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책을 펴내며 / 황정근

문서로 읽는 대한민국 헌정사 : 한눈에 보기

목차

Ⅰ. 제1공화국(1948~1960년) 26

1. 미군정과 제헌국회(1948~1950) 28

가. 제헌국회의 시작 29

1) UN 소총회에서 채택된 남한만의 총선거 결의안 29

2) 국회의원선거법(군정법령 제175호) 30

3) 이승만 국회의장의 제헌국회 개회사 31

나. 대한민국헌법(제헌헌법) 33

다. 정부조직법(법률 제1호) 37

라. 반민족행위처벌법(법률 제3호) 39

1) 정부 내 친일파 숙청에 관한 건의안 39

2) 반민족행위처벌법(법률 제3호) 39

마. 국회법(법률 제5호) 42

바. 양곡매입법(법률 제7호) 44

사. 국가보안법(법률 제10호) 47

아. 미합중국 및 대한민국 간의 원조협정 동의안 49

자. 농지개혁법(법률 제31호) 50

차. 지방자치법(법률 제32호) 52

카. 귀속재산처리법(법률 제74호) 56

타. 견미의원(遣美議員) 환송의 인사 58

2. 제2대 국회(1950~1954) 59

가. 국회의원 재적수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73호) 59

나. 국민방위군설치법(법률 제172호) 제정 및 폐지 61

1) 국민방위군설치법(법률 제172호) 61

2) 국민방위군설치법의 폐지(법률 제195호) 63

다. 한국전쟁 정전협상 반대에 관한 결의안 64

1) 한국전란에 대한 정전협상 반대 결의안 64

2) 정전회담에 관한 긴급결의안 65

라. 국회도서실 설치에 관한 결의안 66

마. 대한민국헌법(헌법 제2호) 67

바. 근로기준법(법률 제286호) 70

사. 한미상호방위조약비준동의 72

3. 제3대 국회(1954~1958) 74

가. 대한민국헌법(헌법 제3호) 74

나. 민법(법률 제471호) 80

다. 참의원의원선거법(법률 제469호)과 민의원의원선거법(법률 제470호) 82

4. 제4대 국회(1958~1960) 85

가. 국가보안법(법률 제500호, 법률 제549호) 85

나. 3·15 부정선거 90

1) 이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장 90

2) 3·15 선거 무효선언 91

3) 시국수습에 관한 결의안 92

4) 부정선거책임의원 사임권고 결의안 93

다. 대한민국헌법(헌법 제4호) 94

Ⅱ. 제2공화국(1960~1961년) 98

1. 제5대 국회(1960~1961) 99

가. 헌정사상 최초의 국회의사당 점거 100

나. 대한민국헌법(헌법 제5호) 102

다. 3·15부정선거 관련자 및 부정축재자 처벌에 대한 특별법 103

1)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법률 제567호) 104

2)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법률 제586호) 106

3) 반민족행위자 공민권 제한법(법률 제587호) 107

4) 부정축재특별처리법(법률 제602호) 109

라.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 112

마. 국가보안법과 집회와시위운동에관한법률안 반대 운동 114

1) 국가보안법중개정법률안(회기불계속폐기) 115

2) 집회와 시위운동에 관한 법률안(회기불계속폐기) 115

2. 국가재건최고회의(1961~1963) 117

가. 국가재건비상조치법과 부속 법령 118

1) 국가재건비상조치법(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42호) 118

2) 국가재건최고회의법(법률 제618호) 121

3) 중앙정보부법(법률 제619호) 122

4) 부정축재처리법(법률 제623호) 122

5)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 조직법(법률 제630호) 124

6) 반공법(법률 제643호) 126

7) 연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775호) 127

8) 정치활동정화법(법률 제1032호) 128

나. 대한민국헌법(헌법 제6호) 130

다. 사회보장에관한법률(법률 제1437호) 133

Ⅲ. 제3공화국(1963~1972년) 136

1. 제6대 국회(1963~1967) 137

가. 박정희 대통령의 국회 본회의 연두교서 138

나. 한일기본조약의 비준에 관한 동의안 139

다.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 증파에 관한 동의안 142

라. 외자도입법(법률 제1802호) 144

마. 국회의원(김두한) 사직에 관한 건 146

바.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의 체결에 관한 비준동의안 148

2. 제7대 국회(1967~1971) 151

가. 6·8 부정선거 151

