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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판 머리말
감사의 글

서론

01 관습법의 개념과 이론
유럽의 법 전통과 관습법
전근대 동아시아 및 한국의 법과 관습
관습의 신화

02 조선의 법과 법 문화 (1392-1910)
향약
법과 행위의 기준
전통법과 법치주의
조선 말기 및 대한제국의 법 개혁 시도

03 일본 메이지 시대의 서구법 수용과 근대화 과정 (1868-1912)
관습법 이론의 전래
일본 민법전 제정과 우메 겐지로
유럽 법학 이론의 영향과 전개
일본 및 프랑스 민법에서 관습의 의미

04 통감부 시대의 사법 개혁 (1905-1910)
대만의 선례
이토와 우메
근대 사법 제도의 창출
일본의 정치 상황과 한국 사법 정책의 변화
두 가지 동화론

05 총독부 시대의 사법제도 (1910-1945)
식민지의 헌법적 지위
조선총독부 법원의 설립
조선민사령
일본 식민지 제국의 법 질서

06 식민지 관습법의 이론 및 판례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관습의 입증과 해석
조선고등법원 판결문의 분석
일본 대심원의 조선 관습법 해석
민사 판례와 식민지 정책

07 유럽과 일본 제국주의 사법 정책의 비교
유럽 식민지와 법다원주의
일본과 유럽 제국의 관습법 정책
식민지 법 제도의 운영과 유산

08 현대 한국의 관습법
민법과 관습법
식민지 법과 현대 법
관습, 문화, 헌법

결론

부록: 한국통감부 및 조선총독부의 주요 관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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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 : 한국 근현대사와 비교법 연구 = Law and custom in Korea : comparative legal history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213220 LM 340.509519 -25-1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북큐레이션
(자료실내 이용)
0003213221 LM 340.509519 -25-1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제공
한국 법의 근대화는 일본 식민지 시대의 관습법 질서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 책은 조선 왕조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법과 사법 제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유럽 법의 역사와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한 최초의 연구 서적으로 『LAW AND CUSTOM IN KOREA: COMPARATIVE LEGAL HISTORY』(2012)으로 출판된 저서를 번역한 것이다. 원서의 내용을 충실히 보전하면서 글의 흐름을 돕기 위해 내용 및 표현을 제한적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관습법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법의 역사를 유럽 법의 역사와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한 최초의 연구 서적으로, 조선 왕조부터 일본 식민지 시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법과 사법 체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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