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39

국문요약 5

Executive Summary 20

Ⅰ. 서론 52

1. 연구 배경 및 목적 52

2. 연구 방법 56

3. 연구의 내용 59

Ⅱ.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법제도, 정책 및 전략 61

1. 인도적 지원 규범의 발전 61

2.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법제도, 정책 및 전략 66

가.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행위자 66

나. 인도적 지원 관련 법제도 80

다. 인도적 지원 주요 정책 및 전략 96

라. 인도적 지원 주요 기준 106

마. 인도적 지원 주요 합의 및 아젠다 113

3. 소결 120

Ⅲ. 주요 공여국의 인도적 지원 법제도, 정책 및 전략 124

1. 미국 125

가. 인도적 지원 현황 126

나. 인도적 지원 관련 법제도 128

다. 인도적 지원 관련 정책ㆍ전략 135

라.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상황 및 전망 145

마. 요약 147

2. 일본 149

가. 인도적 지원 현황 150

나. 일본의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 154

다. 인도적 지원 관련 법제도 155

라. 인도적 지원 관련 정책ㆍ전략 문서 157

마. 요약 169

3. 스웨덴 170

가. 기본 원칙 및 주요 행위자 170

나. 인도적 지원 현황 172

다. 인도적 지원 관련 정책 및 전략 문서 175

라.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 외무부와 Sida의 정책형성 및 의사결정 과정 185

마. 요약 189

4. 네덜란드 190

가. 인도적 지원 현황 및 범위 190

나. 인도적 지원 관련 정책ㆍ전략 문서 193

다.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 주요 행위자와 정책형성, 의사결정 과정 196

