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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0

요약 6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인구감소지역 현황 16

제1절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17

1. 인구감소지역 지정 제도 17

2.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18

제2절 인구감소지역 주요 특징 19

1.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증감률 19

2.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구조 변화 21

3.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현황 23

제3장 지방행정체제 개편 현황과 향후 과제 25

제1절 지방행정체제 현황과 개편 관련 규정 26

1. 지방행정체제 현황 26

2.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규정 32

제2절 지방행정체제 개편 연혁과 최근 동향 35

1.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연혁 35

2. 최근 지방행정체제 개편 동향 37

제3절인구감소지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향후 과제 43

1.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 및 광역연합 활성화 43

2. 과소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 및 기관구성 다양화 49

3. 하부행정기구인 읍ㆍ면ㆍ동 체계 개편 53

제4장 지방재정체제 개편 현황과 향후 과제 58

제1절 지방재정 현황과 관련 법적 근거 59

1. 지방재정 현황 59

2. 지방재정 관련 법적 근거 62

제2절인구감소지역 지방재정 연혁과 주요 내용 68

1. 인구감소지역 지방재정 연혁 68

2. 인구감소지역 지방재정 주요 내용 71

제3절인구감소지역 지방재정 개편을 위한 향후 과제 83

1. 인구감소지역의 자체수입 확보를 위한 지방세 83

2.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조정 확대를 위한 지방교부세 개편 86

3.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개편 88

제5장 결론 89

[부록] 92

참고문헌 116

1. 문헌 자료 117

2. 온라인 자료 120

3. 보도자료 및 신문기사 120

판권기 122

표목차 112

표 1-1. 지방행정ㆍ재정체제 개편과제 도출을 위한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15

표 2-1. 전국 주민등록인구 현황 및 인구증감률(2016~2025년 9월) 19

표 2-2. 지난 10년간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증감률 높은 상위 및 하위 지역 20

표 2-3. 전국 청년인구 비중(2024년 기준) 21

표 2-4. 89개 인구감소지역 청년인구 비중 상위 및 하위 10개 지역(2024년 기준) 22

표 2-5. 전국 노인인구 비중(2024년 12월 말 기준) 22

표 2-6. 89개 인구감소지역 노인인구 비중 상위 및 하위 10개 지역(2024년 기준) 23

표 2-7. 2023년 기준 권역별 지역내총생산(GRDP) 현황 24

표 2-8. 2023년 기준 시ㆍ도별 지역내총생산(GRDP) 현황 24

표 3-1. 지방자치단체 행정체제 현황(2024. 12. 31. 기준) 27

표 3-2. 일반시(21개) 설치 현황 28

표 3-3. 도농복합시(54개) 설치 현황 29

표 3-4. 권역별 인구 및 인구비율 30

표 3-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조정 32

표 3-6. 시ㆍ군ㆍ구의 통합절차 관련 규정 34

표 3-7. 행정구역 변천 현황 36

표 3-8. 제22대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입법동향(제정법안을 중심으로) 38

표 3-9.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절차 및 지원 관련 입법안 44

표 3-10.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시 주민투표 관련 입법안 45

표 3-11. 제22대 국회, 초광역권 강화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 강화 관련 입법안 46

표 3-12.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에게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 관련 입법안 48

표 3-13. 시ㆍ군 주민등록인구 규모(평균, 최대 및 최소) 50

표 3-14. 82개 군의 인구규모별 현황 51

표 3-15. 기관구성의 다양화 법적 근거 52

표 3-16.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변경 관련 입법안 52

표 3-17. 제22대 국회, 동을 읍으로 전환 관련 입법동향 55

표 3-18. 읍ㆍ면 지역의 특례 55

표 4-1.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세 세입 비중 60

표 4-2. 인구감소지역 재정자립도(예시) 60

표 4-3.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의 재정자립도 비교(2025년) 61

표 4-4. 전국 주민 1인당 분야별 세출예산액 62

표 4-5. 인구감소지역 지방세 감면의 법적 근거 63

표 4-6. 인구감소지역 지방세 특례세율의 법적 근거 64

표 4-7. 보통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의 법적 근거 65

표 4-8. 인구감소지역 보정수요 가중치의 법적 근거 66

표 4-9. 생활인구 보정수요 가중치의 법적 근거 66

표 4-10.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법적 근거 66

표 4-11. 보통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연혁 69

표 4-12.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연혁 71

표 4-13. 인구감소지역 지방세 감면 현황(2023년) 72

표 4-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몰 기한 연장) 73

표 4-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감면 신설) 74

표 4-16. 재정부족액 및 보통교부세 총액 75

표 4-17. 보통교부세 산정 공식 75

표 4-18. 인구감소지역 보통교부세 보정수요액 77

표 4-19. 인구감소지역에 배분된 보통교부세 최종액(예시) 78

표 4-2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79

표 4-21.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한 지역 사업 81

표 4-22.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예시) 81

표 4-2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2

표 4-24. 지방재정의 구조 및 규모(2025년) 83

표 4-25. 지방소비세 세율 변경 85

표 4-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86

그림목차 115

그림 2-1.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18

그림 3-1. 현행 지방행정체제 26

그림 3-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절차 31

그림 4-1. 시ㆍ도별 인구증감률 변동 59

그림 4-2.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집행 절차 80

부표목차 93

부표 1.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지난 10년간(2016~2025.9) 인구증감률 93

부표 2. 89개 인구감소지역 청년인구 비중(2024년 기준) 96

부표 3. 89개 인구감소지역 노인인구 비중(2024년도 기준) 99

부표 4. 인구감소지역 재정자립도 102

부표 5. 인구감소지역에 배분된 보통교부세 105

부표 6.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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