1) 신민당의 등원 거부와 전 지역구 선거무효소송 제기 151

2) 야당 국회의원 출석 촉구 결의안 152

3) 민주공화당·신민당 양당대표자회의에서 합의된 의정서에 관한 결의안 154

나. 1967년 세제개혁 156

1) 1967년 정부의 세제개혁 156

2)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법률 제1972호) 158

3) 1968년도 예산안 가결 160

4) 석유류세법(법률 제1981호) 162

다. 향토예비군설치법(법률 제2017호) 163

라. 국민교육헌장 제정에 대한 동의의 건 167

마.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9호) 168

바. 대한민국헌법(헌법 제7호) 170

사. 수출자유지역설치법(법률 제2180호) 172

아. 도시계획법(법률 제2291호) 174

3. 제8대 국회(1971~1972) 177

가. 국무위원(내무장관 오치성) 해임건의 및 입법부 권한 침해 177

1) 국무위원(내무부장관 오치성) 해임건의의 건 177

2) 입법부 권한 침해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179

나.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312호) 180

Ⅳ. 제4공화국(1972~1981년) 184

1. 비상국무회의(1972~1973) 185

가. 비상국무회의법(법률 제2348호) 186

나. 통일주체국민회의법(법률 제2353호) 188

다. 대한민국헌법(헌법 제8호) 190

라. 정당법(법률 제2403호) 192

마. 국회의원선거법(법률 제2404호) 193

바. 법원조직법(법률 제2448호) 194

사. 경범죄처벌법(법률 제2504호) 195

2. 제9대 국회(1973~1979) 197

가. 국민복지연금법(법률 제2655호) 198

나. 대통령긴급조치 해제 건의에 관한 결의안 201

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준공 203

3. 제10대 국회(1979~1980) 204

가. 국회의원(김영삼)에 대한 징계 동의 204

나.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해제건의안 206

다. 대한민국헌법(헌법 제9호) 206

4. 국가보위입법회의(1980~1981) 210

가. 국가보위입법회의법(법률 제3260호) 211

나. 정치 관계 법률 213

1)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261호) 213

2) 정당법(법률 제3263호) 214

3)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법률 제3302호) 216

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법률 제3269호) 217

라. 언론기본법(법률 제3347호) 219

마. 국회법(법률 제3360호) 221

Ⅴ. 제5공화국(1981~1988년) 224

1. 제11대 국회(1981~1985) 225

가. 교육세법(법률 제3459호) 226

나. 야간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건의안 229

다. 공직자윤리법(법률 제3520호) 230

2. 제12대 국회(1985~1988) 232

가. 남북국회회담 제의에 따른 서한 발송에 관한 결의안 232

나. 국회의원(유성환) 체포동의의 건 234

다. 최저임금법(법률 제3927호) 236

라. 대한민국헌법(헌법 제10호) 238

마. 남녀고용평등법(법률 제3989호) 242

Ⅵ. 제6공화국(1988~) 246

1. 제13대 국회(1988~1992) 248

가. 국회법개정특별위원회의 활동 250

1) 국회법(법률 제4010호) 250

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4011호) 253

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4012호) 256

나. 4개 교섭단체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59

1) 올림픽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61

2) 제5공화국에있어서의 정치권력형비리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61

3)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62

다. 토지공개념 관련 3대 법안 263

1)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법률 제4174호) 264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4175호) 266

