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3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9
2. 연구 주요 내용 42
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및 재정사업 분석 45
1. 총괄 47
가. 분석의 배경 및 목적 47
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대비 현황 49
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재원 투입 현황 51
2. 전환 부문 57
가. 배경 및 현황 57
나. 주요 쟁점 분석 65
다. 결론 및 시사점 89
3. 산업 부문 90
가. 배경 및 현황 90
나. 주요 쟁점 분석 95
다. 결론 및 시사점 122
4. 폐기물 부문 123
가. 배경 및 현황 123
나. 주요 쟁점 분석 126
다. 결론 및 시사점 161
Ⅲ.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정책 및 재정사업 분석 163
1. 기후위기 적응대책 현황 165
가. 기후위기 적응의 개념 165
나. 기후위기 적응대책 현황 167
2. 기후위기 적응대책 재정투자 분석 171
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재정투자 현황 171
나. 기후위기 적응역량 강화 중장기 투자전략 분석 174
3. 기후위기 적응대책 성과관리 분석 180
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중장기 정책목표 분석 180
나. 기후위기 적응대책 성과지표 분석 182
4. 기후위기 적응대책 기반구축 분석 186
가. 기후위기 적응 주류화 촉진 186
나. 기후위기 적응 영향 및 취약성 조사·평가 190
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시스템 구축 197
5. 기후위기 적응대책 주요 부문별 분석 205
가.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부문 205
나. 농수산 부문 210
다. 물관리 부문 223
라. 산림재해 부문 235
6. 결론 및 시사점 244
표목차[표 Ⅰ-1] 기후위기대응의 개념 40
[표 Ⅰ-2] 기후변화대응 관련 주요 정책 추진 경과(2020년 이후) 41
[표 Ⅰ-3] 보고서의 구성과 주요 내용 43
[표 Ⅱ-1] 2030 NDC 부문별 감축목표 48
[표 Ⅱ-2] 2023년 NDC 부문별 이행실적 50
[표 Ⅱ-3]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30 NDC 정책의 주요 연혁 52
[표 Ⅱ-4] 2030 NDC 부문별 감축목표 53
[표 Ⅱ-5] 부문별 감축 방향 54
[표 Ⅱ-6] NDC 부문별 2025년도 온실가스감축 예산 현황 56
[표 Ⅱ-7]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사업유형별 재원배분 현황 56
[표 Ⅱ-8] 2030 NDC 부문별 감축목표 57
[표 Ⅱ-9] 주요국의 탄소중립 관련 에너지 전환 정책 현황 60
[표 Ⅱ-1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체계 현황 62
[표 Ⅱ-11] 에너지 전환 부문 부처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현황 64
[표 Ⅱ-12] 2030 NDC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65
[표 Ⅱ-13] 2023년 발전량 실적과 2030년 발전량 전망(목표) 67
[표 Ⅱ-14] 전력수급기본계획의 2030년 발전량 전망 68
[표 Ⅱ-15] 정부의 원전 활용 확대 방안 69
[표 Ⅱ-16] 국내 원자력발전소(원전) 운영 현황 70
[표 Ⅱ-17] 2030년 기준 국내 가동 및 가동예정 원전 설비의 최대 발전량(추정) 71
[표 Ⅱ-18] 원자력발전소 연도별 이용률 및 가동률 현황 71
[표 Ⅱ-19] 원전 가동률을 반영한 2030년 원전 발전량(추정) 72
[표 Ⅱ-20] 운영허가 만료(설계수명 종료) 원전의 계속운전 추진 현황 72
[표 Ⅱ-21] 원자력발전소(원전) 설계수명 연장평가 결과 74
[표 Ⅱ-22] 원전 본부별 예상 포화시점(2023년 기준) 76
[표 Ⅱ-23] 2030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 전망의 변화 77
[표 Ⅱ-24]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79
[표 Ⅱ-25] 최근 5년간 태양광 발전 보급용량 추이 80
