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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5

요약 9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0

1. 저출산ㆍ고령화와 인구문제 20

2. 영유아 돌봄 체계 23

3. 비용 지원 26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8

1. 연구 내용 28

2. 연구 방법 29

제2장 영유아 돌봄 체계 개편 방향 탐색 32

제1절 영유아 돌봄 체계 국제 비교 33

1. 분석틀 33

2. OECD 사회복지지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국제비교 36

제2절 해외 사례검토 40

1. 유럽 국가들의 유아교육ㆍ보육서비스 40

2. 일본 47

제3절 국내 사례검토 58

1. 사회서비스의 범위와 정의 58

2. 사회서비스 재정지원 59

3. 사례검토 60

제3장 영유아 돌봄 체계 현황과 문제점 68

제1절 분석틀 69

1. 인구변화에 따라 서비스 공급의 변화 필요 69

2. 공공서비스 유형화의 관점: 접근성과 (비용)지불 70

3. 본 연구의 분석틀 72

제2절 수요 대비 공급 77

1. 유아교육ㆍ보육서비스 77

2. 양육 지원 기관 80

제3절 접근성 83

1. 유치원 83

2. 어린이집 90

제4절 보육비용 지원 97

1. 영유아 부모지원 97

2. 어린이집 지원 100

3. 보육비용 지원 체계 103

4/2. 어린이집 세입ㆍ세출 현황 109

제5절 보육비용 함수 115

1. 보육비용의 구성요소 115

2. 보육비용 추정 모형 116

3. 자료 119

4. 보육비용 추정 결과 120

제4장 영유아 돌봄 체계 개편방안 128

제1절 양질의 보육 지원 체계 구축 129

1. 영유아 돌봄 체계 개편의 필요성 129

2. 영유아 돌봄체계 개편을 위한 전제 131

3. 지역 단위 양질의 보육 지원 체계 구축 132

제2절 보육비용지원방식 개편 방안 137

1. 보육비용 지원방식 개편의 기본 원칙 137

2.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 지원 방안 138

3. 인건비를 포함한 단일 운영비 지원 방안 142

4. 지역 단위 총액 배정(안) 144

5. 수지차 지원방식 전환(안) 146

제3절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148

1. 기초 데이터 구축 148

2. 데이터에 기반을 둔 제도 개선방안 모색 149

3. 영유아 돌봄 체계를 둘러싼 다주체 협력 방안 모색 150

참고문헌 151

[부록 1] 표준보육비용 자료를 활용한 보육비용 추정 154

표목차 6

〈표 1-1〉 보육 및 방과후돌봄 현황 분석을 위한 1차 자료 목록 30

〈표 2-1〉 이용보장 유형에 따른 보장된 서비스 제공시간 44

〈표 2-2〉 보육소와 유치원, 인정어린이원 제도 비교 49

〈표 2-3〉 시설형 급부 등 지원받는 아동의 인정 구분 50

〈표 2-4〉 보육이 필요한 사유 50

〈표 2-5〉 국가가 규정한 이용자 부담 상한액의 기준(월액): 인정 1호(표준교육) 54

〈표 2-6〉 국가가 규정한 이용자 부담 상한액의 기준(월액): 보육 인정 2호, 인정 3호(보육 인정) 55

〈표 2-7〉 지역형 보육사업 인가기준 57

〈표 2-8〉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제시된 '사회서비스' 58

〈표 2-9〉 유아 1인당 공통지원(2022년 기준) 65

〈표 3-1〉 공공서비스의 유형화 70

〈표 3-2〉 보육비용 지원 제도 103

〈표 3-3〉 보육사업 국비 예산(2019-2022) 105

〈표 3-4〉 지방자치단체 특수보육시책 사업예산 증가 추이 106

〈표 3-5〉 2021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특수보육시책 사업예산 107

〈표 3-6〉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특수보육시책 사업유형별 예산 108

〈표 3-7〉 영유아1인당 월평균 세입현황 110

〈표 3-8〉 인건비 지원여부별 영유아1인당 월평균 세입현황 111

〈표 3-9〉 영유아1인당 월평균 세출현황 112

