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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연구진

서문 / 우원식

목차

Ⅰ. 서론 12

1. 들어가며 14

2.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의 구성 17

가. 국내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대응 과제 17

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및 재정사업 현황 분석 19

다. 주요국의 국가감축목표 논의 동향과 국회의 역할 21

라.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개편 동향 및 시사점 23

마. 해외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 25

Ⅱ. 주요 내용 28

1.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별 과제와 대응 방안 30

제1장 서론 30

제2장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30

제3장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 현황 33

제4장 탄소중립 달성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34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38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및 재정사업 분석 40

제1장 서론 40

제2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및 재정사업 분석 41

제3장 기후위기 적응대책 분석 53

3. 주요국의 국가감축목표 논의동향과 국회의 역할 61

제1장 서론 61

제2장 국제사회에서 논의된 주요국의 감축목표 61

제3장 주요국의 국내적 감축목표 논의동향 65

제4장 한국 국회의 대응과제 68

4.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개편 동향 및 시사점 70

제1장 서론 70

제2장 국내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71

제3장 해외 탄소중립 추진체계 변화 과정과 효과 72

제4장 시사점 74

5. 해외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 76

제1장 미국 76

제2장 영국 76

제3장 유럽연합(EU) 77

제4장 독일 78

제5장 일본 78

Ⅲ. 마무리 80

판권기 85

[뒷표지] 86

표목차

[표 Ⅰ-1]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구성 16

[표 Ⅰ-2] 주요국 거버넌스 개편 유형 23

[표 Ⅱ-1] 2030 NDC 부문별 감축목표 41

[표 Ⅱ-2]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30 NDC 정책의 주요 연혁 42

[표 Ⅱ-3] NDC 부문별 2025년도 온실가스감축 예산 현황 43

[표 Ⅱ-4] 2023년 발전량 실적과 2030년 발전량 전망(목표) 44

[표 Ⅱ-5] 원전 가동률을 반영한 2030년 원전 발전량(추정) 45

[표 Ⅱ-6] 원전 본부별 예상 포화시점(2023년 기준) 45

[표 Ⅱ-7] 산업부문 탄소중립 핵심기술 확보 추진 현황 48

[표 Ⅱ-8] 유무상 할당기준 국제 비교 49

[표 Ⅱ-9] 기후위기 적응대책 부문별 개요 53

[표 Ⅱ-10]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연도별 재정투자계획 현황 54

[표 Ⅱ-11]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사업 유형별 투자비중 현황 54

[표 Ⅱ-12]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간 비전 및 목표, 체계 비교 55

[표 Ⅱ-13]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부문별 재정투자 비중 현황 57

[표 Ⅱ-14] 국가하천 제방정비 현황 58

[표 Ⅱ-15] 지방하천 제방 정비율 현황 59

[표 Ⅱ-16] 2018년 대비 2023년 기준 배출부하량 현황 59

[표 Ⅱ-17] 연도별·계절별 산불발생 현황 60

[표 Ⅱ-18] 연도별 산사태 피해 현황 60

그림목차

[그림 Ⅱ-1] 한국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구조 특성 31

[그림 Ⅱ-2] 탄소중립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요인과 결과 35

[그림 Ⅱ-3] 기후위기 대응의 개념 40

[그림 Ⅱ-4]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실적 및 목표 42

[그림 Ⅱ-5] 주요국 배출권거래제 가격동향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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