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18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서론 2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0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0

2) 연구의 목적 3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6

1) 연구 범위 36

2) 연구 방법 36

3. 연구 틀 41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42

1) 외국인 유학생 연구 동향 연구 42

2)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관련 연구 42

3)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적응 및 취업 관련 연구 43

4)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 연구 44

5) 주요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5

CHAPTER 2.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정책적 의의 47

1. 국제학생 이동 증가의 배경과 동인 48

1) 국제학생 이동 현황 48

2) 국제학생 이동의 공간적 패턴 50

3) 국제학생 이동의 동인 51

2. 외국인 유학생의 개념 54

1) 외국인 유학생의 정의 54

2) 외국인 유학생 관련 법령 56

3. 지역정책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의의 58

1) 외국인 유학생의 다층적 정체성 58

2)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정책적 의의 구분 58

3) 외국인 유학생 관련 지역정책의 과제 62

4.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 정책 64

1) 중앙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 정책 64

2) 지자체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 정책 78

3) 종합 및 시사점 92

CHAPTER 3. 해외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 정책 97

1. 해외사례 분석 개요 98

1) 대상국가 선정 기준 98

2) 대상국가 선정 결과 99

2. 호주 100

1) 호주 외국인 유학생 현황 및 유치 정책의 특징 100

2) 외국인 유학생 취업 및 정주 지원 전략 110

3) 지역단위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 사례 113

4)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주의 지역 파급 효과 119

3. 독일 121

1) 외국인 유학생 정책 추진 배경 121

2)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 124

3) 외국인 유학생 관련 주요 법ㆍ제도 129

4) 외국인 유학생 정주 촉진을 위한 전략 및 정책 133

4. 대만 139

1) 외국인 유학생 정책 추진 배경 139

2) 외국인 유학생 현황 및 추이 141

3)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 145

4) 외국인 유학생 정주 촉진을 위한 전략 및 정책 156

5) 지자체 단위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 사례 161

5. 종합 및 시사점 164

1) 결과 종합 164

2) 시사점 165

CHAPTER 4. 지역별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학업 현황 167

1. 분석 개요 168

1) 분석 목적 및 내용 168

2) 분석 방법 169

2. 외국인 유학생 규모 170

1) 외국인 유학생 유입 추이 170

2) 외국인 유학생 규모 172

3. 외국인 유학생의 인적 특성 175

1) 출신국가(국적) 175

2) 재외동포 여부 180

3) 정부 초청 및 장학금 수혜 여부 182

4.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186

1) 학위 수준 186

2) 전공 191

3) 학위수준과 전공에 따른 지역구분 195

5. 지역인구 대비 외국인 유학생 규모 197

1) 대학 재학생 수 대비 외국인 유학생 197

2) 청년인구(20~39세) 대비 외국인 유학생 200

3)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외국인 유학생 204

6. 분석결과 요약 208

CHAPTER 5.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학업 단계 경험과 취업 의사: 전북특별자치도 사례 209

1. 사례지역 연구의 목적 및 방법 210

1) 목적 및 내용 210

2) 사례지역 선정 211

3) 설문조사 개요 213

2.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학업 단계 경험 217

1) 유치단계: 유학지 결정 과정 217

2) 학업 단계: 교육 및 근로 경험 219

3) 학업단계: 거주 경험 및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 225

4) 졸업 후: 한국 및 지역 내 취업 의사 232

5) 외국인 유학생 취업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238

3.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41

1) 분석 개요 241

2)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242

3)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에 취업할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248

4) 종합 및 시사점 252

CHAPTER 6. 지역발전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정주 지원 방안 253

1. 기본방향 254

1) 연구 결과와 시사점 254

2) 정책 기본 방향 256

2. 외국인 유학생 졸업 후 취-창업 연결 사다리 강화 방안 258

1) 외국인 유학생 유형화를 통한 졸업 후 체류 경로 다양화 258

2) 기업과 외국인 유학생 간 연결성 제고를 위한 산학프로그램 확대 260

3) 외국인 유학생 창업 지원 262

3. 외국인 유학생 지역 내 정착 제고 방안 263

1)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이해도 제고 263

2)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 제고 264

4. 지역 외국인 유학생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 패키지화 방안 267

1) 외국인 유학생 관련 통계 연계 및 성과 조사 시스템 구축 267

2) 지역 일자리 수급계획 하에서 외국인 유학생 취업 지원 정책 추진 269

3)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주지원 주체로서 지자체의 역할 정립 270

CHAPTER 7. 결론 및 향후 과제 273

1. 결론 274

2. 연구의 의의와 향후 과제 277

참고문헌 279

SUMMARY 300

[부록 1] 외국인 유학생 관련 선행연구 검토 304

[부록 2] 전북 지역 외국인 유학생 정주 실태 설문조사지 311

판권기 320

표 1-1. 전문가 특강 및 자문회의 개최 38

표 1-2. 외부 전문가 원고 자문 38

표 1-3. 지자체 담당자 업무협의회 개최 39

표 1-4. 대학 담당자 자문회의 개최 40

표 1-5. 주요 선행연구와 차별성 46

표 2-1. 유학 등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람 55

표 2-2.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본통계의 수집 대상자 분류 56

표 2-3. 외국인 유학생 관련 법령 57

표 2-4. 외국인 유학생의 정체성에 따른 지역정책적 의의 58

표 2-5. 외국인 유학생 관련 기대와 우려 62

표 2-6.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주요 추진 과제(I-2) 중 외국인 유학생 관련 66