라. 요약 202

5. 소결 203

가. 법령과 정책ㆍ전략의 역할 분담 및 법령의 규율범위 203

나. 정책ㆍ전략의 방향성 및 내용 204

다. 인도적 지원의 거버넌스 204

라. 인도적 지원의 실행 관련 205

Ⅳ.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법제도, 정책 및 전략 개선방안 209

1.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법제도 개선방안 213

가. 개관 213

나. 현행 법령 분석 214

다. 해외긴급구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218

라. 인도적 지원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 226

2.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정책 및 전략 개선방안 238

가.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체계 238

나. 인도적 지원 정책 및 전략 248

다. 소결 258

3. 한국 외교와 전략적 포지셔닝 265

가. 인도적 지원과 글로벌 리더십 265

나. 한국 외교와 인도적 지원 전략: 지금까지의 경험 271

다. 인도적 지원 정책과 국제사회 위상 강화 전략 284

4. 소결 287

가.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법제도 개선방안 287

나. 우리나라의 정책 및 전략 개선방안 288

다. 한국 외교와 전략적 포지셔닝 291

Ⅴ.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실행력 강화 방안 293

1. 인도적 지원 이행체계 293

가. 정책 이행체계의 중요성 293

나. 주요 공여국 사례 및 시사점 294

다/라. 한국의 인도적 지원 이행체계 분석 315

라/마.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이행체계 개선방안 327

2. 대상 사업 선정 및 재원 운영 339

가. 주요 공여국 사례 및 시사점 339

나.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현황 및 시사점 370

3. 국제 인도적 지원 규범과 합의 이행 380

가. 2016년 세계인도주의정상회의(WHS) 이후 등장한 주요 인도적 지원 규범 380

나. 주요 공여국의 규범 이행 분석 및 시사점 400

4. 파트너십 445

가. 인도적 지원의 주체 445

나. 인도적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한 협력과 조정의 필요성 450

다. 정부의 인도적 지원 수행 파트너 453

라. 한국의 인도적 지원 파트너십 분석 464

마. 파트너십 개선 제안 472

5. 성과관리 475

가. 성과관리의 기본적 개념 475

나. 인도적 지원 분야의 국제사회 동향 및 성과관리 특성 476

다. 성과관리 관련 주요 공여국 사례 분석 및 시사점 496

라. 한국의 인도적 지원 성과관리 특성 및 한계 507

6. 인도적 지원 분야 이니셔티브 및 가시성 제고 517

가. 인도적 지원 이니셔티브 개념 및 필요성 518

나. 한국의 전략적 포지셔닝 및 우선순위 518

다. 가시성 제고 전략 524

7. 소결 528

가. 정책과 실행 간 연계 강화 528

나. 협의ㆍ조정 메커니즘 강화 528

다. 인력 운영 및 역량 강화 529

라. 인도적 지원 중장기 로드맵 마련 등 지원 전략의 체계화 529

마. 다년간 자금 지원 및 국제 협력 강화 529

바. 규범 이행을 위한 현장 중심 접근 529

사.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 협력 확대 530

아. 성과관리 체계 강화 530

자. 이니셔티브 및 가시성 제고 530

Ⅵ. 결론 및 시사점 532

1.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법제도, 정책 및 전략 532

2. 주요 공여국의 인도적 지원 법제도, 정책 및 전략 533

3.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법제도 및 정책ㆍ전략 개선방안 536

4.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실행력 강화방안 538

[참고] 주요 공여국 비교분석(요약표) 542

연구에 도움 주신 분들(가나다 순) 547

참고문헌 552

판권기 564

〈표 Ⅰ-1〉 Global Humanitarian Overview 2025: At a Glance 52

〈표 Ⅰ-2〉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 예산 추이 54

〈표 Ⅰ-3〉 주요 공여국 방문 개요(2024년) 56

〈표 Ⅱ-1〉 UNDP 평화를 담보하는 11개 개발협력 원칙 63

〈표 Ⅱ-2〉 인도적 지원 행위자의 유형 66

〈표 Ⅱ-3〉 적십자ㆍ적신월 운동의 조직 및 기능 69

〈표 Ⅱ-4〉 IASC의 구성 70

〈표 Ⅱ-5〉 인도적 지원의 국제법적 기반(Sphere, 2018) 81

〈표 Ⅱ-6〉 UN 인도적 지원 지도원칙 94

〈표 Ⅱ-7〉 인도적 지원 4대 원칙 95

〈표 Ⅱ-8〉 IASC 주요정책 및 전략문서 97

