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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5

제2장 심사관 청구 특허무효심판 제도 6

I. 연혁 6

II. 제도의 운용 현황 8

III. 정리 10

제3장 주요국의 관련 제도 12

I. 개요 12

II. 미국 12

III. 영국 14

IV. 일본 16

V. 정리 19

제4장 심사관 청구 무효심판 제도 개선 방안 20

I. 제도 개선 방향 20

II. 심결 취소의 소 피고 변경 방안(1안) 21

1. 현행 제도의 개요 21

2. 특별행정심판 사례 22

3. 심결 취소의 소 피고 변경 방안 26

III. 심사관에 의한 특허취소신청 제도 도입 방안(2안) 33

1. 개요 33

2. 특허취소신청 제도와 심사관 청구 무효심판의 비교 33

3. 심사관에 의한 특허취소신청 제도 도입 방안 35

4. 구체적 개정 방안 38

5.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과 정정무효심판의 경우 41

6.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41

제5장 결론 41

첨부 : 심사관 청구 무효심판 사건 현황(1997년~2024년) 45

판권기 57

[뒷표지] 58

표목차

〈표 1〉 심사관 청구 무효심판 제도의 개정 연혁(청구 불가 무효사유) 7

〈표 2〉 심사관 청구 무효심판 건수(1997년~2024년) 9

〈표 3〉 심사관 청구 무효심판의 결과(1997년~2024년) 10

〈표 4〉 심사관 청구 무효심판의 무효사유(1997년~2024년) 10

〈표 5〉 미국 특허청(특허심판원)의 특허 무효·취소 제도 13

〈표 6〉 영국 특허청의 특허 취소 제도 15

〈표 7〉 일본의 특허 무효·취소 제도 변화 17

〈표 8〉 일본 특허청의 특허 무효·취소 제도 17

〈표 9〉 특허심판의 유형 21

〈표 10〉 해양심판과 재결취소소소송의 당사자 23

〈표 11〉 노동위원회 심판과 소송의 당사자 24

〈표 12〉 무역위원회 조사절차와 소송의 당사자 25

〈표 13〉 특허법 제187조 개정안 26

〈표 14〉 개정 전·후 심판 및 소송 당사자 비교(무효심판) 28

〈표 15〉 특허법 제187조 수정 개정안 32

〈표 16〉 심사관에 의한 무효 심판과 소송의 당사자 32

〈표 17〉 특허취소신청 제도와 심사관 청구 무효심판 제도의 비교 34

〈표 18〉 취소신청과 무효심판의 신청(청구) 기간 비교 36

〈표 19〉 심사관에 의한 특허취소신청 제도(개정 전·후 비교) 38

〈표 20〉 심사관 신청 특허취소신청 제도 도입방안 38

〈표 21〉 심사관 청구 무효심판 현황(사건별 내용)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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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에 의한 특허무효심판의 소송패소비용 처리 등을 위한 법개정안 마련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219737 LM 346.0486 -25-7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0003219738 LM 346.0486 -25-7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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