[표 Ⅱ-26] RPS 연도별 의무공급량 현황 82
[표 Ⅱ-27] 신·재생에너지원별 REC 가중치 84
[표 Ⅱ-28] RPS 시장별 이행실적 비중 86
[표 Ⅱ-29] REC 정산 기준가격 산정 기준 87
[표 Ⅱ-30] 2030 NDC 부문별 감축목표 90
[표 Ⅱ-31] EU CBAM의 기간별 주요 이행방안 비교 91
[표 Ⅱ-32] 청정경쟁법(CCA) 내 탄소세 관련 주요 내용 92
[표 Ⅱ-33] 주요국의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저탄소 전환) 지원 정책 비교 93
[표 Ⅱ-34]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주요정책 과제 93
[표 Ⅱ-35] 산업부문 온실가스감축인지 유형별 예산 현황 94
[표 Ⅱ-36] 산업부문 부처별 온실가스감축인지 비R&D사업 예산 현황 94
[표 Ⅱ-37] 산업부문의 5개 분야 44개 탄소중립 핵심기술 현황 97
[표 Ⅱ-38] 탄소중립 핵심기술의 포트폴리오 전략 98
[표 Ⅱ-39] 산업부문 탄소중립 핵심기술의 포트폴리오 현황 99
[표 Ⅱ-40] 석유화학 분야 7대 핵심기술 대응 국가R&D사업 및 과제 현황 100
[표 Ⅱ-41] 석유화학 분야 탄소중립 핵심기술 중 미추진 기술 현황 101
[표 Ⅱ-42] 시멘트 분야 4대 핵심기술 대응 국가R&D사업 및 과제 현황 103
[표 Ⅱ-43] 비탄산염 원료대체 기술 대응 국가R&D사업 및 과제 현황 104
[표 Ⅱ-44] 산업부문 부처별 기업지원(보조 및 투·융자 지원)사업 예·결산 현황 105
[표 Ⅱ-45] 부처별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사업 현황 105
[표 Ⅱ-46] 부처별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사업 비교 106
[표 Ⅱ-47] 부처별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사업 연도별 실적 107
[표 Ⅱ-48] 부처별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사업의 중복지원 관련 규정 현황 107
[표 Ⅱ-49] 부처별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사업 현황 108
[표 Ⅱ-50] 다부처 협업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사업 비교 108
[표 Ⅱ-51] 다부처 협업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제한 현황 109
[표 Ⅱ-52]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별 운영 방향 111
[표 Ⅱ-53] 계획기간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방식 변화 112
[표 Ⅱ-54] 부문별 순매수(매수-매도) 현황 114
[표 Ⅱ-55] 유무상 할당기준 국제 비교 120
[표 Ⅱ-56] 부문별 2030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123
[표 Ⅱ-57] 국가 순환경제 목표 127
[표 Ⅱ-58] 자원순환과 순환경제의 개념 비교 127
[표 Ⅱ-59]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의 자원순환 성과목표 130
[표 Ⅱ-60]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의 성과목표별 연도별 실적 131
[표 Ⅱ-61] 17개 시·도별 순환경제 목표 달성 시·도 수 133
[표 Ⅱ-62] 2018~2022년 00시(도) 생활폐기물의 최종처분율 및 순환이용률 134
[표 Ⅱ-63]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의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135
[표 Ⅱ-64]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및 장기재활용목표율 138
[표 Ⅱ-65] 재활용 방식에 따른 구분 141
[표 Ⅱ-66] 폐합성수지의 재활용의무이행 실적(2023년) 142
[표 Ⅱ-67] 재활용부과금 부과·징수 현황 143
[표 Ⅱ-68] 공제조합 가입 여부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부과·징수 현황 143
[표 Ⅱ-69] 재활용공제조합 가입 여부에 따른 의무이행 실적 144
[표 Ⅱ-70]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 148
