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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6

요약 4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20

1. 분석대상 법률 20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제3조~제7조) 20

나. 입법 배경과 목적 25

다. 심의경과 31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44

3. 자료와 분석방법 47

가. 산업재해 감소 여부 47

나. 책임자 처벌 여부 50

다. 작업 환경 변화 51

라. 안전보건 인식 수준 변화 53

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55

1. 의견조회 대상 및 방법 55

2. 의견조회 결과 57

가. 입법 목적 달성 여부 57

나. 효과성 여부 60

다. 의도치 않은 효과 또는 부작용 63

라. 개정 필요성 68

Ⅲ. 입법영향분석 71

1. 입법 목적 달성 여부 분석 71

가. 산업재해 감소 여부 71

나. 책임자 처벌 여부 85

2. 그 밖의 영향 분석 112

가. 작업 환경 변화 112

나. 안전보건 인식 수준 변화 115

Ⅳ. 결론 118

1. 분석 결과의 요약 118

가. 산업재해 감소 여부 118

나. 책임자 처벌 여부 120

다. 작업 환경 변화 125

라. 안전보건 인식 수준 변화 125

2. 개선 방안 126

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령 및 기준 정비 127

나.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관 질적ㆍ양적 확대 131

다.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133

라. 실효성있는 경제적 제재 방안 도입 137

참고문헌 142

판권기 150

표목차 18

[표 1]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 국회 발의된 법률안ㆍ청원안의 입법 목적 30

[표 2]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 제출된 법안 주요 내용 33

[표 3]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참여 전문가 주요 진술 내용 35

[표 4] 「근로환경조사」 분석 항목 52

[표 5]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질의 내용 56

[표 6]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목적 달성 여부 의견(중소기업중앙회) 59

[표 7] 중대재해처벌법 의도치 않은 효과 또는 부작용(중소기업중앙회) 66

[표 8]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ㆍ후 재해자수ㆍ사망자수 현황 72

[표 9] 재해자수ㆍ사망자수 변화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74

[표 1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ㆍ후 사업장 규모별 재해자수ㆍ사망자수 현황 75

[표 11] 사업장 규모별 재해자수ㆍ사망자수 변화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77

[표 1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ㆍ후 재해율ㆍ사망률 현황 78

[표 13] 재해율ㆍ사망률 변화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80

[표 1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ㆍ후 사업장 규모별 재해율ㆍ사망만인율 현황 81

[표 15] 사업장 규모별 재해율ㆍ사망만인율 변화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83

[표 16]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처리 현황(2025.7.24. 기준) 86

[표 17]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1심 판결 목록(2025.7.31. 기준) 87

[표 18] 수사기관별 범죄 처리 기간 비교(2022~2023) 99

[표 19] 대형 로펌 선임 여부에 따른 유ㆍ무죄 건수 비교 104

[표 20] '처벌'법 위반 1심 판결 집행유예 비율(2023.1.~2023.12.) 104

[표 2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비교 108

[표 22]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사업주 유형별 유ㆍ무죄 비율 비교 111

[표 2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ㆍ후 작업 환경 변화 113

그림목차 19

[그림 1] 국내 언론 기사 "기업살인" 언급 추이(1999.~2025.6.) 29

[그림 2] 국내 언론 기사 "중대재해처벌법" 언급 추이(2019.1.~2025.6.) 45

[그림 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ㆍ후 재해자수 추이 72

[그림 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ㆍ후 사망자수 추이 73

[그림 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ㆍ후 사업장 규모별 재해자수 추이 76

[그림 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ㆍ후 사업장 규모별 사망자수 추이 76

[그림 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ㆍ후 재해율 추이 79

[그림 8]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ㆍ후 사망률 추이 79

[그림 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ㆍ후 사업장 규모별 재해율 추이 81

[그림 1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ㆍ후 사업장 규모별 사망만인율 추이 82

[그림 11]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수사기관별 '수사 중' 사건 비교 92

[그림 12] 사업장 규모별 사고사망만인율 대비 1심판결 비율(2025년 1분기 기준) 95

[그림 13]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1심) 대형 로펌 선임 현황 96

[그림 14] 경찰ㆍ근로감독관의 범죄 처리 기간 비율 비교 100

[그림 15] 검찰의 범죄 처리 기간 비율 비교 100

[그림 16] 법인 부과 벌금형 금액별 건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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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232354 LM 344.0465 -25-14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0003232355 LM 344.0465 -25-14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B000138499 LM 344.0465 -25-14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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