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표제지 1

목차 4

요약 10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6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9

1. 연구 내용 19

2. 연구 방법 20

제2장 이론적 배경 23

제1절 이론적 논의 24

1. 아동학대의 개념 및 유형 24

2. 학대피해아동 보호제도 및 현황 29

3.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공공의 의사결정 45

4. 의사결정이론 50

제2절 선행연구 분석 59

1.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대한 연구 59

2. 아동학대 단계별 의사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 61

제3절 소결 71

제3장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공공의 의사결정 현황과 어려움 75

제1절 분석 개요 76

1. 분석 자료 76

2. 연구 참여자 선정 77

3. 조사 내용 및 방법 78

4. 연구 참여자의 특성 80

제2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의사결정 현황 81

1. 신고 접수 결정: 이원적인 신고체계와 접수 결정의 낮은 선별성 81

2/3. 아동학대 판단 결정 86

3/4. 아동의 원가정 분리 결정 102

4/5. 아동학대 사례 종결 결정 109

제3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어려움 111

1. 아동학대 업무 경험에 따른 어려움 112

2. 학대 판단의 어려움 114

3. 아동 분리 판단의 어려움 117

4. 조직과 정책에 따른 어려움(의견) 119

제4절 소결 126

제4장 국외 사례 분석 130

제1절 미국 사례 131

1. 플로리다주의 아동학대 관련 의사결정 주체 132

2. 학대피해아동 보호 현황 133

3.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공공의 의사결정 현황 136

제2절 영국 사례 168

1. 스코틀랜드의 아동보호 현황 168

2. 아동학대(아동보호) 접수 판단 172

3. 아동보호 시작 여부 판단: 다기관 논의 177

4/2. 아동보호 관련 종사자 훈련 및 슈퍼비전 205

제3절 시사점 207

1. 미국 사례의 시사점 207

2. 영국 사례의 시사점 211

제5장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의사결정 특성 214

제1절 조사 개요 215

1. 비넷 조사의 활용 215

2. 참여자의 선정 216

3. 조사 내용(비넷의 내용) 구성 218

4. 자료수집 방법 221

5. 윤리적 고려 222

6. 조사 참여자의 주요 특성 222

제2절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대상 비넷 조사 결과 225

1.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 225

2. 단계별 의사결정 생태체계에 따른 영향요인 255

제3절 시사점 269

제6장 결론 272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273

1.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의사결정 현황과 어려움 274

2. 국외 사례 분석의 주요 결과 274

3. 의사결정 특성과 영향요인 분석의 주요 결과 275

제2절 정책적 개선 방안 277

1.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초래한 개인 요인의 개선 방안 277

2.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초래한 사례 요인의 개선 방안 279

3.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초래한 조직 요인의 개선 283

4.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초래한 외부 요인의 개선 287

참고문헌 290

[부록]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대상 1차 심층인터뷰 조사표 304

Abstract 306

판권기 2

표목차 6

〈표 2-1〉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와 아동학대 범죄 피해아동 25

〈표 2-2〉 아동학대와 아동학대 범죄 피해아동의 범위 26

〈표 2-3〉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판단 기준 27

〈표 2-4〉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28

〈표 2-5〉 사례 판단 결과(아동학대 판단율) 35

〈표 2-6〉 시도별 피해아동 발견율 및 아동학대 판단율(2023년 기준) 36

〈표 2-7〉 즉각분리 사례 수 37

〈표 2-8〉 피해아동 상황 - 보호 조치 유형별 38

〈표 2-9〉 피해아동 전체 사례 종결 현황 39

〈표 2-10〉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상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역할 41

〈표 2-11〉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시도별 배치 현황 및 1인 담당 건수(2022.7.5. 기준) 45

〈표 2-12〉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역할과 본 연구 대상으로서 공공의 범위 47