〈표 Ⅱ-9〉 Humanitarian Standards Partnership(HSP)의 인도적 지원 기준 목록 107

〈표 Ⅱ-10〉 CHS의 9가지 서약(2024년 개정판) 109

〈표 Ⅱ-11〉 Sphere Standards의 핵심 구성 요소 110

〈표 Ⅱ-12〉 GHD의 주요 원칙 114

〈표 Ⅱ-13〉 인도적 지원 기부의 24가지 원칙과 모범사례 114

〈표 Ⅱ-14〉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의 변화 과정 117

〈표 Ⅱ-15〉 HDP Nexus의 주요 특징 118

〈표 Ⅱ-16〉 UN의 인도주의 관련 조직 120

〈표 Ⅲ-1〉 글로벌 취약성 이니셔티브의 수립에 관한 기관 간 계획 내용 132

〈표 Ⅲ-2〉 글로벌 취약성 이니셔티브 국가 및 지역계획 내용 133

〈표 Ⅲ-3〉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전략」의 목표 및 우선순위 140

〈표 Ⅲ-4〉 미국 인도적 지원 법제도 및 정책ㆍ전략 요약 147

〈표 Ⅲ-5〉 일본의 긴급원조체제 155

〈표 Ⅲ-6〉 「개발협력대강」에서의 인도적 지원 주요 내용 161

〈표 Ⅲ-7〉 「인도지원방침」 주요 내용 162

〈표 Ⅲ-8〉 일본의 인도적 지원 법제도 및 정책ㆍ전략 요약 169

〈표 Ⅲ-9〉 스웨덴 인도적 지원의 2023 그랜드 바겐 이행 현황 174

〈표 Ⅲ-10〉 Sida의 인도적 지원 방식 175

〈표 Ⅲ-11〉 스웨덴의 주요 인도적 지원 관련 정책 및 전략문서 176

〈표 Ⅲ-12〉 스웨덴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정책 변화 180

〈표 Ⅲ-13〉 Sida를 통한 인도적 지원 전략(2021-2025)의 주요 목표 181

〈표 Ⅲ-14〉 Sida를 통한 인도적 지원 전략(2021-2025) 요약 181

〈표 Ⅲ-15〉 새로운 시민사회 파트너십에서의 자금분배 모델 183

〈표 Ⅲ-16〉 스웨덴 인도적 지원 법제도 및 정책 전략 요약 189

〈표 Ⅲ-17〉 2024년 대외 무역 및 개발협력(XVII) 예산 명세서 191

〈표 Ⅲ-18〉 공동위기대응전략 프레임워크 196

〈표 Ⅲ-19〉 IOB 평가 주요 지표 현황(평가 결과 및 권고 사항) 201

〈표 Ⅲ-20〉 네덜란드 인도적 지원 법제도 및 정책ㆍ전략 요약 202

〈표 Ⅲ-21〉 4개국 비교 표 207

〈표 Ⅳ-1〉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 예산 추이 209

〈표 Ⅳ-2〉 연도별 인도적 지원 실적 212

〈표 Ⅳ-3〉 인도적 지원 법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232

〈표 Ⅳ-4〉 해외긴급구호법 개정안의 주요쟁점에 대한 의견 235

〈표 Ⅳ-5〉 해외긴급구호에 관여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업무 241

〈표 Ⅳ-6〉 한국 인도적 지원 형태와 운영 방식 243

〈표 Ⅳ-7〉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관련 주요 정책ㆍ전략 문서 248

〈표 Ⅳ-8〉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전략의 변화 252

〈표 Ⅳ-9〉 우리나라 취약성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 전략 254

〈표 Ⅳ-10〉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 이행 전략」(2021) 주요 내용 255

〈표 Ⅳ-11〉 UN 중점협력 기구별 협력방안 257

〈표 Ⅳ-12〉 2020년-2024년 주요 기구별 한국 정부 인도적 지원을 많이 받은 3개 국가 261

〈표 Ⅳ-13〉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방안 내 세부과제 및 지표 일부 발췌 263

〈표 Ⅳ-14〉 외교전략 차원의 선진국 사례: 4개 국가 비교 분석 269

〈표 Ⅳ-15〉 국제사회 리더십을 위한 한국적 함의 269

〈표 Ⅳ-16〉 인도적 지원 정책의 주요 특징 273

〈표 Ⅳ-17〉 한국 외교의 목표와 인도적 지원 정책 간 연결성 279

〈표 Ⅳ-18〉 한국형 인도적 지원 정책 283

〈표 Ⅴ-1〉 외교부와 KOICA, 본부와 현장에 기대하는 인도적 지원 역할 319

〈표 Ⅴ-2〉 외교부 인도적 지원 담당 부서 업무 구성 324

〈표 Ⅴ-3〉 KOICA 인도적 지원 부서의 업무와 인력 구성 325

〈표 Ⅴ-4〉 외교부와 KOICA, 본부와 현장의 역할 제안 330

〈표 Ⅴ-5〉 한국어로 번역ㆍ제공되는 인도적 지원 주요 자료 338

〈표 Ⅴ-6〉 통합 식량안보 단계 분류표 341

〈표 Ⅴ-7〉 MDT 핵심 질문 및 세부 내용 343

〈표 Ⅴ-8〉 JIAF2 주요 내용 344

〈표 Ⅴ-9〉 국가 선정 시 활용하는 데이터 및 협업 기관/사업 345

〈표 Ⅴ-10〉 인도적 지원 수요 확인 자료명 347

〈표 Ⅴ-11〉 인도적 지원 자금 확인 자료 347

〈표 Ⅴ-12〉 Sida 인도적 위기 분석 보고서 목차 348

〈표 Ⅴ-13〉 Sida의 인도적 지원-개발 연계 국가 349

〈표 Ⅴ-14〉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3.0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금 조달 원칙 354

