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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발간사 / 박철호

목차

Ⅰ. 서론 7

1. 법령체계 분석의 필요성 8

2. 법령체계 분석 기준 10

Ⅱ. 「출입국관리법」 법령체계와 주요 내용 15

1. 「출입국관리법」의 법령체계 16

2. 「출입국관리법」의 주요 내용 18

Ⅲ. 「출입국관리법」 법령체계 분석 45

1. 시행규칙상의 출국금지 사유를 법률로 상향 규정 46

2. 출국금지의 기본원칙을 법률로 상향 규정 54

3. 관계 기관의 장의 출국금지 해제 요청 사유에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를 추가 58

4. 정책적 배려에 따른 무사증 입국허가 명시 필요 64

5. 무국적자에 대한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 명시 70

6.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규정 개선 77

6-1. 장기체류자격 체류기간의 상한 명시 79

6-2. 개별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위임 법령형식 통일 85

7. 재외동포의 취업제한사유를 법률로 상향 규정 88

8.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규정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으로 이관 95

9. 제3자에 대한 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 101

10. 보호외국인이 보호시설에서 어린이를 부양할 수 있도록 신청할 근거를 법률에 명시 104

11. 외국인 보호조치시 강제력 행사, 특별계호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 109

12.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에 대한 체류허가 특례 요건 명확화 117

13. 출국명령 이행보증금의 국고 귀속 기준 공개 121

14. 범칙금 통고처분 관련 규정 개선 126

14-1. 범칙행위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화 129

14-2. 범칙금 양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 133

판권기 136

[뒷표지]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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