〈표 2-13〉 의사결정 생태학의 체계별 요인 57

〈표 3-1〉 주요 질문 내용 79

〈표 3-2〉 연구 대상자의 주요 특성 80

〈표 3-3〉 아동학대 의심 사례 84

〈표 3-4〉 아동학대 의심 사례의 현장조사 시 대면조사 대상자 87

〈표 3-5〉 지자체 사례 판단 시 활용 가능 회의 99

〈표 3-6〉 이원화된 판단 구조와 판단 불일치 경우의 조합 100

〈표 3-7〉 학대피해아동의 원가정 분리 조치 유형별 특성 103

〈표 3-8〉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어려움 112

〈표 4-1〉 플로리다주의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 의심 사례 건수 134

〈표 4-2〉 연도별 아동보호 조사를 받은 아동의 수 134

〈표 4-3〉 연도별 학대피해 아동 수, 아동학대 판단율, 피해아동 발견율 135

〈표 4-4〉 위탁가정에 배치된 아동 수와 비율 136

〈표 4-5〉 플로리다 법령에 따른 아동학대, 방임, 유기의 정의 142

〈표 4-6〉 플로리다 아동가족국 아동학대 지표-27가지의 아동학대 143

〈표 4-7〉 아동과 가족에게 지원이나 감독이 필요한 '특수 상황' 분류 143

〈표 4-8〉 일반상담 판단 기준 및 일반상담 결정 전 슈퍼바이저와 상의 사항 145

〈표 4-9〉 조사 유형별 차이 149

〈표 4-10〉 현재위험 평가도구의 10가지 위험위협 152

〈표 4-11〉 보호역량 평가 항목 157

〈표 4-12〉 플로리다 아동보호 조사관 최종 안전 판단 158

〈표 4-13〉 플로리다 아동보호 조사관 신고 사례 최종 판단 항목 160

〈표 4-14〉 아동보호 단계별 조치된 아동 수 172

〈표 4-15〉 아동보호 의뢰 양식 내용 175

〈표 4-16〉 다기관 논의 결정을 위한 핵심 기관 사례 구분 176

〈표 4-17〉 '심각한 해' 평가 요소 178

〈표 4-18〉 위험 평가도구 - 일반 위험 지표(아동) 184

〈표 4-19〉 위험 평가도구 - 일반 위험 지표(부모/보호자) 185

〈표 4-20〉 위험 평가도구 - 일반 위험 지표(환경) 186

〈표 4-21〉 아동보호등록부에 기재된 아동의 수와 특성(2013, 2022, 2023) 196

〈표 4-22〉 아동보호 훈련 강의 개요 206

〈표 5-1〉 비넷별 시나리오의 세부 특성 220

〈표 5-2〉 인터뷰 주요 질문 내용 221

〈표 5-3〉 연구 대상자의 주요 특성 223

〈표 5-4〉 참여자 특성 224

〈표 5-5〉 [비넷 ①-1단계] 방임 우려-신체학대 사례에 대한 의사결정 결과 227

〈표 5-6〉 [비넷 ①-2단계] 방임 우려-신체학대 사례에 대한 의사결정 결과 229

〈표 5-7〉 [비넷 ①-3단계] 방임 우려-신체학대 사례에 대한 의사결정 결과 231

〈표 5-8〉 [비넷 ②-1단계] 청소년 본인 신고-이혼소송 배우자 신고-비행 사례에 대한 의사결정 결과 234

〈표 5-9〉 [비넷 ②-2단계] 청소년 본인 신고-이혼소송 배우자 신고-비행 사례에 대한 의사결정 결과 236

〈표 5-10〉 [비넷 ②-3단계] 청소년 본인 신고-이혼소송 배우자 신고-비행 사례에 대한 의사결정 결과 239

〈표 5-11〉 [비넷 ③-1단계] 영유아-부부폭력 노출-다문화-배우자 학대 사례에 대한 의사결정 결과 242

〈표 5-12〉 [비넷 ③-2단계] 영유아-부부폭력 노출-다문화-배우자 학대 사례에 대한 의사결정 결과 244

〈표 5-13〉 [비넷 ③-3단계] 영유아-부부폭력 노출-다문화-배우자 학대 사례에 대한 의사결정 결과 247

〈표 5-14〉 [비넷 ④] 학교교사 - 장애아동 - 정서학대 우려 사례에 대한 의사결정 결과 251

〈표 5-15〉 [비넷 ⑤] 한부모가정 - 방임 우려 사례에 대한 의사결정 결과 254

〈표 5-16〉 신고 건의 접수 결정에 대한 의사결정 생태체계별 요인 256

〈표 5-17〉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언급한 학대 판단 결정에 영향을 끼친 개인 요인 258

〈표 5-18〉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언급한 학대 판단 결정에 영향을 끼친 사례 요인 260

〈표 5-19〉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언급한 학대 판단 결정에 영향을 끼친 조직 요인 262

〈표 5-20〉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언급한 학대 판단 결정에 영향을 끼친 외부 요인 263

〈표 5-21〉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언급한 아동 분리 결정에 영향을 끼친 개인 요인 265

〈표 5-22〉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언급한 아동 분리 결정에 영향을 끼친 사례 요인 267

〈표 5-23〉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언급한 아동 분리 결정에 영향을 끼친 조직 요인 268

〈표 5-24〉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언급한 아동 분리 결정에 영향을 끼친 외부 요인 268

그림목차 9

[그림 1-1] 연구흐름도 22

[그림 2-1] 학대피해아동 보호서비스 절차 30

[그림 2-2]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 접수 추이 34

[그림 2-3] 연도별 전국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규모 43

[그림 2-4] 연도별 전국 평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인당 담당 사례 수 44

[그림 2-5] 아동학대 대응 절차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주요 의사결정 지점 49

[그림 2-6] 의사결정 생태체계(Decision-Making Ecology) 59

[그림 4-1] 플로리다 아동학대 대응 단계 및 업무 주체 132

[그림 4-2] 플로리다주 안전 의사결정 방법 흐름도 137

[그림 4-3] 플로리다주 안전 결정 공식(Safety Decision-Making Formula) 158

[그림 4-4] 스코틀랜드 아동보호 절차의 개요 171

[그림 4-5] 국가실천모델 프레임워크 173

[그림 4-6] 아동보호 의뢰 양식 174

[그림 4-7] 다기관 논의 보고서 양식 179

[그림 4-8] 방임 평가도구 척도(위생) 189

[그림 4-9] 방임 평가도구 척도(가정안전) 189

[그림 4-10] 방임 평가도구 척도(감수성) 190

[그림 4-11] 아동보호등록부에 기재된 아동의 수(2000~2023) 195

[그림 4-12] 아동보호등록부에 기재된 아동의 아동보호계획회의 소집 원인(2022~2023) 197

[그림 4-13] 아동복지시스템 전반에서 안전에 대한 개입 208

[그림 5-1] 학대 판단의 의사결정 생태체계별 영향요인 257

[그림 5-2] 비넷 ①~비넷 ③ 단계별 응답자의 평균 학대 판단 결정 비율 259

[그림 5-3] 아동 분리의 의사결정 생태체계별 영향요인 263

[그림 5-4] 비넷 ①~비넷 ③ 단계별 응답자의 평균 아동 분리 결정 비율 266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