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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8

요약문 5

Abstract 10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2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2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5

제2장 인구문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27

제1절 인구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28

1. 인구구조와 정책 28

2. 인구문제에 대한 시각 32

제2절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경과 37

1.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변화 37

2.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출범과 성과 45

3. 현재 인구 전담부처 신설(안) 54

제3절 우리나라 인구문제 대응의 한계 57

1. 단기적 성과 중심의 정책 시행 57

2. 부처 간 상호협력 부족으로 인한 비효율성 57

3. 재정 제약으로 인한 지속성 부족 58

4. 사회적 인식부족 및 참여 저조 58

5. 정책 수립과 실행에 따른 전문성 결여 59

제3장 외국의 인구문제 추진 체계와 조직 구성 사례 60

제1절 일본 61

1. 일본 인구정책 개관 62

2. 어린이가정청 67

3. 성과 및 시사점 69

제2절 싱가포르 70

1. 싱가포르 인구정책 개관 70

2. 국가인구인재부 71

제3절 호주 75

1. 호주의 인구정책 개관 75

2. 호주정부협의회(COAG) 77

3. 연례인구재무장관포럼 79

제4절 독일 81

1. 독일의 인구정책 개관 81

2. 연방내무부 83

제5절 시사점 85

제4장 인구문제의 대응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87

제1절 인구문제 전담 부처 방안 논의 88

1. 인구문제 전담 부처의 기능 및 역할 88

2. 전담기관 신설에 따른 문제점 91

제2절 현 정부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국정운영 계획(안) 92

1. 정부의 국정과제 체계 92

2. 인구위기 추진전략 주요 내용 94

제3절 인구문제 대응 기관의 위상 강화 방안 102

1. 인구문제 조직체계 강화를 위한 국책 전문연구기관 설립 102

2. 평가기능 강화 105

제4절 범국가적 거버넌스 구조체계 확립 106

1. 「정부조직법」 개편 검토 107

2.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기능 강화 방안 110

제5장 결론 118

제1절 우리나라 인구문제 대응 전략 방향 119

제2절 위원회의 위상 강화 121

제3절 거버넌스 구축 121

참고문헌 123

판권기 127

표목차 31

〈표 2-1〉 인구변화에 따른 부처별 정책 추진 추이 31

〈표 2-2〉 제4차 기본계획 정책의 추진방향 54

〈표 3-1〉 일본의 저출산 대책 및 주요정책 62

〈표 3-2〉 일본의 저출산 대책 주요 내용 63

〈표 3-3〉 일본의 고령화 대비 정책 주요 내용 65

〈표 3-4〉 일본 어린이가정청 주요 사무 68

〈표 3-5〉 국가인재부의 주요 기능 72

〈표 3-6〉 호주정부협의회의 하위 협의회 77

〈표 3-7〉 개혁의제 및 정책조정 수단 78

〈표 3-8〉 국가인구계획프레임워크 정책의 4대 핵심 요소 80

〈표 3-9〉 산하위원회 및 연구기관 83

〈표 3-10〉 연방내무부 가족, 노인, 성평등, 어린이, 청소년 관련 정책 83

〈표 4-1〉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 신설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 107

〈표 4-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113

〈표 4-3〉 강선우 국회의원 「인구위기대응기본법」 발의안 115

〈표 4-4〉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핵심 조항 내용 116

그림목차 23

[그림 1-1] 적립금 증가 추이 및 제5차 장기재정추계 23

[그림 2-1] 인구상황판 29

[그림 2-2]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30

[그림 2-3] 시기별 인구정책 33

[그림 2-4] 인구 구성의 변화 34

[그림 2-5] 1960-2100 부양비 변화 양상 36

[그림 2-6] 2020-2070 생산가능인구 통계 42

[그림 2-7] 2012-2021 고령자 고용률 43

[그림 2-8] 2020-2070 예상 노년부양비 44

[그림 2-9]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47

[그림 2-10] 제4차 기본계획의 정책체계도 48

[그림 2-11] 현행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조직 51

[그림 2-12] 현행 저출산ㆍ고령사회 위원회 사무처 조직 52

[그림 2-13]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 53

[그림 3-1] 어린이가정청 업무 통합 부처 관계도 67

[그림 3-2] 싱가포르 총리실과 국가인재부의 구조 71

[그림 3-3] 싱가포르 Made for Families 73

[그림 3-4] 호주의 연도별 인구 추이 75

[그림 3-5] 독일 인구정책의 추진과정 84

[그림 4-1] 국정과제 체계 93

[그림 4-2] 현 정부 인구위기 관련 추진전략 내용 95

[그림 4-3]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정책기획단 조직도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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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에 관한 법제연구 =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governance reorganization to respond to population problems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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