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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4

일러두기 3

1. 저작권법 일반 6

1. 저작권 8

가. 광의의 저작권 8

나. 저작인격권 8

다. 저작재산권(협의의 저작권) 9

라.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11

2. 저작인접권 11

가. 저작인접권자의 종류 11

나.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12

다.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12

3.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 12

4.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13

가. 데이터베이스 정의 13

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제한 13

5. 저작재산권의 제한 14

가.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란? 14

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14

6. 침해 구제 15

가. 원칙 15

나. 민사 구제 15

다. 형사 제재 15

라. 분쟁 조정 16

2. 저작권 등 권리 침해 개관 18

1. 아이디어ㆍ표현 이분법 20

2. 재산권 침해 20

3. 인격권 침해 21

3. 생성형 인공지능의 의의와 결과물의 유형 22

1. 생성형 인공지능 24

2. 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 24

3.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 24

4.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 26

1.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징 28

2. 생성형 인공지능의 단계별 침해 태양 28

5.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고려 요소 30

1. 의거성 판단 32

2. 실질적 유사성 판단 33

3. 침해 주체 판단 34

6. 권리자에 대한 안내 사항 36

1.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을 위한 안내 사항 38

2.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 관련 저작권 분쟁 발생 시 대응 절차 40

7.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에 대한 안내 사항 42

1.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 관련 저작권 유의 사항 44

2. 프롬프트 입력 시 유의 사항 44

3.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의 활용 및 배포 시 주의 사항 45

4.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약관 확인의 중요성 45

5.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 48

8. 생성형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한안내 사항 50

1. 생성형 인공지능 사업자의 유형 52

2.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 관련 저작권 유의 사항 52

3. 저작권 분쟁 예방을 위한 안내 사항 53

4.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 관련 GAI 서비스 약관 명시 55

[부록 1] Q&A 58

[부록 2]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인공지능 산출물 활용 분과 운영 경과 62

판권기 63

그림목차 8

[그림 1] 저작권의 종류 8

[그림 2] 조정 절차 17

[그림 3] GAI 결과물의 유형 25

[그림 4] haveibeentrained.com 시작 페이지 40

[그림 5] 필터링 및 프롬프트 재해석 예시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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