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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5

요약문 3

Ⅰ. 들어가며 7

Ⅱ. 영국의 AI 규제 동향 8

1. AI 백서에 따른 혁신친화적 규제 방식 8

(1) AI 규제의 환경 8

(2) 혁신적 프레임워크 9

(3) 적용 범위 13

(4) 향후 과제 13

(5) 협의에 대한 정부의 답변 15

2. 규제기관에 대한 규제 이행지침 16

Ⅲ. 영국 AI 관련 입법 동향 19

1. AI 규제 법안 발의 및 주요 내용 19

(1) AI 규제 법안의 발의 19

(2) AI 규제 법안의 조문별 내용 22

2. 향후 입법 추진 25

3. AI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제 협약 가입 26

Ⅳ. 다른 AI 관련 입법과의 비교 검토 28

1. EU AI Act 28

(1) 위험 기반 접근 방식 28

(2) 범용 AI 모델 및 시스템 30

(3) 시행 및 감독 30

(4) 영국 AI 규제 전략과의 차이점 30

2.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31

(1) AI 안전과 보안에 관한 새로운 표준의 수립 31

(2) 영국 AI 규제 전략과의 차이점 32

Ⅴ. 결론 : 영국 AI 입법 동향의 시사점 33

참고문헌 35

[부록] 영국 인공지능(규제) 법안 번역본 36

제1조 인공지능 규제기관 37

제2조 규제 원칙 37

제3조 규제 샌드박스 38

제4조 인공지능 책임관 39

제5조 투명성, 지식재산 의무와 라벨링 39

제6조 대중 참여 39

제7조 해석 40

제8조 규정 40

제9조 범위, 시행일과 약칭 40

판권기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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