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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역할과 기능 재정립 방안 제언 최기일 06

제2장 트럼프 2기 정부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 및 한미동맹 방향 모색 소현철 20

제3장 방위경제학을 중심으로 바라본 한국 방위산업 구조적 분석과 함의 위경재 40

제4장 미국 국가 방위산업 전략(NDIS)과 한국 방위산업 대미수출 전략 김만기 60

제5장 산업협력 방식의 절충교역 제도 혁신과 방산수출 확대 추진방안 심상렬 76

제6장 글로벌 방산시장 및 해외 방산기업 분석과 K-방산 경쟁력 강화 이준곤 102

제7장 국가 경쟁력 제고 위한 전략산업 방산기술 보호 관리체계 구축 이강범 120

제8장 증가하는 우주 위협에 대응하는 국방우주력 기술 고도화 방안 정한범 140

제9장 현대전에서 국방로봇의 역할과 기능이 방위산업에 주는 함의 장상국 156

제10장 미래지향적 국방R&D 소요기획과 수행체제 개선방향 고찰 최성빈 166

제11장 무기체계 사전품질보증 제도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구정택 184

제12장 밀리테크4.0 시대를 대비한 최첨단 방위산업 무기개발 전망 김의철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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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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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방위산업이 건국 이래 역대급 사상 최대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방산수출 규모는 정부 목표치 200억불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속에서 방위산업 발전과 새로운 미래 국방을 대비한 범정부적 차원의 추진정책과 체계적인 산업적 육성 지원전략이 요구된다.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에 106번 과제로 방위산업을 첨단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국정운영에 지표화해 발표한 바 있는데, 국가 방위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수출주도형 선순환 구조화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정부와 방산업계의 의지가 반영되어 핵심 추진과제로 다루고 있다.
장차 세계로 비상하는 명품 K-방산이 더 나아가 글로벌 무기수출 핵심국가 반열에 올라서게 될 것으로 기대가 높아지면서 방위산업 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내 방산생태계 체질 개선을 통한 방위산업 고도화 추진이 함께 요구되겠다.
본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방산시장 주요 동향과 방산정책 및 제도 이외 관련 국방기술 주요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무한경쟁 시대에 있어 지속가능한 K-방산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전문가 연구결과를 통해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국가 방위산업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인함과 동시에 미래 국방과 K-방산의 나아갈 방향을 비전을 제시할 정책서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한국방위산업연구소 명예이사장 황기철
제31대 국가보훈처 장관ㆍ제30대 해군참모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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