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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PART 1. 재정통계 살펴보기 4

1. 재정통계란 무엇인가요? 5

2. GFSM 2001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7

3. PSDS(Public Sector Debt Statistics)는 무엇인가요? 9

4. GFS와 PSDS는 누가 작성하나요? 10

(1)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한국조세재정연구원) 10

(2)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자문위원회 11

5. 우리나라 재정통계 산출과정이 궁금해요 12

6. 재정통계 공시 현황 13

(1) GFS 13

(2) PSDS 15

7. 우리나라 재정통계의 도입경과를 알고 싶어요 16

(1) 우리나라의 GFSM 2001 기준의 재정통계 개편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17

(2) 공공부문 부채통계(PSDS)는 어떻게 도입되었나요? 18

8. 재정통계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19

(1) 정부 전체의 재정을 알 수 있어요 19

(2) 정부의 자산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어요 20

(3) 국제비교가 가능해졌어요 21

(4) 재정위험을 식별할 수 있어요 22

(5) 정부의 정책효과를 파악할 수 있어요 23

9. GFSM 2014에 대해 알고 싶어요 24

(1) GFSM 2014 개정 배경은 무엇인가요? 24

(2) GFSM 2014로 개정되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 24

(3) 다른 나라의 도입 현황은 어떤가요? 25

PART 2. 재정통계 작성대상 알아보기 26

1. GFS와 PSDS의 작성범위를 알고 싶어요 27

2. 일반정부와 공공부문은 무엇인가요? 29

3. 포괄범위의 결정 절차 30

4. 정부범위 Q&A 31

PART 3. 재정통계 보고서 이해하기 33

1. GFSM 2001 재무제표가 궁금해요 34

(1) GFSM 2001의 재무제표는 무엇인가요? 34

(2) 재무제표 간의 관계를 알고 싶어요 35

(3) 정부운영표는 무엇인가요? 37

(4) 현금의 원천 및 사용표는 무엇인가요? 39

(5) 거래외 경제유량표는 무엇인가요? 40

(6) 재정상태표는 무엇인가요? 41

(7) 주요 재무제표의 연계 관계 42

2. PSDS 재무제표가 궁금해요 43

(1) 총부채 및 순부채 요약표 43

PART 4. 재정통계 주요 계정과목 찾아보기 46

01절 수익과 비용 47

1. 수익 47

2. 비용 49

02절 자산과 부채 51

1. 자산과 부채의 정의 51

2. 비금융자산 51

3. 금융자산 및 부채 54

4. 재정통계 작성 실체 간 회계기준 차이는 없나요? 57

5. 기준차이 조정 Q&A 59

PART 5. 우리나라 재정통계 산출결과 분석하기 63

1. GFSM 2001 일반정부 재정통계는 얼마인가요? 64

(1) 정부운영표 64

(2) 재정상태표 69

2. PSDS에 따른 우리나라의 부채 통계는 얼마인가요? 72

(1) 국가채무(D1) 73

(2) 일반정부 부채(D2) 73

(3) 공공부문 부채(D3) 분석 75

3. 부채 개념차이 Q&A 77

[부록]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재정통계 78

판권기 83

표목차 14

표 1-1. 부채의 유형별 분류 9

표 1-2. 작성기준별 공시 현황 14

표 1-3. 포괄범위별 공시 현황 15

표 1-4. 일반정부 재정통계 산출 추진 과정 17

표 1-5. 공공부문 부채통계 산출 추진 과정 18

표 1-6. GFSM 2014개정에 따른 주요 변화 24

표 2-1. 2023년 재정통계 포괄범위 28

표 3-1. 자산과 부채의 거래 내역 36

표 3-2. 예시 37

표 3-3. 정부운영표 예시 37

표 3-4. 정부운영표의 주요 항목 38

표 3-5. 현금의 원천 및 사용표 예시 39

표 3-6. 거래외 경제유량 예시 40

표 3-7. 거래외 경제유량표 예시 40

표 3-8. 재정상태표 예시 41

표 3-9. 재무제표 간 통합변동표 예시 42

표 3-10. 총부채 및 금융자산 예시 43

표 3-11. 총부채 및 순부채 요약표 예시 44

표 3-12. 채무상품 세부 정보 내역 45

표 4-1. 조세의 세부내역 47

표 4-2. 기타수익의 세부내역 48

표 4-3. 피용자보수의 세부내역 49

표 4-4. 고정자산의 세부내역 52

표 4-5. 비생산자산의 세부내역 53

표 4-6. 보험책임준비금 56

표 4-7. 회계기준별 평가기준 57

표 4-8. 회계기준별 인식범위 58

표 5-1. 일반정부 3개년 정부운영표 64

표 5-2. 일반정부 3개년 재정상태표 69

표 5-3. 부채종류별 총부채의 3개년 추세 72

그림목차 6

그림 1-1. 재정통계 보고서 산출체계 6

그림 1-2. GFS 체계 8

그림 1-3. GFS 및 PSDS 작성 주체 및 공시 10

그림 1-4.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조직도 11

그림 1-5. 재정통계 보고서 산출 과정 12

그림 1-6. GFS 공시현황 13

그림 1-7. 작성 기준별 국가현황 14

그림 1-8. PSDS 공시현황 15

그림 1-9. 우리나라 재정통계의 도입경과 16

그림 1-10. 재정통계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정부 전체의 재정을 알 수 있어요 19

그림 1-11. 재정통계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정부의 자산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어요 20

그림 1-12. 재정통계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국제비교가 가능해졌어요 21

그림 1-13. 재정통계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재정위험을 식별할 수 있어요 22

그림 1-14. 재정통계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정부의 정책효과를 파악할 수 있어요 23

그림 2-1. GFS 및 PSDS 포괄범위 비교 27

그림 2-2. 공공부문의 분류 29

그림 2-3. 공공부문 Decision Tree 30

그림 3-1. GFS 재무제표 34

그림 3-2. 유량과 저량의 관계 35

그림 3-3. 부채(GFS)와 총부채(PSDS) 45

그림 5-1. 일반정부 총수입의 경제적 분류 65

그림 5-2. 일반정부 총수입의 부문별 분류 65

그림 5-3. 2023년 일반정부 총수입의 국제비교 66

그림 5-4. 일반정부 총지출의 경제적 분류 66

그림 5-5. 일반정부 총지출의 부문별 분류 67

그림 5-6. 2023년 일반정부 총지출의 국제비교 67

그림 5-7. 2023년 일반정부 재정수지의 국제비교 68

그림 5-8. 일반정부의 부문별 자산과 부채 70

그림 5-9. 연도별 일반정부 자산 및 부채 70

그림 5-10. D1의 현황 및 추세분석 73

그림 5-11. D2의 현황 및 추세분석 74

그림 5-12. D2의 국제비교 74

그림 5-13. D3의 현황 및 추세분석 75

그림 5-14. D3의 국제비교 76

그림 5-15.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의 차이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