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표제지 1

목차 14

요약 4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6

제2절 연구 분석 틀 19

제2장 세계 경제ㆍ무역질서 변화와 한국 산업정책 변천 과정 25

제1절 발전국가 시기(1960-1980년대): 국가 주도 경제개발 및 산업화 전략 26

1. 세계 경제ㆍ무역질서의 변화 26

2. 발전국가 시기(1960-1980년대) 산업정책 수단 및 추진체계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28

3. 소결 및 시사점 42

제2절 시장 중심 전환기(1990-2010년대): 세계화ㆍ자유화 속 정책 기조의 전환 46

1. 세계 경제ㆍ무역질서의 변화 46

2. 시장 중심 전환기(1990-2010년대) 산업정책 수단 및 추진체계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47

3. 소결 및 시사점 63

제3절 2020년 이후 세계 경제 및 무역질서의 변화와 도전과제 67

1. 탈세계화와 보호무역 확산 67

2. AI 기술혁명과 기술패권 경쟁 심화 70

3. 중국의 산업기술 고도화와 기술 추격 가속화 71

제3장 한국 산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74

제1절 국내 경제ㆍ산업의 위기 75

1. 반도체 산업의 미래 경쟁력 약화 76

2. 석유화학 산업의 장기불황과 구조적 위기 78

3. 철강 생산의 급속 하락 및 실적 감소로 인한 위기감 증대 79

제2절 패러다임 전환기 한국 산업정책의 도전과제와 시사점 82

1. 거시경제ㆍ무역 기반 형성 측면 주요 도전과제 82

2. 기반조성 및 공공투자 측면 주요 도전과제 86

3. 기술 및 산업역량 강화 측면 주요 도전과제 90

4. 인재양성 및 제도기반 구축 측면 주요 도전과제 94

5. 소결 97

제4장 산업지원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방향성 탐색과 전략과제 제안 101

제1절 거시경제 및 무역기반 형성 부문 전략과제 제안 104

제2절 기반 조성 및 공공투자 부문 전략과제 제안 107

제3절 기술 및 산업역량 강화 부문 전략과제 제안 109

제4절 인재양성 및 제도 기반 구축 부문 전략과제 제안 111

제5절 정부와 국회의 역할 재정립 방향성 제안 114

참고문헌 124

1. 문헌자료 125

2. 온라인 자료 132

3. 보도자료 및 신문기사 134

판권기 136

표목차 122

표 1-1. OECD(2022)의 산업정책 분류체계와 개념 20

표 2-1. 시기별 예금은행의 무역금융 공급 추이 31

표 2-2. 시기별 관세율 추이 36

표 2-3. 1960-1980년대 산업정책의 특징과 주요 정책수단 42

표 2-4. 공적자금 및 국가재정의 규모 추이 50

표 2-5. 해당 시기 7개 업종 빅딜 추진 결과 53

표 2-6. 한국의 시대별 특성과 주요 중소기업정책 56

표 2-7. 역대 정부의 성장동력 정책과 주요 분야 설정(2000년대 이후) 59

표 2-8. 1990년~2010년대 기능 중심 산업정책 예시 60

표 2-9. 1990-2010년대 산업정책의 특징과 주요 정책수단 64

표 3-1. 2020년대 글로벌 환경변화 속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주요 도전과제 99

그림목차 123

그림 1-1. 한국의 수출 및 수입 변화 추이(1960~2024년) 16

그림 1-2. (a) 국내 경제성장률 추이 및 (b) 전산업 생산 증가율 추이 17

그림 1-3. 본 연구의 개념적 분석 틀 22

그림 1-4. 본 연구 내 산업정책 변천 과정 고찰을 위한 시기적 구분 기준 23

그림 2-1. 수출 금액 1달러당 수출업자 실질소득 29

그림 2-2. 무상원조ㆍ차관ㆍ직접투자 도입액 추이 32

그림 2-3. 법인기업의 유효한계세율 추이 37

그림 2-4. 우리나라 민간 및 공공 부문 R&D 투자 추이 39

그림 2-5. 우리나라와 OECD 국가(평균)의 GDP 대비 R&D 세액공제 규모 비교 58

그림 2-6. 1870년 이후 세계 무역 개방도 변화 추이 68

그림 2-7. (a) 전 세계 산업정책 개입 건수 추이, (b) 전 세계 신규 무역제한 조치 건수 69

그림 2-8. 한국과 중국의 (a) 산업기술 격차 추이(2013~2023년) 및 (b) 핵심과학기술 격차(2010년 및 2020년) 71

그림 2-9. (a) 2021년 세계 청정기술 제조 용량의 국가별 비중과 (b) 국가별 세계 전기차 수출량 72

그림 3-1. (a) 국내 GDP 전망경로 및 (b) 제조업 생산ㆍ출하 증감률 추이 75

그림 3-2. (a)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망('23.Q2) 및 (b) 한국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 전망 77

그림 3-3. 세계 주요국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 추이(2017~2023) 77

그림 3-4. 한국-중국 반도체 분야별 기술 수준 비교(2022년 및 2024년) 78

그림 3-5. 국내 3대 석유화학사 합산 영업실적 추이 79

그림 3-6. (a) 글로벌 철강 과잉 생산능력 추이 및 (b) 한국 조강생산량 변화 80

그림 3-7. 우리나라 AI 인프라 부족 기업 규모 추이 87

그림 3-8. 글로벌 전력 수요 전망 88

그림 3-9. 선진국 산업정책 수단 활용 빈도 분포 92

그림 3-10. 신산업 규제 애로개선사항 추이('19년 → '23년) 94

그림 3-11. 우리나라 이공계 인재 유출 추이 96

그림 4-1. (a) 소득분위별 국가 산업정책 개입 건수(2010~2022)와 (b) 고소득(4~5분위) 국가의 산업정책 개입 종류별 비중 102

그림 4-2. 산업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주요 전략과제 제언 120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