[표 Ⅱ-71] 페트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 및 의무율 상향계획 149
[표 Ⅱ-72] 재생원료 공급가능 물량 149
[표 Ⅱ-73] SAF 생산 공정 153
[표 Ⅱ-74] 전세계 SAF 수요 전망 154
[표 Ⅱ-75] 생활폐기물 재활용 체계도 156
[표 Ⅱ-76] 재폐기물 종류별 재활용률과 실질재활용률 비교 157
[표 Ⅱ-77] OECD 기준 도시폐기물 회수 및 처분 구분 158
[표 Ⅱ-78] SRF, 시멘트 소성로 사용 등 에너지회수에 사용되는 폐기물의 분류 159
[표 Ⅱ-79] 에너지 회수 관련 재활용 유형 160
[표 Ⅲ-1] 기후위기 적응의 정의 165
[표 Ⅲ-2] 기후위기 적응대책 부문별 개요 167
[표 Ⅲ-3]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연혁 169
[표 Ⅲ-4]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연도별 재정투자계획 현황 171
[표 Ⅲ-5]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재정투자계획 비교 172
[표 Ⅲ-6]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연도별 재정투자 실적 현황 172
[표 Ⅲ-7]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정책별 재정투자계획 대비 실적 173
[표 Ⅲ-8]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부문별 재정투자계획 대비 실적 173
[표 Ⅲ-9]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재난관리 사업 예시 175
[표 Ⅲ-10]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사업 유형별 투자비중 현황 175
[표 Ⅲ-11]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R&D사업 투자 현황 176
[표 Ⅲ-12]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23~'32)」 투자 현황 177
[표 Ⅲ-13]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재원별 투자현황 178
[표 Ⅲ-14] 기후대응기금 프로그램-단위사업별 예결산 현황 179
[표 Ⅲ-15] 기후대응기금 용도 179
[표 Ⅲ-16]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간 비전 및 목표, 체계 비교 181
[표 Ⅲ-17]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정책지표 달성 현황 182
[표 Ⅲ-18]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국민체감지표 달성 현황 183
[표 Ⅲ-19]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부문별 성과지표 184
[표 Ⅲ-20]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성과지표 체계(물관리 부문 예시) 185
[표 Ⅲ-21] 법률에 기후변화대응 또는 기후위기 적응 관련 규정 마련 사례 187
[표 Ⅲ-22] 탄소중립기본법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조항 188
[표 Ⅲ-23] 기후위기 적응 주류화 검토 필요 주요 법률 189
[표 Ⅲ-24] 기후위기 적응 취약성 조사 및 영향평가 등이 명시된 주요 법률 191
[표 Ⅲ-25] 기후위기 취약성 조사 및 영향평가 등에 관한 보고서 현황 192
[표 Ⅲ-26] 환경부 VESTAP과 MOTIVE 비교 194
[표 Ⅲ-27] 기후위기 적응 취약성 조사 및 영향평가 방법이 명시된 주요 규정 194
[표 Ⅲ-28] 환경부 VESTAP '가축 생산성의 취약성' 평가 방법 195
[표 Ⅲ-29] 환경부 VESTAP '가축 생산성의 취약성' 평가지표(SSP시나리오 기반) 195
[표 Ⅲ-30] 농촌진흥청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기준 사례 - 가축생산성 변화량 196
[표 Ⅲ-31] 환경부 9개 물관리 기관별 정보시스템 현황 199
[표 Ⅲ-32] 환경부 외 부처별 물관리 관련 정보시스템 현황 200
[표 Ⅲ-33] 주요 가뭄 정보시스템 현황 200
[표 Ⅲ-34] 부처별 재해지도 작성 현황 203
[표 Ⅲ-35] 재해지도별 작성 및 제공 현황 204
[표 Ⅲ-36]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부문 주요 내용 205
