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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2

PART 1. 국토종합계획의 공간발전 구상과 미래 발전 방향 / 이원섭 3

1. 국토종합계획과 공간발전 구상 4

1) 국토 공간발전 구상의 의의와 목적 4

2) 국토 공간발전 구상의 실현 5

3) 국토 공간발전 구상의 성과와 한계 6

2. 국토종합계획의 공간발전 구상 변천 8

1)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8

2)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1~1991) 9

3)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1~2001) 10

4)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11

5)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14

3. 국토공간구조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16

1) 국토공간구조 변화의 주요 동인 16

2) 국토공간구조의 변화 전망 24

3) 국토 공간전략 추진 방향 30

참고문헌 33

PART 2. 지역혁신 거점과 국토공간구조의 대전환 방향 / 박삼옥 35

1. 서론 36

2. 국토 경제공간의 변화 실상 38

1) 산업정책의 변화 38

2) 국토 경제공간의 변화 40

3) 지역 간 및 지역 내 소득격차 47

4) 비수도권 대도시의 침체 49

3. 국가혁신체계와 지역혁신체계 51

1) 국가혁신체계 51

2) 지역혁신체계 54

4. 국토공간구조 대전환을 위한 방향 58

1) 장소기반 스마트 전문화 정책의 추진 58

2)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61

3)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일터혁신 지원 64

4) 지역혁신 거점의 육성 66

5. 결론 71

참고문헌 74

PART 3. 첨단미래교통과 국토공간구조의 대전환 방향 / 최기주 77

1. 첨단교통과 미래교통, 첨단미래교통의 개념 78

2. 공간 구조란? 그리고 도시ㆍ국토 공간구조란? 83

3. 첨단 미래교통 상황에서의 도시 및 국토공간구조 변화 85

1) 첫 번째 방향성은 교통 서비스의 개인화이다 85

2) 두 번째 방향성은 속도의 증가이다 88

3) 세 번째 방향성은 새로운 공간의 활용이다 91

4. 교통수단의 진화, 첨단교통 그리고 국토균형발전 95

1) KTX와 교통 발전이 가져온 양면성: 수도권 집중화의 가속 95

2) 교통 투자를 멈출 것인가? 국가경쟁력과 지역 균형 발전의 조화 96

3) 신산업생태계의 창출과 국토균형발전! 가능할까? 98

4) 생활인구 및 정주인구의 지역 확산을 통한 동반성장 100

5)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정책 및 지역자립 기반 101

6) 국가경쟁력과 동반성장(균형)을 위한 미래교통 인프라 구축 102

7) 경쟁력제고와 지역 균형을 이루기 위한 거버넌스 103

5/4. 결론 및 제언 107

참고문헌 109

PART 4. 탄소중립과 국토공간구조의 대전환 방향 / 조명래 110

1. 기후변화의 현실과 대응 111

1) 기후 위기, 행성적 위기 111

2) 기후위기 대응으로서 탄소중립 114

3) 탄소중립의 공간화 117

2. 전망과 이슈: 국가 감축에서 지역 감축으로 120

1) 탄소중립을 위한 국토 공간 120

2) 탄소중립의 지역화 121

3) 국토의 녹색균형발전 125

3. 탄소 중립형 국토구조로의 전환 129

1) 탄소중립을 위한 국토 공간체계 129

2) 탄소 감축 공간으로서 국토 공간 131

3) 탄소흡수공간으로서 국토 공간 136

참고문헌 142

PART 5.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조화 / 하혜수 145

1. 지방분권 현황 및 문제점 146

1) 지방분권의 현황 146

2) 지방분권의 문제점 150

2. 지방분권 관련 미래 전망과 주요 이슈 156

1)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연계 156

2) 차등적 지방분권의 도입 수준 157

3)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의 연계 158

3.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조화를 위한 국가전략 방향 160

1) 초광역 지방정부를 통한 다극 체제 구축 대안 160

2) 지역특성을 고려한 강력한 차등분권 대안 164

3) 시ㆍ군 통합과 대도시 자치특례 강화 대안 167

4) 수평적 협의 및 공동결정 강화 대안 169

5) 재정분권을 통한 지역격차 해소 대안 172

참고문헌 177

판권기 181

표목차 18

PART 1. 국토종합계획의 공간발전 구상과 미래 발전 방향 / 이원섭 18

표 1. 시ㆍ도별 순이동인구(1970-2023) 18

표 2. 공간구조의 주요 변화동인과 공간적 영향 30

PART 2. 지역혁신 거점과 국토공간구조의 대전환 방향 / 박삼옥 65

표 1. 1997년 금융위기 직전 중소기업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 참여업체 비율 65