표 2-7. 지역특화 비자사업 유형별 비교 70

표 2-8. 광역형 비자 유형별 현행제도와 광역형 비자제도 차이 71

표 2-9. 시도별 RISE 사업 대표 과제 및 외국인 유학생 관련 과제명 74

표 2-10. 사업모형 77

표 2-11. 전라북도 외국인 인구 확대방안(유학생 중심) 79

표 2-12. 외국인 유학생 관련 지자체 조례 80

표 2-13. 외국인 유학생 정체성과 광역지자체 업무분담 조직 81

표 2-14. 경북 K-드림 프로젝트 단계별 주요 사업내용 83

표 2-15. 전북 외국인 유학생 단계별(유치-관리ㆍ적응-취업-정착) 지원체계 강화사업 84

표 2-16. 부산형 외국인 유학생 유치양성 방안 87

표 2-17. 부산시 RISE 기본계획 상 외국인 유학생 관련 주요 추진 내용 88

표 2-18. 서울시 RISE 기본계획 중 첨단산업 인재유치(외국인 유학생 관련 사업명) 대학 역할 89

표 2-19. 시도별 RISE 기본계획 중 외국인 유학생 해당 부문 정리(전북ㆍ충북ㆍ부산ㆍ서울) 91

표 3-1. 2024년 변경된 호주의 임시 졸업 비자 프로그램(2024.07.01부터 시행) 111

표 3-2. 호주 지역의 정의 114

표 3-3. 남호주 졸업생 스트림 자격 요건(2024-2025) 115

표 3-4. 서부 호주 졸업생 스트림 자격 요건(2024-2025) 117

표 3-5. 서부 호주 졸업생 스트림 EOI(Expression of Interest) 구성 목록(2024-2025) 118

표 3-6. 호주의 상위 5대 수출품, 상품 및 서비스(백만 호주달러) 120

표 3-7. 호주의 부문별 교육 수출 수입(백만 호주 달러) 120

표 3-8. 주 및 지역별 교육 수출 수입(백만 호주 달러) 121

표 3-9.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현황 123

표 3-10. 2000-2021학년도 고등 교육기관 등록 학생 수 124

표 3-11. 2023/2024 겨울학기 주(州)별 외국인 등록 학생 수 126

표 3-12. 2022/2023 겨울학기 등록한 주요 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수 127

표 3-13. 2022/2023 겨울학기 종합대학교 및 응용과학대학의 등록 현황 128

표 3-14. 2023/2024 겨울학기 주(州)별 외국인 등록 학생 수 128

표 3-15. 대만의 고등교육기관 수(2023년 기준) 140

표 3-16. 학위 과정/비학위 과정 유학생 비율 142

표 3-17. 대만 유학생 출신 국가 상위 10개국 추이 143

표 3-18. 대만의 지역별 외국인 유학생 분포(2023) 144

표 3-19. 신남향 정책의 4대 전략 146

표 3-20. 신남향 국가 학생 수 변화(2016~2019학년도) 146

표 3-21. 대만의 중앙정부 장학금 특징 비교 148

표 3-22. 'Key Talent Cultivation and Recruitment Program'의 전략 프레임워크 151

표 3-23. INTENSE 프로그램 유형 153

표 3-24. INTENSE 프로그램 교육과정 예시(Cheng Shiu University) 155

표 3-25. TEEP 참여대학 및 프로그램 분야 사례 156

표 3-26. 외국인 전문인재 유치 및 고용법 개정 내용 159

표 3-27. 외국인 전문인력 점수 기준 159

표 3-28. 2024년 '기업-외국인 인재 매칭 플랫폼' 운영 단계 162

표 3-29. 해외 사례조사 결과 요약 164

표 4-1. 수도권과 비수도권 내 대학 소재지 및 외국인 유학생 보유 여부에 따른 지역 구분 169

표 4-2. 수도권과 비수권 지역별 전국 대비 비중 171

표 4-3. 시도별 외국인 유학생 수(2000~2023) 172

표 4-4.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별 전국 대비 유학생 비중 173

표 4-5. 시도별 외국인 유학생 수(2023년 기준) 173

표 4-6. 국적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외국인 유학생 수(2023년 기준) 175

표 4-7.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별 외국인 유학생의 국적 비중 176

표 4-8. 국적별 시도 외국인 유학생 수(2023년 기준) 177

표 4-9. 시도별 국적별 외국인 유학생 수(2023년 기준) 178

표 4-10.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외동포 외국인 유학생 수(2023년 기준) 180

