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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9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3

2. 선행연구 검토 14

3. 연구의 목적 16

제2장 국내외 기후위기 적응 법제 추진 현황 17

1. 국내 기후위기 적응 법제 추진 현황 17

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010.1~2022.3) 17

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2022.3~현재) 18

2. 국외 기후위기 적응 법제 현황 20

가. IPCC 및 글로벌 리뷰 20

나. 일본 기후변화 적응법 21

다. 독일 연방의회 기후변화 적응법 22

제3장 기후위기 적응 법제도 개선 방안 25

1. 기후위기 적응법(안) 제안 25

가. 제안 법안 25

나. 제안 법안의 구조 27

다. 제안 법안의 예상 쟁점 사항 29

라. 조문별 검토의견 29

2.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및 기타 제안 32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35

1. 결론 35

2. 정책제언 36

참고문헌 37

Executive Summary 39

판권기 2

표목차 11

표 1-1. 선행연구 검토 결과 15

표 2-1. 「탄소중립기본법」의 기후위기 적응시책 관련 사항 19

표 2-2. 일본 및 독일 적응법 사례 비교 분석 24

표 3-1. 기후위기 적응법(안)의 법률 항목 제안 사항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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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적응 이행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 Legislative study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209017 LM 344.046 -25-9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0003209018 LM 344.046 -25-9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북큐레이션
(자료실내 이용)
B000138493 LM 344.046 -25-9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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