[표 Ⅲ-37] 기후위기 취약계층 유형 예시 207
[표 Ⅲ-38] 중앙부처 취약계층 실태조사 사례 208
[표 Ⅲ-39]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부문별 재정투자 비중 현황 209
[표 Ⅲ-40] '기후위기 취약대상 등에 국가적 보호 강화' 이행과제 세부사업 예결산 현황 209
[표 Ⅲ-41]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의 농수산 부문 주요 내용 210
[표 Ⅲ-42] 기후적응형 품종 보급 현황 211
[표 Ⅲ-43] 기후적응형 어종 보급 현황 211
[표 Ⅲ-44]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농수산 부문 재정투자 유형별 현황 212
[표 Ⅲ-45] 전체 농가 대비 스마트팜 보급률 추이 214
[표 Ⅲ-46] 전체농가 대비 스마트축사 보급 비중 214
[표 Ⅲ-47] 스마트팜 세대별 보급 실적 214
[표 Ⅲ-48] 스마트팜 도입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215
[표 Ⅲ-49] 스마트팜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실시 여부 215
[표 Ⅲ-50] 탄소중립기본법의 '농림수산의 전환 시책' 216
[표 Ⅲ-51] 농수산 부문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주요 법률과 기본계획 수립 여부 217
[표 Ⅲ-52] 기후위기 적응대책 규정이 부재한 수산·양식 분야 관련 주요 법률 현황 218
[표 Ⅲ-53]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현황 219
[표 Ⅲ-54]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현황 219
[표 Ⅲ-55]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 현황 220
[표 Ⅲ-56] 농작물재해보험 세부 품목별 현황(2024년 기준) 221
[표 Ⅲ-57] 가축재해보험 축종별 가입률 현황 222
[표 Ⅲ-58] 양식어업재해보험 대상어종별 가입률 현황 222
[표 Ⅲ-59] 홍수·가뭄에 대비한 물관리 강화 과제 개요 223
[표 Ⅲ-60] 주요 물관리 관련 법률 및 법정계획 현황 225
[표 Ⅲ-61] 홍수 및 가뭄 대비 인프라 강화계획 226
[표 Ⅲ-62]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및 피해액 현황(각 10년간 평균치) 226
[표 Ⅲ-63] 국가하천 제방정비 현황 227
[표 Ⅲ-64] 지방하천 제방 정비율 현황 227
[표 Ⅲ-65] 도시침수 예방사업 주요 내용 229
[표 Ⅲ-66] 도시침수 예방사업별 지정 및 국고지원액 현황 230
[표 Ⅲ-67]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폐수배출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정의 231
[표 Ⅲ-68] 오염원별 배출부하량(2023년 기준) 232
[표 Ⅲ-69] 「제3차 강우유출 비점오염관리 종합대책('21~'25년)」 목표 및 관리지표 233
[표 Ⅲ-70] 2018년 대비 2023년 기준 배출부하량 현황 234
[표 Ⅲ-71] 오염원별 배출부하량(2023년 기준) 234
[표 Ⅲ-72] 전국 불투수면적률 및 25% 이상 소권역 현황 234
[표 Ⅲ-73]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 과제 주요 내용 235
[표 Ⅲ-74] 연도별·계절별 산불발생 현황 236
[표 Ⅲ-75] SSP 시나리오에 따른 한반도 산불위험도 변화 237
[표 Ⅲ-76] 산림헬기 및 임차헬기 투입현황 237
[표 Ⅲ-77] 산불대응 단계별 발령 기준 238
[표 Ⅲ-78] 산림청 산불 예방 사업 현황 239
[표 Ⅲ-79] 산림청 산불예방 목적의 산림조성 사업 예산 현황 239
[표 Ⅲ-80] 산림청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실적(연면적) 현황 240
[표 Ⅲ-81] 산림청 임도시설 사업 예산 현황 240
[표 Ⅲ-82] 산림청 임도시설 조성 현황 240
[표 Ⅲ-83] 연도별 산사태 피해 현황 241
[표 Ⅲ-84]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현황 242
[표 Ⅲ-85] 산림청 산사태 예방사업 예산 현황 242
[표 Ⅲ-86] 산림청 사방사업 실적(연면적) 현황 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