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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1. 연구의 목적 8

2. 연구의 기대 효과 2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8

1. 연구의 범위 28

2. 연구의 방법 28

제3절 농식품분야 주요 선행연구 현황 30

1. 농식품분야 선행연구 현황 30

2.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과 본 연구의 차별성 31

3. 본 연구의 방향성 36

제2장 농식품산업 벤처투자에 관한 국내외 동향 분석 37

제1절 한국의 농식품 분야 시장의 특징과 성장 잠재력(투자 이점) 37

1. 한국의 농식품 분야 정부 지원 사업 37

2. 한국의 농식품 분야 시장의 성장 잠재력(투자 이점) 40

제2절 국내 농식품분야 벤처투자 현황 및 전망 42

1. 농식품 벤처창업 규모 42

2. 국내 2023년 전체(범부처)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집계 동향 44

3. 국내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현황 44

제3절 해외의 농식품분야 벤처투자 현황 및 전망 46

1. 해외 AgTech 벤처투자 개관 46

2. 미국 50

3. 유럽 56

4. 중국 66

제3장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개정의 필요성과 쟁점별 검토 71

제1절 서설 71

1. 농식품투자조합법 및 하위법령의 전반적인 체계 정비 필요성 71

2. 기타 농식품산업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제안 112

3. 관련 법령 검토 및 법률 개정안, 하위법령 개정시 검토 기준 118

제2절 조문별 쟁점 검토 119

1. 제2조 정의 규정 - 투자 개념 확대 119

2. 제11조 투자조합의 결성 등 - 민간투자 활성화 132

3. 제14조 농식품투자조합 업무집행원 - 투자목적회사 설립 136

4. 제19조의2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신설 143

5. 제28조 및 제30조 투자주체 및 위반행위자 책임의 규제 적정성 확보 146

6. 제33조 벌칙 및 제34조 과태료 - 유사 법제와의 규제 적정성 확보 149

7. 부칙 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례 적용 요청 필요성 154

제4장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개정안 조문별 제언 155

제1절 서설 155

1. 개정의 필요성 및 취지 155

2. 개정안의 구성 체계 156

제2절 쟁점별 개정 조문안 제언 157

1. 투자 개념의 범위 확대 157

2. 투자 주체의 범위 확대 166

3. 투자 촉진 지원사업 추진 171

4. 농림수산식품투자 실태조사 및 종합관리시스템 도입 방안 172

5.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투자관리전문기관의 기능 확대 176

6. 조합의 자료 열람 및 공시 관련 개선 방안 186

7. 비밀누설금지 의무 도입 방안 190

8. 투자 주체의 책임 강화 및 관리 체계 확립 191

9.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확대 194

10. 벌칙 규정 관련 개정 방안 195

11. 양벌규정 신설 방안 198

12. 과태료 관련 개정 방안 198

13. 부칙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법률 개정 사항 반영 요청 방안 202

제5장 추가적인 법률 개선 사항 제언 206

1. 법률 명칭 개선 방안 206

2. 제1조(목적) 관련 개선 방안 207

3. 제4조(국가의 책무)에 농식품투자조합 등의 책무 추가 방안 207

4. 제29조 제2항의 청문 제도 관련 개선 방안 209

5. 제19조 공모 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개선 방안 213

6. 외국인투자 특례에서의 투자 제한 조항 삭제 방안 229

7. 민간모펀드 특례 관련 업무집행조합원 등의 행위제한 신설 방안 236

부록 : 농식품투자조합법 개선을 위한 신·구 조문 비교표 240

[뒷표지]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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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등 연구 :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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