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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7

요약 11

Ⅰ. 서론 22

1. 연구 배경 및 목적 22

2. 주요 내용 및 방법 24

Ⅱ. 2025년 국민연금 개정법률 분석 26

1.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재정전망 및 정책효과 26

가.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변화 26

(1) 보험료율의 과거 추이 및 개정법률에 따른 변화 26

(2) 명목소득대체율의 과거 추이 및 개정법률에 따른 변화 28

나. 개정법률에 따른 재정전망 36

(1) 재정전망의 주요 가정 36

(2) 재정전망 결과 38

다. 세대별 대표가입자의 보험료율ㆍ소득대체율 인상 효과 43

(1) 분석의 주요 가정 43

(2) 분석 결과 47

2. 크레딧 지원 강화에 따른 재정전망 및 정책효과 55

가.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 55

나. 개정법률에 따른 재정전망 57

다. 크레딧 지원 강화에 따른 연금급여액 증액 효과 63

3. 지급보장 명문화와 연금충당부채 66

가. 국민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산정 관련 논의 66

나. 국민연금 연금부채 전망 70

(1) 연금부채 계산 방법 70

(2) 국민연금 연금부채 및 미적립부채 규모 추정 76

Ⅲ. 시사점 및 향후 정책과제 80

1. 분석의 종합 및 시사점 80

2. 향후 정책과제 83

가. 국민연금 제도 개선 83

나. 노후소득보장체계 개선 87

[참고자료 1] 생애소득분포 추종자 기준 수익비 추정 91

[참고자료 2] 할인율 가정 시나리오에 따른 수익비 추정 93

참고문헌 95

판권기 96

표목차 9

[표 1] 국민연금 보험료율 변화 과정 28

[표 2]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변화 과정 29

[표 3] 제1차 국민연금 개혁 전후 노령연금 수급 범위 30

[표 4] 주요 거시경제 변수 개요 37

[표 5] 제도변수 가정 37

[표 6] 국민연금 가입자 수 및 수급자 수 전망: 2025~2095년 38

[표 7] 국민연금기금 재정전망(개정 전): 2025~2095년 40

[표 8] 보험료율(13%)ㆍ소득대체율(43%) 인상 시 국민연금기금 변화 41

[표 9] 국민연금기금 재정전망(보험료율ㆍ명목소득대체 인상): 2025~2095년 42

[표 10] 대표가입자 분석의 주요 가정 45

[표 11] 보험료율에 따른 월 보험료 예시 47

[표 12] 명목소득대체율의 영향 48

[표 13]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급여 변화 추정: 평균소득자 48

[표 14] 40년 가입자 기준 세대별 평균 명목소득대체율 차이 49

[표 15] 명목소득대체 인상에 따른 급여 변화 추정: 고소득자 50

[표 16]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급여 변화 추정: 저소득자 50

[표 17] 가입기간ㆍ세대별 평균 명목소득대체율 차이(개정 전) 52

[표 18] 군복무크레딧 제도 변경 개요 55

[표 19] 출산크레딧 제도 변경 개요 56

[표 20]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 변경 개요 57

[표 21] 보험료율(13%)ㆍ소득대체율(43%) 인상 및 크레딧 제도 개편 시 국민연금기금 변화 58

[표 22] 군복무크레딧 제도 개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59

[표 23] 출산크레딧 제도 개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60

[표 24] 출산크레딧 제도 개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재원별 60

[표 25] 국민연금기금 재정전망(보험료율ㆍ소득대체율 인상 및 크레딧 지원 확대): 2025~2095년 61

[표 26] 기금투자수익률 조정 가정에 따른 재정전망 63

[표 27] 군복무크레딧 지원에 따른 연금개시액 변동 추정(2026년 기준) 64

[표 28] 출산크레딧 지원에 따른 연금개시액 변동 추정(2026년 기준) 64

[표 29]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책무 관련 「국민연금법」 신구법 비교 66

[표 30] 부채의 개념 67

[표 31] 연금부채 계산 방식에 따른 부채의 범위 71

[표 32] 미적립부채 계산 시 고려하는 자산의 범위 72

[표 33] 주요 공적연금제도별 연금부채 산출ㆍ활용 현황 73

[표 34] 연금부채 추정액(개정 후) 77

[표 35] 연금부채 추정액(개정 전) 78

[표 36] 연금부채 추정액(개정 후): 시나리오 79

[표 37] 법률 개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변화 80

[표 38]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급여 변화 추정: 평균소득자 81

[표 39] 연금부채 추정액(개방집단방식으로 추정) 82

[표 40] 주요 해외국가의 연금제도 자동조정장치 85

그림목차 10

[그림 1] 명목소득대체율 40% 및 43% 적용 시 가입기간ㆍ소득수준에 따른 소득대체율 34

[그림 2]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수 전망: 2025~2095년 39

[그림 3] 국민연금기금 재정전망(개정 전): 2025~2095년 41

[그림 4] 국민연금기금 재정전망(보험료율ㆍ소득대체율 인상): 2025~2095년 43

[그림 5] 법률 개정 전 출생코호트ㆍ가입기간ㆍ소득수준별 수익비 변화 51

[그림 6] 법률 개정 후 출생코호트ㆍ가입기간ㆍ소득수준별 수익비 변화 53

[그림 7] 출생코호트ㆍ가입기간별 수익비 변화(평균소득자) 54

[그림 8] 국민연금기금 재정전망(보험료율ㆍ소득대체율 인상 및 크레딧 지원 확대): 2025~2095년 62

[그림 9] GDP 대비 급여지출액 비율(개정 후) 76

[그림 10] GDP 대비 급여지출액 비율(개정 전) 78

[그림 11] 출생코호트ㆍ가입기간별 수익비 변화(평균소득자) 81

[그림 12] 한국의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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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 및 정책효과 분석 = Fiscal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2025 National Pension Act amendment : 현안보고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200080 368.43 -25-40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0003200081 368.43 -25-40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B000132083 368.43 -25-40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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