budget, 2006-18 average 138

〈부표 6〉 Relative (foreign-born/native born) revenue per capita in the different revenue items of the government's budget 139

부록그림목차 14

[부그림 1] The share of the total government expenditure on pure public goods financed by immigrants, 2006-18 average 132

[부그림 2] Decomposition of the gap in expenditure per capita (foreign-born/native born) into the different expenditure items, 2006-18 137

[부그림 3] Decomposition of the gap in revenue per capita (foreign-born/native born) into different revenue items, 2006-18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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