〈표 Ⅴ-15〉 HDP Nexus 내 자금 조달 관련 주요 내용 355

〈표 Ⅴ-16〉 양질의 자금 기준 356

〈표 Ⅴ-17〉 자금 지원 주요 메커니즘 357

〈표 Ⅴ-18〉 미국의 인도적 지원 연도별 총액(2019~2023) 358

〈표 Ⅴ-19〉 미국 인도적 지원 파트너 유형별 금액 및 비율(2019~2023) 359

〈표 Ⅴ-20〉 미국 인도적 지원 파트너 준위별 금액/비율(2019~2023) 362

〈표 Ⅴ-21〉 스웨덴 인도적 지원 연도별 총액(2019~2023) 365

〈표 Ⅴ-22〉 스웨덴 인도적 지원 파트너 유형별 금액 및 비율(2019~2023) 366

〈표 Ⅴ-23〉 스웨덴 인도적 지원 파트너 준위별 금액/비율(2019~2023) 368

〈표 Ⅴ-24〉 Sida의 파트너 기관 목록 369

〈표 Ⅴ-25〉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대상 국가 선정 기준 370

〈표 Ⅴ-26〉 대한민국 인도적 지원 연도별 총액(2019~2023) 372

〈표 Ⅴ-27〉 대한민국 인도적 지원 채널별 금액 및 비율(2019~2023) 373

〈표 Ⅴ-28〉 대한민국 인도적 지원 파트너 준위별 금액/비율(2019~2023) 374

〈표 Ⅴ-29〉 인도적 지원 기준 근거 마련(안) 375

〈표 Ⅴ-30〉 국가별 인도적 지원 다년간 자금 집행 비율 377

〈표 Ⅴ-31〉 주요 공여국별 주요 기관의 역할 378

〈표 Ⅴ-32〉 NWOW의 세 가지 접근 방식 381

〈표 Ⅴ-33〉 UNOCHA 비지정 공동기금 비교: CERF vs CBPFs 384

〈표 Ⅴ-34〉 그랜드 바겐 1.0의 10개 작업분야(workstream) 386

〈표 Ⅴ-35〉 그랜드 바겐 1.0 vs 그랜드 바겐 2.0의 비교 387

〈표 Ⅴ-36〉 주요 기관 HDP Nexus 문서 목록 396

〈표 Ⅴ-37〉 국가별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2.0 자체 보고서 응답 여부 401

〈표 Ⅴ-38〉 IASC의 넥서스 프레임워크 421

〈표 Ⅴ-39〉 OECD DAC가 발간한 HDP Nexus 핵심문서 비교 428

〈표 Ⅴ-40〉 USAID의 HDP Nexus 이행 7가지 권고사항 431

〈표 Ⅴ-41〉 HDP Nexus vs HDP Coherence 431

〈표 Ⅴ-42〉 스웨덴의 두 가지 HDP Nexus 지원 전략 435

〈표 Ⅴ-43〉 대한민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 자금 배분 비율 454

〈표 Ⅴ-44〉 미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 자금 배분 비율 455

〈표 Ⅴ-45〉 스웨덴 정부의 인도적 지원 자금 배분 비율 455

〈표 Ⅴ-46〉 네덜란드 정부의 인도적 지원 자금 배분 비율 456

〈표 Ⅴ-47〉 일본 정부의 인도적 지원 자금 배분 비율 456

〈표 Ⅴ-48〉 한국 정부와 국제기구 간 협력자금의 비중 465

〈표 Ⅴ-49〉 한국 정부와 5개 중점 협력 기구와의 협력관계 465

〈표 Ⅴ-50〉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관련 법률과 전략 문서 466

〈표 Ⅴ-51〉 KOICA의 자금 지원 주요 사업 분야 470

〈표 Ⅴ-52〉 CHS의 9가지 서약 및 질적 기준 479

〈표 Ⅴ-53〉 Sphere의 인도적 지원 핵심기준 480

〈표 Ⅴ-54〉 양자협력과 다자협력 간 성과관리 차원에서의 차이점 482

〈표 Ⅴ-55〉 다자협력의 순수다자와 다자성 양자협력의 차이점 483

〈표 Ⅴ-56〉 MOPAN 3.1 평가프레임워크 질문 486

〈표 Ⅴ-57〉 MOPAN 3.1 평가프레임워크의 기준 및 대표적 지표 489

〈표 Ⅴ-58〉 평가 대상(what)으로서의 기준 490

〈표 Ⅴ-59〉 평가 기준별 구체적 접근법(how) 493

〈표 Ⅴ-60〉 COMPASS의 성과관리 단계 496

〈표 Ⅴ-61〉 자금 제공 기간에 따른 성과관리(M&E) 요구사항 498

〈표 Ⅴ-62〉 BHA 식량안보 회복력 분야 지표 사례 예시 499

〈표 Ⅴ-63〉 성과관리 전문가의 주요 업무 및 제3자 성과관리 조정 업무 500

〈표 Ⅴ-64〉 네덜란드 인도적 지원 성과지표 활용 사례 505

〈표 Ⅴ-65〉 네덜란드 인도적 지원 분야 성과관리 특징 507

〈표 Ⅴ-66〉 단계 전환 시 충족되어야 하는 가정의 예 510

〈표 Ⅴ-67〉 사업기간에 따른 모니터링 및 평가 과업 및 산출물 510

〈표 Ⅴ-68〉 대응 목적별 성과지표 511

박스목차 410

box 1. EMPOWER 프로그램 410

box 2. 국가 기반 공동 자금(Resource Facility) 410

box 3. ELLIE 프로그램 411

box 4. 여성의 목소리와 리더십 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