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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Ⅰ. 서론: 탈석탄 지역의 남는 송전선로 vs 수도권 에너지 송전을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4

Ⅱ. 해외 에너지전환 및 공정전환 관련 정책 및 법제 9

1. EU 9

2. 독일 11

3. 영국 14

4. 일본 18

Ⅲ. 결론: 시사점 21

참고문헌(APA 스타일) 24

[부록 1] 재생에너지 발전 통합을 위한 일본 국가 송전망 현황 26

[부록 2] 2030년 이후 탄소중립 전력 시스템을 위한 영국 국가 청사진 30

판권기 2

표목차 4

표 1. 전력수급기본계획 내 노후 석탄발전 폐지 및 대체 LNG 발전 타지역 이동 4

표 2. 전력수급기본계획 내 노후석탄 폐지 및 전환시 재생에너지 고려 5

표 3. 해상풍력법 중 석탄화력발전소 우대 관련 사항 5

표 4.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에 관한 특별법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2025.10.10.) 중 발전사업자 지원 관련 사항 7

표 5.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김정호ㆍ서왕진ㆍ정혜경의원 대표발의, 2025.11.26). 중 발전사업자 지원 사항 7

표 6.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한정애 대표발의, 2025.10.10.) 중 정부의 지역 지원 7

표 7.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김정호ㆍ서왕진ㆍ정혜경의원 대표발의, 2025.11.26). 중 정부의 지역 지원 8

표 8. EU 재생에너지법 중 탈석탄지역에 관한 사항 9

표 9. EU 해상 재생에너지 목표 중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 10

표 10. EU 공정 전환 기금 설립에 관한 규정 중 탈석탄 지역의 신규기업에 관한 장려 사항 11

표 11. 독일 해상풍력에너지법 중 탈석탄에 관한 사항 12

표 12. 송전망 확충 가속화법 중 기설선로 활용에 관한 사항 13

표 13. 독일 송전망 확충 가속화법 중 다른 기존 선형 인프라 활용에(원문불량) 14

표 14. 탈석탄위원회 권고사항 중 기설선로 활용에 관한 사항 14

표 15. 영국 청정산업보너스(CIB:Clean Industry Bonus) 소개 15

표 16. 영국 청정산업보너스(CIB:Clean Industry Bonus) 선정 규정 15

표 17. 영국 전력망 인프라 정책 선언에 담긴 인프라 줄이기 16

표 18. 영국 전체론적 네트워크 디자인(HND: Holistic Network가 Design) 중 기존자산(기설선로) 활용에 관한 사항 16

표 19. 기설선로로부터 확장되어가는 HND 설계 기법 17

표 20. 영국 전체론적 네트워크 디자인(HND: Holistic Network가 Design) 중 기존 네트워크(기설선로) 최적화 및 업그레이드 방안 17

표 21. 스코틀렌드 정의로운 전환 지역에 대한 신규 기업 지원 사항 18

표 22. 2025년 일본 전략적 에너지 계획 18

표 23. 일본 기설선로 활용에 관한 정책 19

표 24. 국가별 에너지전환 법제 및 정책에서 우대 사항 비교 21

그림목차 6

그림 1. 제11차 송변전설비계획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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