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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4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1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3

제3절 연구의 구성 14

제2장 그린워싱의 법적 개념 15

제1절 그린워싱의 개념 16

Ⅰ. 그린워싱 개념의 등장 16

Ⅱ. 그린워싱 개념의 내용 18

Ⅲ. 그린워싱의 주요 형태, 대상 및 분야 23

제2절 그린워싱의 법적 쟁점 27

Ⅰ. 그린워싱의 법적 리스크 27

Ⅱ. 광고ㆍ마케팅 분야에서의 그린워싱의 법적 리스크 29

Ⅲ. 그린워싱에서의 인과관계 및 규제 집행 30

Ⅳ. 그린워싱과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30

Ⅴ. 투자 및 금융분야 그린워싱의 쟁점 34

제3장 해외 주요국의 그린워싱 규제와 소송 사례 39

제1절 유럽연합 40

Ⅰ. 광고 관련 EU 규제 40

Ⅱ. 그린워싱 관련 구체적인 규제 마련 움직임 42

Ⅲ. EU 및 회원국에서의 그린워싱 주요 사례 분석 50

Ⅳ. EU 그린워싱 소송 관계자 인터뷰 분석 57

Ⅴ. EU 사례의 함의 분석 63

제2절 미국 65

Ⅰ. 미국의 그린워싱 규제 체계 개괄 65

Ⅱ. 미국의 주요 그린워싱 분쟁 사례 72

Ⅲ. 법적 쟁점 및 판단 기준 80

Ⅳ. 시사점: 합의와 개선조치 85

Ⅴ. 향후 전망 86

제3절 영국 88

Ⅰ. 규제 동향 88

Ⅱ. 주요 분쟁 사례 92

Ⅲ. 법적 쟁점 및 판단 98

Ⅳ. 시사점 101

제4절 호주 103

Ⅰ. 규제 동향 103

Ⅱ. 주요 분쟁 사례 105

Ⅲ. 주요 사례별 법적 쟁점과 판단 111

Ⅳ. 사법판단의 기준 114

제5절 일본 116

Ⅰ. 일본의 그린워싱 규제 동향 116

Ⅱ. 일본의 그린워싱 분쟁 사례 121

Ⅲ. 쟁점 및 일본 재판소의 대응 123

Ⅳ. 향후 전망 125

제6절 캐나다 127

Ⅰ. 캐나다 그린워싱 규제 체계 및 최근 동향 127

Ⅱ. 캐나다 주요 그린워싱 분쟁 사례 128

제4장 국내에서의 그린워싱 규제와 소송 130

제1절 서론 131

제2절 그린워싱 법제도 현황 132

Ⅰ. 광고 관련 규제 132

Ⅱ. 금융상품 그린워싱 규제 동향 138

Ⅲ. 비재무적 공시제도 동향 139

Ⅳ. 소결 142

제3절 그린워싱 분쟁 사례 143

Ⅰ. 소송: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판결(대법원 2019두31815 판결) 143

Ⅱ. 행정제재 151

제4절 국내 사례 관계자 인터뷰를 통한 제도 평가 및 정책적 함의 159

제5절 판단 기준 162

제6절 향후 동향 164

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개정안 164

Ⅱ. 표시ㆍ광고법 개정 논의 164

Ⅲ.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법안 165

Ⅳ. 기타 입법안과 잠재적 그린워싱 문제 영역 165

제5장 그린워싱 소송에 대한 사법판단과 고려 요소 169

제1절 해외 사례로부터의 시사점 170

Ⅰ. 그린워싱 전반적 동향 정리 170

Ⅱ. 해외 그린워싱에서 쟁점화 되고 있는 사법판단 요소 172

제2절 국내 사례로부터의 시사점 175

Ⅰ. 환경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문제 175

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요건 175

Ⅲ. 손해의 산정 176

Ⅳ. 탄소중립 177

제6장 결론 및 제언 178

제1절 법적 공백과 규율 이원화 문제 179

제2절 판단 세부 기준 마련 180

제3절 공시, 인증, 평가로 이어지는 정보 생태계 구축 181

제4절 제재 수단의 실효성 부족 182

제5절 집행의 일관성과 협업 부족 183

제6절 기업 인식 및 내부통제 제고 184

참고문헌 185

[별첨 1] 소송관계자 인터뷰 사전질문지-1 197

[별첨 2] 소송관계자 인터뷰 사전질문지-2 200

[별첨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02

[별첨 4]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32

[별첨 5]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243

[별첨 6] 녹색여신 관리지침 264

판권기 274

표목차 8

〈표 1〉 Directive on Empowering Consumers for the Green Transition의 주요 내용 및 그린워싱 규율 방식 45

〈표 2〉 미국의 주별 기후 및 ESG 규제 현황 71

〈표 3〉 표시광고법 및 시행령의 주요 내용 132

〈표 4〉 환경산업기술법 관련 조문 133

〈표 5〉 공정거래위원회 7대 원칙 162

〈표 6〉 2023. 8. 31.자 공정위 심사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 162

〈표 7〉 국내 잠재적 그린워싱 분쟁 사례 167

그림목차 9

〈그림 1〉 기후 관련 그린워싱 소송의 증가 27

〈그림 2〉 그린워싱 혐의 이후 BP의 주가 동향(2019-2021)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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