〈표 3-10〉 인건비 지원여부별 영유아1인당 월평균 세출현황 113

〈표 3-11〉 기관별 현장비용에 포함한 세출 항목 120

〈표 3-12〉 아동 1인의 시간당 평균 보육비용(2022년 2월) 121

〈표 3-13〉 도시 규모에 따른 보육비용의 차이(중간값) 124

〈표 3-14〉 시간당 평균 보육비용(2020년 3월~2022년 2월) 126

〈표 4-1〉 보육비용 지원 개편(안) 138

〈표 4-2〉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 지원 방안 142

〈표 4-3〉 인건비를 포함한 단일 운영비 지원 방안 144

〈표 4-4〉 수지차 보전방식 개편(안) 147

그림목차 7

[그림 1-1] 영유아 돌봄 체계 24

[그림 1-2] 영유아 연령 기준 돌봄 현황 25

[그림 1-3] 연구의 논리적 흐름도 27

[그림 2-1] 고경환 외(2008) 가족정책 분석틀과 분석 결과 34

[그림 2-2] OECD 주요 국가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영역별 구분 37

[그림 2-3] OECD 주요 국가의 가족 영역 지출의 구성 38

[그림 2-4] OECD 주요 국가의 가족 프로그램 유형화 39

[그림 2-5] 연령별 ECEC 이용률 42

[그림 2-6] 비용 부담 수준에 미치는 기준 46

[그림 2-7] 어린이ㆍ육아지원법 구조 48

[그림 2-8] 공정가격의 구조 52

[그림 2-9] 인정1호(표준 교육 시간)의 시설형 급부 구조 53

[그림 2-10] 보육(인정2호, 인정3호)의 시설형 급부 구조 53

[그림 2-11]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정지원방식 비교 66

[그림 3-1] 시도별 취원율과 이용률 73

[그림 3-2] 연도별 유치원 원아 수 및 이용률 74

[그림 3-3] 행정 구분별 유치원 이용 아동 75

[그림 3-4] 시도별 운영주체별 어린이집 분포 76

[그림 3-5] 도시 유형별 어린이집 설치 주체별 이용 아동 76

[그림 3-6] 0~2세 영아 대비 보육시설 정원 78

[그림 3-7] 3~5세 유아 대비 유치원 및 보육시설 정ㆍ현원 80

[그림 3-8] 3~5세 유아 대비 유치원 및 보육시설 정ㆍ현원 82

[그림 3-9] 유치원 접근성-1 84

[그림 3-10] 유치원 접근성-2 85

[그림 3-11] 유치원 접근성-3 86

[그림 3-12] 유치원 이용 권역 내 영유아 인구-1 87

[그림 3-13] 유치원 이용 권역 내 영유아 인구-2 88

[그림 3-14] 유치원 이용 권역 내 영유아 인구-3 89

[그림 3-15] 어린이집 접근성-1 91

[그림 3-16] 어린이집 접근성-2 92

[그림 3-17] 어린이집 접근성-3 93

[그림 3-18] 어린이집 이용 권역 내 영유아 인구-1 94

[그림 3-19] 어린이집 이용 권역 내 영유아 인구-2 95

[그림 3-20] 어린이집 이용 권역 내 영유아 인구-3 96

[그림 3-21] 보육비용 지원체계 104

[그림 3-22] 표준보육비용과 보육료의 관계 104

[그림 3-23] 인건비지원여부별 월별 정원충족률 추이 109

[그림 3-24] 지역규모별 월별 정원충족률 추이 110

[그림 3-25] 아동 1인의 시간당 평균 보육비용 분포(단일연령반) 122

[그림 3-26] 아동 1인의 시간당 평균 보육비용 분포(혼합연령반) 123

[그림 3-27] 현원 규모와 보육비용의 관계 125

[그림 3-28] 시간당 평균 보육비용의 변화 127

[그림 4-1] 지역 단위 양질의 보육 지원 체계 구축(안) 133

부표목차 154

〈부표 1〉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154

〈부표 2〉 어린이집 규모에 따른 반 구성 155

〈부표 3〉 어린이집 규모별 인력배치 156

〈부표 4〉 보육 교직원 인건비 산출 결과 157

〈부표 5〉 보육 교직원 인력 투입 비율 157

〈부표 6〉 연령별 현장비용 인건비 산출 결과 158

〈부표 7〉 기관 수준 현장비용 인건비 산출 결과 158

〈부표 8〉 아동 1인당 관리운영비 및 시설비 159

〈부표 9〉/〈부표 10〉 어린이집 규모별 연령에 따른 조정계수 160

〈부표 10〉/〈부표 11〉 보육비용 추정 결과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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