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1

목차 9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17

1. 연구 배경 17

2. 연구 구성 및 방법 19

제2장 유럽 방위산업 강화 전략 20

1. 유럽 방산정책의 진화 20

가. EU 안보 및 방위 분야 전략적 접근 20

나. 주요 방위 관련 프로그램 21

2. 러-우 전쟁 이후 방산 조달 및 산업 전략 변화 27

가. 전략적 자율성 강화 28

나. 방위산업 관련 주요 전략 및 정책 29

다. 방위비 증액 31

3. EU 방위산업 백서 및 후속 조치 35

가. EU 방위산업 백서 35

나. 유럽 방위산업 옴니버스 패키지 43

다. 방위산업 프로그램(EDIP) 44

라. 역내 방위 제품 이전 및 조달 관련 지침 47

마. 군 기동성(Military Mobility) 규정 51

제3장 EU 방산시장 구조와 산업 생태계 53

1. EU 방산시장 53

가. EU 방산시장 평가 53

나. EU 방산 분야 주요 수출입 57

2. 방위산업 생태계: 주요국의 방산 기업 및 클러스터 63

가. EU 개관 63

나. 주요국 방위산업 기업 및 클러스터 65

3. EU 방산시장의 변화: M&A와 혁신 71

가. EU 방위산업 생태계의 역동성: M&A 확대 71

나. EU 방위산업 혁신 로드맵 73

다. EU 방위산업 분야 스타트업 78

제4장 한-EU 방위산업 협력 가능성 80

1. 한국의 방산수출 주요 정책 80

가. 방산수출 전략 80

나. 국방기술기획서(2025~39년) 81

다. 세제 및 자금지원 83

라. 민군 방위기술협력 정책 85

마. 국방혁신기업 분야 우수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87

2. 한국의 방산 경쟁력과 협력 가능성 88

가. 한국 방위산업 경쟁력 88

나. 협력 가능성 평가 93

제5장 결론 97

1. 연구결과 요약 및 평가 97

가. 연구 주요 내용 97

나. EU 방위산업 전략 및 정책 평가 102

2. 한-EU 방산협력 정책 제언 107

가. 동유럽 방산 클러스터 공동 구축 107

나. 전략적 상호 절충교역(Offset) 체계 구축 109

다. 한-EU 첨단 R&D 공동개발 프로그램 시행 110

참고문헌 113

Executive Summary 122

판권기 4

표목차 12

표 2-1. 2025년 EDF 33개 프로젝트 이슈 25

표 2-2. EU 방위혁신 관련 주요 프로그램 26

표 2-3. EU SAFE의 2개 범주 40

표 2-4. EU SAFE 자금 할당 결정 40

표 3-1. 전 세계 무기 수출 59

표 3-2. 글로벌 10대 방산 수출국의 주요 수출계약 건수(2024년 이후) 59

표 3-3. 2020년 이후 FMS를 통한 50억 달러 이상 무기 구매 61

표 3-4. EU 회원국별 무기 수입 규모(2020~24년) 62

표 3-5. EU 상위 10대 방산기업 매출(2024년) 65

표 4-1. 국방혁신기업 선정 88

표 4-2. 한국의 주요 무기 수출 대상국(2020~24년) 91

표 4-3. 한국의 대EU 회원국 무기 수출: 품목별 수주물량(2020~24년) 92

표 5-1. EU 방위 분야 정책 및 프로그램 97

표 5-2. 연구 결과: 주요 핵심 주제 및 내용 101

표 5-3. 핵심원자재와 첨단 방위 시스템 및 장비 제조 105

그림목차 13

그림 2-1. 2010년대 이후 EU의 방위안보 정책 21

그림 2-2. EU 회원국별 방위비 지출(2023년 vs 2024년) 32

그림 2-3. EU의 방위비 지출(좌) 및 군사장비 지출(우) 33

그림 2-4. NATO 회원국별 방위비 지출 부분별 비중(2025년) 34

그림 2-5. 방위산업 자금 조달에서 EU의 역할 42

그림 2-6. 유럽방위산업프로그램(EDIP) 거버넌스 46

그림 2-7. 2025 군 기동성 패키지: 문제점, 목표 및 조치 52

그림 3-1. EU의 군사 장비별 수입 의존도 57

그림 3-2. 프랑스 방위산업 클러스터 분포 67

그림 3-3. 독일 방위산업 클러스터 분포 69

그림 3-4. 이탈리아 방위산업 클러스터 분포 71

그림 3-5. 유럽 방위기술 스타트업 1위 기업의 펀딩 비중 78

그림 4-1. 국방기술 연구개발 추진 프로세스 82

그림 4-2. 민군기술협력사업 개요 86

그림 4-3. 한국의 10대 무기체계 유형별 기술수준 변화 89

그림 4-4. 한-EU 방산협력의 SWOT 96

그림 5-1. EU SAFE과 다른 방위 관련 기금 규모 99

그림 5-2. 2024년 EU 및 회원국별 재정수지(좌)와 모스크바로부터의 거리(우) 102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