표 4-11. 시도별 재외동포 외국인 유학생 수(2023년 기준) 181

표 4-12. 수도권과 비수도권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형태별 분포 183

표 4-13. 시도별 유학형태별 외국인 유학생 수(2023년 기준) 184

표 4-14.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학위과정별 외국인 유학생 수 186

표 4-15. 시도별 학위과정별 외국인 유학생 비율(2023년 기준) 188

표 4-16. 시도별 학위과정별 외국인 유학생 비율(2023년 기준) 189

표 4-17.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공분야별 외국인 유학생 수 191

표 4-18. 시도별 학위내용별 외국인 유학생 비율(2023년 기준) 193

표 4-19. 학위내용별 시도 외국인 유학생 비율(2023년 기준) 194

표 4-20. 학위수준과 전공에 따른 지역 구분 196

표 4-2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학 재학생 수 대비 외국인 유학생 수(2023년기준) 197

표 4-22. 시도별 대학 재학생 수 대비 외국인 유학생(2023년기준) 198

표 4-23. 유학생 수와 대학 재학생 수 대비 유학생비율에 따른 지역구분 200

표 4-24.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청년인구 수 대비 외국인 유학생 수(2023년기준) 201

표 4-25. 시도별 청년인구(20~39세) 대비 외국인 유학생(2023년기준) 201

표 4-26. 유학생수와 청년인구 대비 유학생비율에 따른 지역구분 204

표 4-27.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생산가능인구 수 대비 외국인 유학생 수(2023년기준) 204

표 4-28. 시도별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외국인 유학생(2023년기준) 205

표 4-29. 유학생수와 생산가능인구 대비 유학생비율에 따른 지역구분 207

표 5-1. 전북지역 외국인 유학생 현황(2023년 기준) 212

표 5-2. 전북지역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수준 및 전공 분야 구분 213

표 5-3. 설문참여 대상 대학 214

표 5-4. 설문조사 주요 내용 215

표 5-5. 응답자 기본 특성 215

표 5-6. 학위과정을 이수 중이거나 이수한 응답자의 학위수준 및 전공 분야 구분 216

표 5-7. 한국 유학 결정 시 재/졸업한 전북 도내 대학 정보 취득 경로(1+2순위) (중복응답) 217

표 5-8. 유학할 학교로 재/졸업한 전북 도내 대학을 최종 선택한 이유(1+2순위) (중복응답) 218

표 5-9. 유학 경비를 마련한 주요 방법 219

표 5-10. 한국과 전북 내 대학에서 교육받은 기간 220

표 5-11. 전북 도내 대학에서 총 교육 기간 220

표 5-12. 한국 대학에서의 총 교육 기간 221

표 5-13. 정규 교육 과정 외 소속 대학/지자체/외부기관 운영 프로그램 참여 경험(항목별 '있다'의 %) 222

표 5-14. 프로그램별 한국 적응 및 정착 도움 정도 223

표 5-15. 시간제 근로 경험 224

표 5-16. 경험해 본 시간제 근로 유형(중복응답) 225

표 5-17. 유학 시 거주지역 226

표 5-18. 유학 시 거주 형태 226

표 5-19. 한국과 전북 내 거주기간 227

표 5-20. 한국에 오기 전 유학할 학교가 있는 지역 인지 여부 228

표 5-21. 현재 유학한 학교가 있는 지역 인지 현황 228

표 5-22. 지역에 대한 정보 취득 경로(1+2순위) (중복응답) 229

표 5-23. 유학한 대학에서 만난 사람들의 외국인에 대한 포용성 인식 230

표 5-24. 유학한 지역에서 만난 사람들의 외국인에 대한 포용성 인식 231

표 5-25. 현재 재학 중인 대학 졸업 후 계획 232

표 5-26. 미래에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서 취업할 의향 233

표 5-27. 국내 취업의향이 없는 이유 영향력_항목별 5점평균 234

표 5-28. 한국에서 취업할 회사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것 235

표 5-29.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기업에 취업할 의향 237

표 5-30. 국내 취업을 위해 한국 정부, 지자체, 외국인 지원기관 등의 지원 필요성_항목별 5점평균 238

표 5-31.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인지 여부 239

표 5-32.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한국에서 더 오래 거주할 의향 240

표 5-33. 종속변인 설명 243

표 5-34. 독립변인 설명 244

표 5-35. 외국인 유학생 취업의사 분석결과 246

표 5-36. 종속변인 설명 249

표 5-37.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에 취업할 의사 분석결과 250

부록표목차 304

표 1. 외국인 유학생 연구 동향 연구 304

표 2.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리에 관한 선행연구 304

표 3.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적응 및 취업 관련 선행연구 306

표 4. 외국인 유학생 정책 관련 국책연구기관의 선행연구 309

표 5. 지방자치단체 대상 외국인 유학생 정책 관련 선행연구 309

표 6. 외국인 유학생 정책 관련 최근 논문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