PART 4. 탄소중립과 국토공간구조의 대전환 방향 / 조명래 132

표 1. 광역시ㆍ도별 온실가스 배출량(2020년) 132

표 2. 광역시ㆍ도별 온실가스 배출량(2020년) 134

PART 5.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조화 / 하혜수 149

표 1.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 변화 149

그림목차 5

PART 1. 국토종합계획의 공간발전 구상과 미래 발전 방향 / 이원섭 5

그림 1. 국토계획체계 5

그림 2. 제1차 및 2차 국토종합계획의 권역 설정 9

그림 3. 제3차 및 4차 국토종합계획의 공간구상 13

그림 4.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유연한 스마트 국토공간구상 15

그림 5. 공간구조의 구성요소 및 진화 과정 16

그림 6.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및 인구비중 변화(2022-2052) 17

그림 7. 인구분포에 의한 국토공간구조 변화과정 및 전망 19

그림 8. 산업단지 분포 현황 21

그림 9. 2040년 고속도로망 및 고속철도망 건설계획과 30분내 접근지역 22

그림 10. 시대별 광역 행정구역 개편 변화 23

그림 11. 국토공간의 중층적 구조 25

그림 12. 국토공간의 초광역화 시나리오 26

그림 13. 국토공간의 분산적 집중화 시나리오 27

그림 14. 국토공간의 연계구조 시나리오 28

PART 2. 지역혁신 거점과 국토공간구조의 대전환 방향 / 박삼옥 38

그림 1.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역사 38

그림 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비율의 변화 41

그림 3. 수도권의 인구 변화 41

그림 4.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청년인구(20-39) 비율의 변화 42

그림 5.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고령인구 비율의 증가 42

그림 6. 우리나라 대도시의 고령인구 비율 43

그림 7.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중의 변화 44

그림 8. 지식집약서비스 산업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중 비교 44

그림 9.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 비율의 변화 45

그림 10. 대도시 지역의 지역총생산 변화 46

그림 11. 도지역의 지역총생산 변화 46

그림 12. 우리나라 소득과 자산의 시ㆍ도지역 내 및 시ㆍ도지역 간 불평등지수의 변화 48

그림 13. 전국 상위 10% 근로소득자들의 각 대도시 거주자에 대한 비율 50

그림 14. 실리콘벨리의 지역혁신체계 55

그림 15. 2000년대 초 강남의 전문서비스 인적 네트워크 56

그림 16. 장소기반 스마트 전문화 정책의 핵심요소 60

PART 3. 첨단미래교통과 국토공간구조의 대전환 방향 / 최기주 79

그림 1. 교통수단의 개발 79

그림 2. 1925년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무인자동차 시연 81

그림 3. 기술, 토지이용, 교통 시스템 간의 관계 82

그림 4. 공간구조의 구성 요소 83

그림 5. 공간구조의 역학 84

그림 6. 미래 교통이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 85

그림 7. 개인화된 교통 서비스 86

그림 8. 미국 MIT 미디어랩의 자율주행 자전거 88

그림 9. 일본의 츄오 신칸센 89

그림 10. 속도가 도시 역학에 미치는 영향 91

그림 11. 자동 주차 로봇 92

그림 12. 자율주행차의 응용 분야 93

그림 13. 4도 3농 컨셉 99

그림 14. 지방 체류 일수 증가를 위한 스케줄(안) 99

PART 4. 탄소중립과 국토공간구조의 대전환 방향 / 조명래 113

그림 1. 행성적 경곗값의 변화 113

그림 2. 제1차 국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체계 123

그림 3. 광역지자체별 LULUCF 분야 온실가스 배출ㆍ흡수량 분포 현황 138

PART 5.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조화 / 하혜수 147

그림 1. 지방분권 유형별 성과 비교 147

그림 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및 GRDP 비중 변화 152

그림 3. 지방소멸 현황: 2021년 현황과 2047년 전망 153

그림 4. 제주도의 권한특례 유형 165

그림 5. 시도간 재정자립도 비교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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