3) 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177호) 268

라. 지방자치 관련 3대 법안 269

1) 지방자치법(법률 제4310호) 271

2) 지방의회의원선거법(법률 제4311호) 273

3)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법률 제4312호) 275

마. 우루과이라운드협상 관련 결의안, 특별위원회, 특별법 276

1)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관한 결의안 277

2) 쌀 등 기초식량 수입개방 반대 결의안 278

3)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14대 국회, 법률 제4858호) 279

2. 제14대 국회(1992~1996) 281

가.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정치개혁법안 282

1) 공직자윤리법(법률 제4566호) 282

2) 통신비밀보호법(법률 제4650호) 284

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법률 제4739호) 286

4)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법률 제4740호) 288

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승인의 건 289

다.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292

1)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5028호) 293

2)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5029호) 294

라.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폭로 295

3. 제15대 국회(1996~2000) 297

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관한 협약 가입 동의안 297

나.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국정조사 및 공공차관 동의안 300

1) 한보사건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300

2) 공공차관 도입 계획에 대한 동의안 302

다. 국민 복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03

1) 국민의료보험법(법률 제5488호) 303

2)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5854호) 305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률 제6024호) 307

4. 제16대 국회(2000~2004) 309

가. 대북정책에 관한 결의안과 특별법 309

1) 남북정상회담개최지지결의안 309

2)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6864호) 311

3)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 314

나. 인사청문회법(법률 제6271호) 316

다. 국회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및 전자투표 실시 318

1) 국회법(법률 제6657호) 319

2) 국회 본회의 전자투표 실시 320

라. 대한민국과 칠레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과 특별법 322

1)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322

2)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7207호) 324

마.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325

5. 제17대 국회(2004~2008) 329

가. 이라크 파병 관련 동의안 및 특별위원회 329

나.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후속조치 331

1)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062호) 331

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7391호) 332

다. 민법(법률 제7427호) 333

라. 국회개혁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 335

마. 국가재정법(법률 제8050호) 338

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544호) 339

6. 제18대 국회(2008~2012) 341

가. 가축전염병예방법(법률 제9130호) 341

나. 공직선거법(법률 제9466호) 343

다. 미디어 관련 3대 법안 345

1) 방송법(법률 제9786호) 346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9785호) 348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법률 제9787호) 350

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0421호) 351

마. 대한민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352

바. 국회법(법률 제11453호, 일명 국회선진화법) 355

7. 제19대 국회(2012~2016) 359

가. 국회 관련 법규 개정 359

1) 국회법(법률 제12108호, 제12502호) 359

2)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국회규칙 제187호) 363

나. 4·16세월호참사 관련 세월호3법과 세월호피해지원법 364

1)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2843호) 366

2)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3115호) 367

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78호) 368

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간통죄 폐지 등 형법 개정 371

마. 테러방지법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373

8. 제20대 국회(2016~2020) 376

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376

나. 가습기살균제사건 관련 특별법 379

다. 공직선거법(법률 제16864호) 382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63호) 384

마. 감염병 대응을 위한 코로나19 3법 386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67호) 387

2) 검역법(법률 제17068호) 390

3) 의료법(법률 제17069호) 391

9. 제21대 국회(2020~2024) 392

가. 임대차 3법 392

1)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제17470호) 393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83호) 394

