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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47

요약문 4

Abstract 21

제1장 서론 5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52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52

2. 연구 목적 57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58

1. 연구 범위 58

2. 연구 방법 60

제2장 우주 패러다임 전환과 우주개발의 발전 63

제1절 우주 패러다임 전환 의의 64

1. 패러다임 전환의 의미 64

2. 우주 패러다임 전환의 의미와 유형 65

제2절 패러다임 전환과 주요국의 우주개발 발전 76

1. 미국 76

2. 일본 83

3. 프랑스 87

제3절 대한민국 우주개발 현황 및 전망 93

1. 우주개발 실태 93

2. 분야별 국가 우주개발 변천사 102

3. 분야별 우주개발 전망 111

4. 분야별 민간 우주개발 전망 122

5. 소결 132

제3장 대한민국 우주 법제 현황 및 한계 146

제1절 개관 147

제2절 우주 법제 현황 157

1. 우주 전문 법제 157

2. 우주 관계 법제 168

3. 우주 분야 제ㆍ개정 법률안 171

제3절 우주 법제 한계 178

1. 우주 패러다임 전환 대비 부족 178

2. 국제규범에 대한 체계적 대응 미비 183

제4장 주요국의 우주 법제 현황과 시사점 203

제1절 미국 204

1. 1950년대 204

2. 1960년대 207

3. 1970년대 208

4. 1980년대 210

5. 1990년대 215

6. 2000년대 221

7. 2010년대 227

8. 2020년대 233

9. 소결 237

제2절 일본 241

1. 우주 법제 발전 배경 241

2. 우주기본법(宇宙基本法) 250

3. 우주활동법 258

4. 위성원격감지법 267

5. 우주자원법 270

6. 소결 277

제3절 프랑스 285

1. 환경법전 285

2. 국방법전 286

3. 연구법전 286

4. 지적재산법전 287

5. 우주활동법 287

6. 소결 306

제4절 기타 309

1. 영국 우주산업법 309

2. 룩셈브루크 우주자원법 316

3. 호주 우주(발사 및 복귀)법 319

4. 독일 위성데이터보안법 323

제5장 대한민국 우주 법제 발전 방안 329

제1절 우주 입법 로드맵 330

1. 입법 로드맵 제1단계(현재~2027년) 330

2. 입법 로드맵 제2단계(2028년~2032년) 354

3. 입법 로드맵 제3단계(2033년~2037년) 367

4. 입법 로드맵 제4단계(2038년~2045년) 372

5. 소결 376

제2절 단기적 우주 법제 개선방안 383

1.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384

2. 우주손해배상법 개정(안) 401

3. 우주산업육성법 제정(안) 402

4. 위성정보활용법 제정(안) 419

5. 우주활동사업법 제정(안) 435

6.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 442

제6장 결론 445

참고문헌 456

판권기 478

표목차 72

[표 2-1] 우주안보 분야 및 세부 영역 72

[표 2-2] LANDSAT 시리즈 77

[표 2-3] IGS 운영 현황 84

[표 2-4] Helios 현황 88

[표 2-5] CSO 현황 88

[표 2-6] Pléiades 현황 89

[표 2-7] 대한민국 우주무기체계 현황 100

[표 2-8] 우주무기체계 추진 전망 100

[표 2-9] 우주안보 분야 위성체계 현황 및 전망 101

[표 2-10] 우주기상 예ㆍ경보체계 현황 및 전망 102

[표 2-11] 다목적실용위성의 국산화 추이 103

[표 2-12] 다목적실용위성 3A호 103

[표 2-13] 4ㆍ25위성 104

[표 2-14] 소형위성 개발 추이 105

[표 2-15] 아리랑위성 개발 추이 106

[표 2-16] 정지궤도위성 개발 추이 107

[표 2-17] 차세대중형위성 및 초소형군집위성 개발 추이 108

[표 2-18] 한국 우주발사체 개발 연혁 110

[표 2-19] 우주탐사 분야 핵심임무 추진 현황 및 전망 112

[표 2-20] 국가별 우주탐사 현황 112

[표 2-21] 달 착륙선 개요 113

[표 2-22] 달 탐사 2단계 계획 113

[표 2-23] 우주수송 분야 핵심임무 추진 현황 및 전망 114

[표 2-24] 재사용발사체 2단계 계획 115

[표 2-25] 궤도수송선 개발 추진 전략 118

[표 2-26] 우주산업 분야 핵심임무 추진 현황 및 전망 118

[표 2-27] 우주안보 분야 핵심임무 추진 현황 및 전망 119

[표 2-28] 군 및 민군 겸용 위성시스템 120

[표 2-29] 우주과학 분야 핵심임무 추진 현황 및 전망 121

[표 2-30] 대한민국 우주개발 전망 132

[표 3-1] 우주전문법제 목록 147

[표 3-2] 우주관계법제 목록 149

[표 3-3] 우주 거버넌스 법제 목록 및 주요 내용 151

[표 3-4] 우주항공청법령 구성 체계 158

[표 3-5] 우주개발진흥법령 구성 체계 159

[표 3-6] 우주손해배상법 구성 체계 165

[표 3-7] 항공우주산업법령 구성 체계 166

[표 3-8] 우주기본법(안) 구성 체계 171

[표 3-9] 우주개발진흥법 현행-개정(안) 비교 173

[표 3-10] 위성활용촉진법(안) 구성 체계 176

[표 3-11] 제64차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 의제 184

[표 3-12] 5개 UN 우주법의 현황 및 적용에 관한 작업반 주요 논의 사항 186

[표 3-13] 우주자원 관련 원칙(안) 188

[표 3-14] 아르테미스협정 구성 체계 190

[표 3-15] EU 우주법(안) 구성 체계 193

[표 4-1] 상업우주발사법 구성체계 210

[표 4-2] 상업우주발사경쟁력법 구성체계 229

[표 4-3] 미국의 우주기술 및 법제도의 발전 237

[표 4-4] 우주관련 정책의 시기별 발전배경과 그 특징 250

[표 4-5] 우주기본법 구성 체계 253

[표 4-6] 우주기본법의 기본 골자 254

[표 4-7] 제5기 우주기본계획 주요 내용 256

[표 4-8] 우주활동법 구성 체계 259

[표 4-9] 우주활동법 주요 용어의 정의 260

[표 4-10] 우주활동법 주요 내용 261

[표 4-11] '우주활동법 개정 관련 소위원회' 회의 내용 264

[표 4-12] 우주활동법 개정 기본방향(중간 정리)의 내용 265

[표 4-13] 위성원격감지법 구성 체계 268

[표 4-14] 우주자원법 구성 체계 271

[표 4-15] 일본의 우주기술 및 법제도의 발전 280

[표 4-16] 2008년 우주활동법 구성 체계 288

[표 4-17] 2011년 시행규칙(기술 규정) 체계 291

[표 4-18] 2008년 우주활동법의 정의 규정 294

[표 4-19] 프랑스의 우주법제 발전 추이 308

[표 4-20] 우주산업법의 구성 체계 310

[표 4-21] 우주자원법 구성 체계 316

[표 4-22] 2018년 호주 우주(발사 및 복귀)법 구성 체계 320

[표 4-23] 2018년 호주 우주(발사 및 복귀)법 중 복귀 관련 구성 체계 321

[표 4-24] 복귀 승인 및 승인 정지 기준 322

[표 4-25] 독일 위성데이터보안법의 구성 체계 324

[표 4-26] 운영자의 인가요건 및 배포자의 허가요건 326

[표 5-1] 현재~2027년 임무 유형별 입법 소요 330

[표 5-2] 인공우주물체 유형별 규제 방식 및 근거 346

[표 5-3] 규정별 등록 정보 비교 348

[표 5-4] 우주산업 관련법 및 세부 규정 목록 비교 352

[표 5-5] 2028년~2032년 임무 유형별 입법 소요 354

[표 5-6] 2033년~2037년 임무 유형별 입법 소요 367

[표 5-7] 2038년~2045년 임무 유형별 입법 소요 372

[표 5-8] 대한민국 우주개발 전망에 따른 입법소요 376

[표 5-9] 발사장 이용 관련 관련법제 현황 385

[표 5-10] 국유재산법 관련 규정 386

[표 5-11] 국유재산법령에 따른 관리위탁 관련 규정 388

[표 5-12] 발사장 이용 관련 현행-개정안 비교 389

[표 5-13] 우주물체 등록 관련 현행-개정안 비교 391

[표 5-14] 우주잔해물 경감 관련 현행-개정안 비교 397

[표 5-15] 우주위험 관련 현행-개정안 비교 399