나. 공정경제 3법 396

1) 상법(법률 제17764호) 396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398

3)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00호) 399

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63호) 400

라.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18451호) 401

마. 국무총리(한덕수) 해임건의안 및 법관·검사 탄핵소추안 403

10. 제22대 국회(2024~) 406

가. 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 406

나.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및 국무총리·감사원장 탄핵소추안 409

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법률 411

참고문헌 416

국회도서관 발간 팩트북 시리즈 421

판권기 425

[뒷표지] 426

[표 1] 법률 제1호 ~ 제10호 목록 27

[표 2] 제헌국회 개요 28

[표 3] 제헌국회 대한민국헌법 본회의 처리 과정 33

[표 4] 제헌국회 대한민국 국호 관련 의견 36

[표 5] 제헌국회 양곡매입법 본회의 처리 과정 45

[표 6] 제헌국회 지방자치법 본회의 처리 과정 53

[표 7] 제2대 국회 개요 59

[표 8] 제3대 국회 개요 74

[표 9] 제2~3대 국회 참의원·민의원 선거 관련 법률 본회의 처리 과정 82

[표 10] 제4대 국회 개요 85

[표 11] 제5대 국회 개요 99

[표 12] 제5대 국회 3·15 부정선거 관련 특별법 개요 104

[표 13] 제5대 국회 부정축재특별처리법 처리 과정 109

[표 14] 국가재건최고회의 개요 117

[표 15] 국가재건비상조치법 부속 법령 120

[표 16] 제6대 국회 개요 137

[표 17] 제6대 국회 한미행정협정 관련 법률안 처리 과정 150

[표 18] 제7대 국회 개요 151

[표 19] 제7대 국회 2·8예산파동 경과 160

[표 20] 제7대 국회 헌법개정안 및 헌법개정안 철회 관련 발언 목록 170

[표 21] 제8대 국회 개요 177

[표 22] 제8대 국회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개요 및 결과 178

[표 23] 비상국무회의 개요 186

[표 24] 제9대 국회 개요 197

[표 25] 유신헌법 아래에서 발표된 대통령긴급조치 목록 201

[표 26] 제10대 국회 개요 204

[표 27] 국가보위입법회의 개요 210

[표 28] 국가보위입법회의 추진 경과 211

[표 29] 제11대 국회 개요 226

[표 30] 야간통행금지 제도의 변화 229

[표 31] 제12대 국회 개요 232

[표 32] 제13대 국회 개요 249

[표 33] 제13대 국회 국회법개정특별위원회 개요 250

[표 34] 제13대 국회 4개 교섭단체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목록 260

[표 35] 제13대 국회 지방자치 관련 의안 제출 통계 270

[표 36] 「지방자치법」 부칙에 규정된 선거 시기의 변화 272

[표 37] 제13~14대 국회 우루과이라운드협상 관련 결의안 목록 276

[표 38] 제14대 국회 개요 281

[표 39] 제14대 국회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제출 법률안 목록 282

[표 40] 제14대 국회 국정조사계획서 목록 293

[표 41] 제15대 국회 개요 297

[표 42] 제15대 국회 국정조사계획서 목록 300

[표 43] 제15대 국회 한보사건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개요 301

[표 44] 제16대 국회 개요 309

[표 45] 제16대 국회 대북정책관련 특별위원회 목록 311

[표 46] 제16대 국회 남북정상회담 후속 결의안 및 동의안 목록 311

[표 47] 제16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목록 317

[표 48] 제16대 국회 국회법 개정 목록 319

[표 49] 제17대 국회 개요 329

[표 50] 제17대 국회 이라크내테러집단에의한한국인피살사건관련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개요 330

[표 51] 제17대 국회 국회개혁특별위원회 개요 336

[표 52] 제17대 국회 국회개혁특별위원회 제출 법률안 목록 336

[표 53] 제18대 국회 개요 341

[표 54] 한·미 FTA 추진 및 협상 경과 353

[표 55] 제19대 국회 개요 359

[표 56] 제19대 국회 국회법 개정 목록 360

[표 57] 제19대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개요 365

[표 58] 제19대 국회 4·16세월호참사 관련 법률 목록 365

[표 59] 제20대 국회 개요 376

[표 60] 제20대 국회 정치관계 법률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목록 383

[표 61] 제20대 국회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법률 목록 386

[표 62] 제21대 국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안 목록 388

[표 63] 제21대 국회 개요 392

[표 64] 제21대 국회 주요 탄핵소추안 및 해임건의안 목록 404

[표 65] 제22대 국회 개요 406

[표 66] 제22대 국회 주요 탄핵소추안 목록 409

[표 67]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률 목록 411

[표 68] 한덕수·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률 목록 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