[표 5-16] 우주손해 관련 현행-개정안 비교 401

[표 5-17] 우주산업육성법 제정(안) 403

[표 5-18] 항공우주산업법 현행-개정안 비교 409

[표 5-19] 우주개발진흥법 구성 체계 현행-개정안 비교 417

[표 5-20] 위성정보활용 제정발의안-수정안 비교 420

[표 5-21] 우주활동사업법 제정(안) 구성체계 437

[표 5-22] 우주개발진흥법 현행-개정안 비교 438

[표 5-23] 재난안전기본법령 현행-개정안 비교 442

그림목차 54

[그림 1-1] 국내 우주산업 기관별 및 연도별 추이 54

[그림 1-2] 우주기술 확보 추진 로드맵 56

[그림 1-3] 연구 범위 및 방법 58

[그림 2-1] 우주패러다임 전환 66

[그림 2-2] 궤도 내 위성 보유국 연도별 추이 67

[그림 2-3] 기술분야별 주요 제품의 부가가치 비교 69

[그림 2-4] 우주경제 연도별 추이 70

[그림 2-5] 우주경제 현황 및 전망 71

[그림 2-6] 궤도 내 우주물체 연도별 추이 73

[그림 2-7] 주요국의 DA-ASAT 시험 현황 74

[그림 2-8] 인공우주물체의 추락 건수 연도별 추이 75

[그림 2-9] 2024년 미국 정부 우주예산 76

[그림 2-10] SLS 및 Falcon 9 재원 80

[그림 2-11] 2024년 일본 정부 우주예산 83

[그림 2-12] H-ⅡA/B 발사체 제원 85

[그림 2-13] 2024년 프랑스 정부 우주예산 87

[그림 2-14] 아리안 시리즈 91

[그림 2-15] 대한민국 우주 예산 연도별 추이 93

[그림 2-16] 주요국 GDP 대비 우주 예산 비율 94

[그림 2-17] 2022년도 분야별 대한민국 우주 예산 94

[그림 2-18] 2020년 대한민국 우주기술수준 및 연구단계 역량 95

[그림 2-19] 국가별 및 기술 분야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95

[그림 2-20] 우주 분야 상위 10개국 특허 신청 비율 96

[그림 2-21] 우주 분야 대한민국 특허 신청자 유형별 비율 96

[그림 2-22] 국내 우주 분야 참여기관 연도별 추이 97

[그림 2-23] 국내 우주산업 인력 현황 연도별 추이 98

[그림 2-24] 국내 우주산업 현황 연도별 추이 98

[그림 2-25] 2023년 국내 총 생산액 대비 우주산업 매출액 비중 99

[그림 2-26] 2023년 우주 분야별 기업체 매출액 99

[그림 2-27] 대한민국 우주발사체 개발 연혁 109

[그림 2-28] 다누리 110

[그림 2-29] 국가 우주탐사 로드맵 111

[그림 2-30] 우주발사체 개발 로드맵 116

[그림 2-31] 누리호 헤리티지 사업 117

[그림 2-32] 분야별 참여 현황(기업체)-세부 분야별 참여 현황은 중복 122

[그림 2-33] 쎄트렉아이의 위성 포트폴리오 124

[그림 2-34] 나라스페이스의 16U 큐브위성 플랫폼 124

[그림 2-35] 텔레픽스의 주요 기술 및 제품 125

[그림 2-36] 컨텍의 위성 데이터 솔루션 126

[그림 2-37] 이노스페이스 개발 중인 발사체 127

[그림 2-38] 우나스텔라 사업 계획 129

[그림 2-39] 우나스텔라 달탐사 무인로버 130

[그림 3-1] 우주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환경 변화 178

[그림 4-1] 일본 우주 관련 국내법 체계도 251

[그림 5-1] 분야별 우주산업 매출현황 337

[그림 5-2] 세계 위성정보서비스 시장 전망 338

[그림 5-3] 현행 - 제1단계 우주법체계 비교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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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패러다임 전환 대응을 위한 법제 연구 = Paradigm shift in space and proactive response of Korean legislation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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